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40㎏당 6만원…쌀 40만t 비축한다

농식품부, 25일 국무회의서 비축계획 확정
저단백질 친환경쌀 우대매입 첫 시범실시로

2024년 11월 경주시 율동 경주벼건조저장센터에 최근 매입된 공공비축미가 놓인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올해 쌀 40만톤(t)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고,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40㎏ 조곡 기준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의 올해 운영 방향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쌀 비축 물량은 40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물량은 3만5천t 수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2024년 45만t, 지난해 43만t에 이어 올해는 40만t으로 정해졌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는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40㎏ 조곡 기준 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원 정액제로 운영되다 2024년 4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만원으로 다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번 인상으로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는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벼 중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는 매입가의 5%포인트(p)를 등급별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다만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등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품종 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다.

올해 양곡연도 말인 10월 말 기준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71만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판매와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