[사설] 가계신용 2천조 시대에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완화 역주행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분기 말 1천993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2분기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로만 4~6월 가계대출이 21조1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도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주가 상승세 속에 '빚투'가 확산하면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殘額)이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개인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높아졌고, 잔액이 8%대 증가하는 동안 연체액은 33% 이상 늘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약 차주(借主)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번 통계는 7월 증시 급락(急落)의 충격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담보대출의 담보가치가 낮아지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진다. 투자 손실이 대출 부실로 번지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불과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가계신용이 2천조원에 육박하고 빚투 부실 조짐까지 나타난 시점에 전체 대출 관리 목표를 완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 역시 무책임하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보다 훨씬 높았다. 명목 GDP가 커져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가계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며 국민을 부추기고, 급기야 세계에서 유래(由來)를 찾기 힘든 단일종목 ETF까지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처럼 만든 정부가 가계부채마저 위태롭게 만든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다 이르면 이달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자칫 부실 확대가 경제 전반을 뒤흔들 판이다. 생산적 금융 운운하기 전에 근본 대책부터 신속히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