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버티기에 답보 상태 빠진 포항 영일만 대교 '어쩌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영일만 대교 지연 도마
이상휘 의원, 국토부 장관 향해 '조기 노선 확정' 압박
재정 당국은 KDI의 원안유지(내륙노선) 입장에 '난감'
이 의원, "18년 포항시민 희망고문, 18년 더 기다려야 하나?"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영일만 대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발이 묶여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KDI 측이 해상교량이 아니라 내륙노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국가계획에 해상교량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KDI 입장만 고려한 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검토 보고서 문안을 직접 읽으며 KDI 측이 사실상 해상교량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KDI의 결과값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KDI 측은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결정된 최초 사업계획 원안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주무부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국가정책 및 재정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일만 대교와 관련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예타 면제)된 뒤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교량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되고, 국도대체 위회도로 활용 의견(내륙노선)으로 나왔던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금 보니 (KDI 측이) 내륙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상 횡단 부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는 대체 우회도로 얘기를 하니 포항이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직접 공약을 했다", "주무부처가 해상노선으로 국가계획,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온 사업" 등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또 1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