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신뢰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가입자의 생애 기여·급여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경총은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료 부과체계, 급여, 기금운용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됐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 44.3%를 웃돌았다.

경총은 우선 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재정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방식은 국세청 과세자료와 연계해 신고소득을 검증하고, 실제 확인소득과 차이가 크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2023~2025년 평균 보험료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 99.43%, 지역가입자 89.94%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와 노령·유족연금 중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 비중을 확대해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액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개편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