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결위서 지역편중 정책 질타…대구 변압기 호남 전용 추궁

호남 반도체 앞당기려 대구 변압기 전용 두고 "대단히 부적절"
"메가 프로젝트 이어 지역 변압기 전용, 지역민 좌시하지 않아"
TK신공항 예산 미반영도 질타…"정치 성향 따라 달라서는 안 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타 지역 변압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지정 지원 문제도 잇따라 지적하며 정부에 지역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시 질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 등 타 지역 변전소 변압기를 전용하려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8년 전력공급 시기를 맞추려면 이미 발주된 변압기를 전용해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전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곳 가운데 현재 변압기가 발주된 곳은 대구 신달성변전소 하나뿐이고 납품·설치 시기도 2028년 12월로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목표 시기와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8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서 소외된 다른 지역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호남 반도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이미 지연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변전소 건설을 다시 늦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데 이어 변압기까지 전용한다면 지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TK 신공항 재정 지원 문제를 두고도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광주는 이전부지 선정이 대구보다 6년이나 늦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업 추진 속도에서 이미 TK를 크게 앞서고 있다"며 "대구는 2020년에 이미 이전부지를 선정하고도 재정 문제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에도 좌우가 있느냐. 공항에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광주 군공항은 더불어민주당 공항이고 TK신공항은 국민의힘 공항인가. 공항에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선거 때 어느 지역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가 국가 지원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지역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 국가 지원의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TK가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