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혁당 '빚 고문' 방치한 민주당이 이제 와 분개?"

"문재인 정부, 배임 우려 이유로 '빚 고문' 방치"
"정치를 좀 염치있게 하면 좋겠다" 민주당 직격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인혁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방송에서 한 평론가가 인혁당 관련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을 민주당 정치인 등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사안에 자기들 이름 걸고 나서서 과하게 분개하는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정치를 좀 염치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거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둘러싼 이른바 '빚 고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빚 고문' 이슈가 있었던 것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며 "인혁당 사건에 관한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법원 판결 확정 전에 일단 가지급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이미 줬던 돈을 도로 토해내게 한 일이다. 당사자들 중에는 받은 돈 대부분을 써버렸기 때문에 살던 집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이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데, 정작 민주당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빚 고문'을 방치했다"라며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나서서 '줬다 뺏는 것은 국가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게 배임죄라면 내가 처벌받겠다'면서 '빚 고문'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당시 판단에 대해 "진영의 문제를 떠나 국가가 국민 상대로 '줬다 뺏는 것, 그래서 집까지 뺏는 것'은 억울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인혁당 빚 고문 이슈를 자기들 몸사리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했던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안에 자기들 이름 걸고 나서서 과하게 분개하는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라고 재차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