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
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이뤄진 부처의 소관 업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은 현안과 겹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개각에선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 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흔들기가 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무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이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국제분쟁에 따른 물가(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경제사령탑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이어진다.
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직 장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민 장관의 한계가 곳곳에서 노출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군내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현저하게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성토가 이어진다.
나아가 새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 발탁된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틀어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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