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43조 투입…34세까지 최대 2억원

일자리·주거·자산 등 성장단계별 지원…올해보다 53.5% 증액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청년의 일자리와 창업, 교육·주거·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4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8조2천억원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취직과 창업에 사다리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부모가 기준중위소득 100%이면서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청년을 기준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4천57만원, 34세까지 약 1억9천582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우선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실습 지원비를 공동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한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을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자산 마련 쉽도록

자산 형성 지원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때 6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을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매칭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기존의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형 정부 기여금은 월 납입액의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25%를 지원한다. 확대된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취·창업 준비 청년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기회 자금'도 도입한다. 취·창업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5% 수준으로 상환하도록 설계한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4만2천원도 지원한다.

구직을 단념했거나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천명에게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천명에게는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혼인·출산 지원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7월에는 출산 때 총 1천만~2천만원을 연간 4회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며 '아동기본수당'도 같은 시기에 도입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를 뒷받침한다.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