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질서가 여권발(發) 주요 결정 및 인선 작업 등에 의한 난맥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침해한 데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여의도 정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기용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시끄러웠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를 향해서도 야당은 견제구를 날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 주무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고 꼬집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안위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김승원 장관 후보를 적극 두둔하며 방어막을 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설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취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여권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조 대법원장 상대 현안질의를 진행하려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법적 대응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법사위 현안질의가 취소되면서 여권의 압박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의 무리수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고 법치 주무부처마저 대통령 사법 방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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