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장애계 "첫걸음 환영하지만… 갈 길 멀어"

앞선 장애인단체 정책협약 일부 반영, 돌봄 공공책임 강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 등 요구사항 빠져… "2028년 예산 반영 촉구"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장애인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제공.

대구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을 확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장애인 권익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지선장애인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7년 대구시 장애인 예산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구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5월 3일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5개 과제, 35개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두 차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구시와의 면담 등을 이어왔다.

그 결과 내년 대구시 예산안에는 일부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이 10명이나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형 이용자 20명에게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공공이 나눠 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보던 이른바 '피터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아들을 맡길 곳을 찾아 마지막까지 애써야 했다"며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돌봄 체계의 한계가 크다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두 연대는 대구시가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부보다 앞선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의 주말 확대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 규모, 공휴일 지원 여부는 제시하지 않아서다.

다만 일부 요구사항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연대는 "경기도가 2021년부터, 전라남도가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 신규 10명 확대 역시 실제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두 연대는 "미반영 과제를 202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책협약의 후속 이행을 부탁한다"며 "대구시의회도 이번 장애인 예산안을 삭감 없이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