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은 성평등부 장관 자격 미달"…여성계, 李정부 개각 정면 비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정치공학적 개각"
보완수사권 폐지 지지·위성정당 논란 등 문제 제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성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날 발표된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한여넷은 논평 제목부터 "'인사가 만사'라던 이재명 대통령, 정치공학적 개각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으로 규정했다.

한여넷은 "명백히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초대 성평등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원민경 장관의 그간 행보를 거론하며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여넷은 "원민경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여성계의 지지 속에 부처 위상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최근엔 불법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며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과거 입법 행보도 비판 대상이 됐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여성·성폭력 피해자 등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여넷은 "용 의원은 성평등부 장관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과거 비례대표 선출 과정과 관련한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한여넷은 "위성 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신뢰를 잃은 인사는 산적한 성평등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 인선을 놓고 여성계 일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