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오락가락 '독립유공자' 기준…野 "후손 피눈물"

독립유공자 선정 3차례 반려…광복절 행사에는 연거푸 등장해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법에 명시돼있으나…국가보훈부 "우리와 무관"
최은석 "보훈 주무부처 역할 포기하는 행태"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상영된 영상에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김용관 선생이 독립운동가 6명 중 1명으로 등장한다. KTV 국민방송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광복절 경축식 영상에 등장한 김용관 선생이 정작 독립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일제에 체포·투옥됐다는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김용관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독립운동 활동 불분명'으로 3차례 반려했다. 김용관 선생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 주제 영상에 등장했던 독립운동가 6명 중 1명으로 일본 유학 후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김용관 선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호명한 5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올해와 2017년 광복절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사 주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용관 선생의 활동을 두고도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학계 등에선 과학을 필두로 민족근대화운동에 나섰던 김용관 선생이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투옥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국가보훈부는 원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에 '정부경축행사의 지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행사에서 다뤄지는 국가유공자 문제에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보훈 주무부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라, 보훈의 원칙과 기준이 걸린 문제일수록 보훈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한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에 유족들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갈 것"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