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엘살바도르에 476만 달러 주고 추방자 CECOT 수감 비밀 계약

소송으로 드러난 미-엘살바도르 추방 계약…베네수엘라인 252명은 석방됐지만 엘살바도르인은 여전히 수감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비밀리에 추방자 수감 계약을 맺고, 2025년 3~4월 280여 명을 법적 절차 없이 엘살바도르 최대 교도소에 가뒀다는 사실이 법원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은 2025년 9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인과 엘살바도르인 추방자를 CECOT에 수감하는 대가로 엘살바도르에 476만 달러(약 6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3월 작성된 미 국무부 서한에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엘살바도르가 망명 신청자에게 법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밀 협약이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3월과 4월, 280명이 넘는 남성들을 가족과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외국 교도소로 비밀리에 이송했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군용기 편에 실려 온 엘살바도르인 남성들도 포함됐으며, 같은 비행기에는 252명의 베네수엘라인도 탔다. 이들은 자국이 아닌 엘살바도르로 보내졌다.

수감자들은 부켈레 대통령이 마라스(Maras)라 불리는 강력 갱단 소탕을 위해 건설한 고보안 교도소 CECOT(테러감금센터)에 수용됐다. 이들은 외부와의 연락, 변호인 접견, 법적 절차 일체 없이 수감 상태에 놓였다.

수감자들이 겪은 처우도 심각했다. 수개월 동안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탄에 맞으며 적절한 의료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당사자들은 증언했다. 252명의 베네수엘라 수감자 중 한 명인 호세 모라는 "교도관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우리를 고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인 252명은 결국 2025년 7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협상으로 미국 국적자 10명 및 베네수엘라 정치범 석방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들은 여전히 수감 상태에 있다.

인권 단체들의 조사 결과, 엘살바도르인 36명이 해당 비행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두 정부 모두 처음에는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감자 명단 전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추방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송된 사람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수감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장기 거주자, 망명 절차 진행 중이던 사람도 포함됐다.

변호인들과 수감자 가족들은 추방된 이들 상당수가 갱단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적법 절차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계약이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280명이 넘는 수감자 중 누구에게도 추방 근거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집단소송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