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줄 죄는 한은·돈 보따리 푸는 정부…기형적 충돌"

"초과세수 활용해 채무 상환·재정 건전화 나서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 확대 움직임을 겨냥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두 달 연속 올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며 "돈줄을 죄는 통화정책과 돈 보따리를 푸는 재정정책이 기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불을 끈다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액셀을 밟는 셈"이라며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기준금리의 높은 수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와 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가계부채가 2천조원을 돌파했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3억원을 빌린 서민이 매달 이자로만 200만원을 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 등을 언급하며 "가장 뼈아픈 타격은 20대 청년층과 영끌·빚투에 나선 취약계층을 향한다"고 했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 시중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무차별적인 지출 확대는 수요를 자극하고, 수요가 자극되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린다"며 "물가가 오르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비용은 대출을 갚는 서민과 자영업자, 투자와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나 의원은 "이미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었고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천770조원을 넘어섰다"며 "초과세수를 핑계로 한 묻지마식 현금 살포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추가적인 지출보다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반도체 특수호황과 기업의 성과로 인한 초과세수를 정부가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펑펑 써댈 작정부터 해서는 안 된다"며 "물가를 자극하는 보편적·소모성 현금성 지출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신 고금리와 고물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닥치고 돈풀기가 아니라 금리 폭탄을 맞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교한 '미시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800조원대 예산을 남의 돈 쓰듯 탕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물가를 낮추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가경제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재정"이라며 "국민들은 제2의 IMF 사태, '이재명 정권발 JMF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