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교육

민간위탁·보조금·바우처 활용방안 집중 점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제도의 이해 교육 모습. 사진=공공관리연구원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위탁과 보조금, 바우처 등 실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실무를 다루는 교육이 마련됐다.

공공관리연구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제도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공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용역계약·보조금·바우처 등의 구조와 차이 등이 담겼다.

교육에서는 각 제도마다 적용 법령과 사업자 선정 방식, 대가 지급 구조 등이 다른 만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조금이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행 실적을 쌓은 뒤 민간위탁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단계적 접근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예술, 환경, 돌봄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 진출 가능성도 살펴봤다. 특히 교육·문화예술·환경 분야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비해 민간위탁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규 사업 발굴 여지가 있는 분야로 제시됐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 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생산의 주체"라며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수행역량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