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천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2025-04-04 14:07:37
尹 파면으로 불붙는 '개헌론'…'87년 체제 극복' 대선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1987년 체제' 한계, 여야 극한 정쟁 등을 남겨둔 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불...
2025-04-04 13:59:01
한남동 관저·헌재 주변 尹지지자들 눈물바다…"우리 대통령 어떡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어떡합니까" 4일 오전 11시 22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선 울음이 ...
2025-04-04 13:56:21
윤 전 대통령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대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2025-04-04 13:55:55
헌재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적법성 시비도 정리…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소추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법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을 헌재는 모두 부인, 절차적 ...
2025-04-04 13:50:33
장고 끝에 예상 밖 전원일치 판결…국론 통합 염두에 둔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예상 밖의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자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
2025-04-04 13:49: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111일만인 4일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
2025-04-04 13:45:31
조국 '尹 파면 예언' 편지글 "전두환·노태우처럼 심판 받아야, 공동운영자 김건희도 마찬가지"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예측한 편지를 지난 3월 작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당일(4월 4일) 약 한 달 만에 공개됐다. 조국 전 대표 페이스북은 이날 오...
2025-04-04 13:40:10
이재명과 웃으며 악수한 정청래 "尹 파면 직후 경찰차 타고 당대표실행…이재명 민주정부 만드는데 최선"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선고 만장일치(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인용', 즉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법정 현장에서 들었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2025-04-04 13:26:57
文, 尹 파면에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탄핵 인용)된 것에 대해 전임 대통령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등용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
2025-04-04 13:08:35
尹 파면 외신들도 긴급 타전…"박근혜 탄핵한 자신도 같은 운명"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외신들도 '전직 대통령 탄핵한 자신도 같은 운명'이라고 보도하는 등 탄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CNN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수년 전 전직 대통령(박근혜 전 ...
2025-04-04 12:54:00
이철우 "朴탄핵 후 87체제 고치지 못해 文수사·尹탄핵…7공화국 설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탄핵 인용)되자 '기각'을 넘어 '각하' 결과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2025-04-04 12:48:04
유승민 "朴→尹, 보수정권 2번째 탄핵에 반성·사과…보수 재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탄핵 인용)되자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참담하다"면서도 "보수를 재건해야 한...
2025-04-04 12:29:45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2025-04-04 12:29:40
권성동 "헌재 결정 아쉬움 많지만 존중…대선, 절대 져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손으...
2025-04-04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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