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 미흡' 지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2025-02-27 18:33:47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안동시 후계농·청년농 육성지원 정책' 개선 촉구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은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후계농·청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해 현안을 공유하고, 안동시 후계농·청년농의 육성·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2025-02-27 18:33:20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
2025-02-27 18:32:33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발의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한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
2025-02-27 18:31:29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발의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동시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
2025-02-27 18:31:04
이재명 "尹 대통령,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차기 대권은 자만할 상황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차기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해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27일 이 대표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
2025-02-27 18:1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야권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임 전 실장은 지...
2025-02-27 18:15:32
YS 차남 "이재명, 2심서 징역형 나오면 대선 못 나가게 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
2025-02-27 17:54:45
대기질관리 강화 등 與 조지연 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건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
2025-02-27 17:53: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
2025-02-27 17:48:48
'마은혁 합류' 尹 탄핵 심판 막판 변수…'8인 체제' 선고 가능성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바지 변수로 부상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점이 늦춰질...
2025-02-27 17:44:19
"마은혁 임명해야" 헌재 판단, '강행' 결정은 없었으나 불만 증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론으로 ...
2025-02-27 17:40:33
이인선 의원, 지역 주요 현안 고준위법‧전력망법 통과 이끌었다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의 이면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막후에서 노력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있었다. 2개 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한 이인선(...
2025-02-27 17:37:32
與 김승수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후 면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
2025-02-27 17:12:43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尹측 강력 반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
2025-02-27 16:56:00
댓글 많은 뉴스
"국민 절반 이상…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한동훈 "조씨(조국),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
노만석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