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재원 문제에 늘 '제자리'… 국회 예산정책처 "조속한 정상화 필요"

가덕도·새만금은 본궤도 오르는데 착공 시점조차 제시 안 돼
올해 8월 말 울릉도 제외 신공항 사업 집행률 3% 미만… 정부 역할 강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로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올해 8월 말 기준 울릉도 소형공항을 제외한 전국 신공항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3%에 못 미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TK·가덕도·새만금 신공항, 울릉도·흑산도·백령도·서산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예정처는 이 가운데 TK신공항에 대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군 공항 이전이 재원 문제로 지연되면서 민항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방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해당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는 최근 5년간 공항별 예산 집행 실적을 비교해 보니 울릉도 소형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업 지연 문제가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K신공항이 대표적이다. 2021~20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집행률이 1.8%에 그쳤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2021년·2022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뿐 2023년 78.5%, 2024년 71.6%, 2025년 82.0%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돼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도 4천311억여 원이 배정돼 실제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연말 착공을 내세우는 새만금신공항의 경우에도 2021년 이후 매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물론, 집행률도 2025년 기준 66.4%까지 오르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TK신공항은 착공 시점이나 재개 방안이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신공항건설 예산은 11개 세부사업에 올해 본예산보다 28.5% 줄어든 7천194억9천만원이 편성됐다. 공항건설 8개 사업 예산은 29.3% 감액된 6천932억3천300만원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