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위험 권총 "패딩도 못 뚫고 장기 맞으면 사망"…도입 중단 권고

조선대 산학협력단·법무법인 사름 용역 보고서, 리볼버 방식·관통력 한계 동시 지적

경찰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SNT모티브의 저위험 권총(STRV-9)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이 흉기 난동·차량 돌진 같은 긴급 상황에서 사용에 한계가 있어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찰청 자체 용역 보고서가 9일 나왔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법무법인 사름은 경찰청 용역 보고서인 '지역경찰의 저위험 권총 휴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저위험 권총의 추가 구매와 지급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SNT모티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권총은 기존 38구경 리볼버를 대체하는 9㎜ 리볼버 총기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2029년까지 전국 경찰에 총 2만8826정을 보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연구진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탄종 선택의 구조적 한계다. 연구진은 해당 권총이 상황에 따라 탄종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스마트 화기가 아니라 사전에 장전한 순서대로 탄환이 발사되는 리볼버 방식이라고 밝혔다. 테러나 대간첩 작전 등 현장에서 탄종을 즉시 바꾸거나 필요한 탄종을 골라 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꺼운 패딩이나 차량을 뚫지 못해 제압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겨울철 두꺼운 재킷이나 패딩을 입은 대상자를 사격할 때 충격 에너지가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차량 타이어·유리·강판을 투과하지 못해 범인이 차량으로 도주하는 상황에서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행동을 제지할 만큼 타격을 주지 못할 경우 경찰관과 현장 무고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현장 통제에 심각한 치안 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력이 기존 보통탄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지만 평균 관통력은 약 55㎜에 달해, 주요 장기에 명중할 경우 사망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일반의 인식과 달리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해당 권총의 추가 구매와 일선 지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비 성능·안전성·현장 적합성을 종합 재평가해 도입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위험 권총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총기 관련 부서 경찰관 3197명 중 73.5%가 도입에 찬성했지만, 직접 체험 사격한 경찰관 331명의 찬성률은 48.9%에 그쳤다. 미체험 경찰관 찬성률 76.3%보다 27.4%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위험'이라는 명칭이 안전하거나 비살상 장비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낮은 제압력과 레이저 조준기·안전장치 문제를 보완하고 사용기준과 경찰관 면책·보호 기준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찰청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저위험 권총 도입 방식과 운용 기준을 신중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경찰청별로 저위험 권총 사전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과 현장 배치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