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청와대 갈등 '법원행정처 폐지론' 재점화…"사법개혁과 정치 갈등 분리해야"

與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 폐지 개정안 발의
법조계 "정치 갈등 때마다 행정처 폐지 거론…사법의 정치화 우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과의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조직을 손보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최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법관의 협의체, 회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13명 규모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주요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떼어내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최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본 뒤 법원조직법 개정 방향을 판단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이 지연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합의제 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편 필요성 자체와 이번 서면 제청 갈등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대법원장과 정치권 간의 갈등을 계기로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사법행정 구조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의제 기구 역시 장단점이 뚜렷하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더라도 인사와 예산, 국정감사 대응 등 전국 법원을 관리하는 업무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한다"며 "합의제 기구를 만들더라도 결국 그 아래에서 자료를 만들고 집행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도 개편 논의에 휘말리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