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시각차…'대통령실 특활비'도 논란

임이자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걱정"
여권에선 "아주 혁신적인 재정 장치"
강훈식 "특활비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2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운용 방식과 국회 통제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성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반박했다.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고, 조배숙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초과세수가 들어올 경우 국채 상환부터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금 신설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는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이 같은 기금은 '상시 추경'의 성격을 띠어 국회의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의 우려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국민들에게 재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 세 가지 원칙"이라며 "재정에 대해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성장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며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지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