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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조인 대법관' 선 그었지만…'삼권분립' 심각한 위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급속도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잇따라 발의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확보할 경우 유일한 견제 축인 사법부가 각종 입법 공세와 정치적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하고 무죄 선고할 재판만 한다'고 했다"며 "정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익현 변호사도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 "저같이 26년 간 판사로 일한 사람들도 대법관 하라면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며 "비법조인이 대법관을 한다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24일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소속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도 취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 발의까지 사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법안은 일주일 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개념은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것으로, 미국 헌법을 비롯해 300여 년 간 공화주의 이론과 법제도에 기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권 하나라도 정치권력에 종속되면 통제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안건에 포함되면서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5-05-25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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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스스로 신뢰 무너뜨리나"… 대선 직전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정치적 논란 자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제21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정중앙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 출연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사법 내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압력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굴복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귀일(三權歸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고, 그 성향이 회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며 "안건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비판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다"고 편향된 회의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일부 판사들의 비판 글이 올라왔고, 실제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들이 안건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표현을 써 논란을 키웠다. 조 전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튀고 싶은 판사들 혹은 각 법원에서 떠밀린 막내 판사들이 법관 대표로 참석한다"며 "전자는 의도대로 끌고 갈 것이고, 후자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26일 열릴 회의를 전망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신청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40여 분 만에 받아준 점을 두곤 "정치권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선 판도까지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기구로 운영되던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기구로 만들었다.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주도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아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회의를 주도한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02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사법부 스스로 정치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조차 정치적 이해관계로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이 법관대표회의 입장을 보고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회의 주도 세력과 민주당 간의 '교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26일 회의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25-05-24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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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난영 "법카·관용차 상상도 못 해…떳떳한 김문수, 방탄유리 필요없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설난영 여사(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이동재: 제가 그 여사님 영상을 좀 봤는데. 포항에 가셔 가지고 마이크 잡으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 전에 노조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이제 30년 넘게 정치인 부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설난영: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 부친께서 상당히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저희 부친의 그런 DNA를 조금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고 좀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좀 배기도 하고 이거는 노조 위원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하. (중략) ▷이동재: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노조 위원장 하실 때 김문수 후보님을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설난영: 저희가 이제 그 상급 단체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신 분들은 보통 30대 40대 50대 조금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남성분들. 그런데 이제 사업장에 상급 단체에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딱 들어오는데 우선 이제 젊었죠. 젊은데다가 뭐랄까 얼굴도 굉장히 맑고. 약간 그냥 상큼하면서도 프레시한. ▷이동재: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맑고 상큼하고 순수한 사람이. ▶설난영: 그거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게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빛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 8대 2 가르마를 타가지고. 약간 촌스러워도 그 당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촌스럽잖아요. 상당히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우선 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속으로 환영을 했죠.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죠. 근데 보자마자 대뜸 이제 껌을 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늘 껌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줬는데. 본인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줄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도 다 그냥 받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동재: 여사님한테 껌 줄 때는 껌에다가 '사귑시다' 라고 써서? ▶설난영: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그런 건 없었죠. ▷이동재: 그러면 어떻게 또 결혼까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설난영: 저희가 이제 같이 젊기 때문에 김문수 씨는 상급 단체 청년부장. 도루코 노조의 위원장. 저는 이제 세진전자 위원장에다가 이제 또 저도 역시 20대니까 제일 젊으니까 여성부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도루코 노조와 저희 노조가 같이 이제 간부들끼리 단합대회도 같이 가고 또 노동법이나 이제 근로기준법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또. 우리 김문수 씨는 이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김문수 씨가 저한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어려 보이고. 저보다 좀 어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착한 순수한 동생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상급 단체에서 회의가 끝나고 각자 이제 사업장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냥 버스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제 툭 치면서 "차 한 잔 하자"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해요.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다방에 갔는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대뜸 하는 말이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어떠냐." (중략) ▷이동재: 그럼 그때 그러면 사귀는 단계 없이 바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간 거예요? ▶설난영: 네. ▷이동재: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님은 노빠꾸 상남자였네요. 그냥 "결혼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 ▶설난영: 직설적이죠. 직설적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서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점잖게 얘기했죠. (중략)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점잖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좀 생각할 기회를 줄 테니까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 봐라" 그래서 그 말도 기분 나빴어요. 아니 생각할 기회를 주다니. (중략) 그 이후에도 저한테 이제 두세 번 청혼을 하게 된 과정이 있었죠. ▷이동재: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설난영: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김문수 씨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니 그때는 연락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밖에 없었죠.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희 상급 단체도 그렇고 각 사업장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사람이 이제 갑자기 행불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과학 사회주의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선후배들끼리 같이 하던 공부하는 그런 서클이었는데 한 70여 명이 동시에 한 날 한시에 몽땅 그냥 남영동에 있는 대공 부실로 연행됐고. 40일 만에 전원이 무혐의로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뭐 간첩이 됐다. 이제 빨갱이가 됐다. 온갖 소문이 다 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매장되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40일 만에 무혐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 갑자기 혜성처럼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중략)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1980년 한 2~3월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상급 단체에서 5.18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각 산하 단위 노조에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활동을 했던 노조 위원장 196명을 전부 다 해고를 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해고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고된 문제와 앞으로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약간 외면을 하고 좀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게 보였어요. 약간의 삐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그렇게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과 사를 또 구분을 해야 되고 나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거절당한 건 당한 거고. 우리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총각 처녀 만났는데 2시간이 문제냐 뭐 200시간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그냥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동재: 네. ▶설난영: 자기가 조금 섭섭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18이 이제 터졌죠.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서로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수배가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수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동생하고 같이 마포에서 작은 제과점을 하고 있었어요. 수배자들 보면 완전히 노숙자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차림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제과점에 작은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좀 이렇게 당분간 수배 기간이라도 좀 숨겨줄 수 있으면 이제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한 몇 개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배가 풀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동재: 결혼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하셨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제죠. 광주 교도소 시절 얘기를 하면서 또 오열하기도 했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 육아에다가 옥바라지까지 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이 남자를 믿은 이유? ▶설난영: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저희가 신념이 같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일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 비록 이제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남편이 또 대신해서 그 일을 제 몫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그거는 또 이제 어차피 힘든 일이지만 또 남편이 시대적으로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서울노동연합이라는 노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고 또 이제 수배가 되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안양교도소 그다음에 목포 교도소 그 이후에 광주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출소를 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7년 형을 받고 그다음에 4년형을 받고 그다음에 3년으로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3년형이 이제 결정이 됐죠. 1988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개천절 특사로 10월 3일 날 출소 6개월을 남겨 놓고 출소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재판 과정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교도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옥바라지 한 거라든가 그런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하나의 제 임무로서 받아들였어요. (중략)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여성 운동 그래서 1인 다역을 했던 그 시기였는데. 우선은 그때는 그냥 뭐 정신도 없었고 복잡하고 그랬지만 그냥 우선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해야 된다 그런 소명감을 갖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엄청난 시간을 보내셨네요. 후보님이 수감 생활에다 고문까지도 당하셔 갖고 한쪽 귀가 잘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설난영: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의 그 중이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치유가 됐는데 사실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고문을 제일 당하는 게. 끌려가면서 우선 이제 보자기에 그냥 전부 다 소위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같이 그 멤버들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우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푸대 속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짐승처럼 몸을 그냥 큰 보자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몽둥이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국군 보안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대에 끌려가서 그때부터 전기 고문 물고문 온갖 고문을 다 하고 막 거의 사람 막 실신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박노해 시인 박노해 아시죠? 박노회와 심상정의 거처를 대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죠.제 남편이 지도 위원으로서 직책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계속 그렇게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기 고문을 할 때는 이 양쪽 배에다가 선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버튼을 내리면 그때마다 이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실험실) 개구리가.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막 이렇게 팔딱팔딱 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겠다 싶어도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이 이렇게 나가지고 의자를 그냥 벽에다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죽일 테면 나를 죽여라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하고 욕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샤워를 목욕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경찰서로 이감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한 과정에서 이제 귀도 멀쩡하지 않았겠죠. 귀가 고문을 당할 때는 약한 부위로 우리가 아프면 약한 부위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때 등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저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아마 약간의 이렇게 손상이 오지 않았나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수술을 해서 괜찮아졌어요. ▷이동재: 듣기만 해도 참 엄청난 역사를 지나오셨는데. 그러다 또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여사님은 그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설난영: 처음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우리가 제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더럽고 흙탕물 같고 거기에 빠지면 다 똑같은 인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대를 했고. (중략)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희를 이제 불러서 많은 설득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제야에서 같이 활동을 할 때도 또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락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어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정치를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렇게 정치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 이제 3선 의원 하셨고 경기도지사 두 번 하셨고 장관까지 상당히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근데 재산을 보니까 이번에 그 주요 후보 3명 중에서는 꼴찌더라고요. 물론 뭐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10억 정도가 적은 규모는 아닌데. 스펙에 비해서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설난영: 저희는 원래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 재산이 이제 없는 상태였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는 힘들어요. 정치를 하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죠. (중략) 실제로 그 국회의원 월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생활 자체가 굉장히 빠듯하죠. 저희도 그리고 저희 남편이 실제로 거기서 월급을 타가지고 저한테 생활비로 준다는 게 어려워요. ▷이동재: 선거 치르고 남은 20억 원인가요? 그걸 또 당에다가 바로 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설난영: 이제 도지사 할 때 이제 저희가 일단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일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초과를 해서 이제 돈이 아마 처음에 7억인가 10억인가 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당에다가 그거를 다시 환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이제 후원회장님이 김진홍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은 워낙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그냥 다 우리가 당에다가 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준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왜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법카 논란이 있었어요. 샴푸라든가 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게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사님 보시기에. 여사님도 도지사 이제 생활을 8년 동안 부인으로 하셨잖아요. 그때도 아마 비슷한 이제 똑같이 도지사 이제 부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었을 겁니다. 관용차라든가 또는 공용 쪽으로 쓰는 법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보도나 기사 듣고 이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설난영: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카라는 건 저도 봤죠. 법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산하 단체의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다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카를 사용하면 제가 직접 그걸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담당 공무원이 그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제 거기 그 자리에서 법카를 사용하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끊었을 때 그 뒷부분에 분명히 다 기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난영이면 이제 설난영 장소 그 식당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다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카로 따로 개인이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엄청 넓기 때문에 지사가 이제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어려운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배우자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데 배우자도 이제 그런 공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차가 나와요. 공적으로 차가 나오고 기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저희 공용차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면 차가 그리고 당연히 업무가 끝나면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요. 입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제 개인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업무를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동재: 이재명 후보 케이스를 보고 나서 좀 놀라셨겠네요? ▶설난영: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동재: 슬하에 이제 따님이 한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님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82년생 딸하고 사위 모두 다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정치인 집안에서 자녀가 사회복지사 직업을 택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부부가 사회복지사인 경우도 더더욱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하게 된 건가요? ▶설난영: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조금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영어과를 좀 선택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저희 이제 김문수 후보가 또 딸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가면 어떠냐 정말 사회복지사야말로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다. 숭고하고 이거는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다. 이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여타의 직업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회복지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사회복지과라는 게 물론 그 말의 뜻은 제가 알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울 텐데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그러죠.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보장받는 어떤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가 그게 이제 복지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복지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딸이 결국은 아빠 뜻을 받아들여서 사회복지사로 선택을 해서 학교에 가게 되죠.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사실 우리 사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둘 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하면서 형편이 좀 어려울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우리 남편이 또 "본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준우: 그런데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죠. 아들이 이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논란도 되기도 했었고. 또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그분은 아이를 대학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고. 이런 전반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그 아버님이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감옥에도 가는 것도 있었고. 그 사이에는 또 아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이제 빛이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권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재명 후보라든가 뭐 이제 조국 전 수석이라든가 그런 분과 비교하면 참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난영: 이제 남의 가정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답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자식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라도 다 자식은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이재명 후보 그 가정의 그 아이를 보면 이제 좀 안타깝죠. 본인도 잘 키우고 싶어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안타깝고.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본인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합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거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의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동재: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말이 좀 느려갖고 토론회에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제 그래도 뭐 침착하게 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설난영: 이제는 경선 때도 이제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후보가 약간의 뭐랄까 양반 근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한 박자 늦고. 그런데다가 뭐랄까 좀 이렇게 직설적이고.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이걸 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제가 토론 때는 좀 이렇게 좀 제가 걱정이 돼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또 본인이 그때그때 좀 이렇게 상대가 얘기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제가 나가서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래도 그나마 잘 전달을 하고 또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김문수의 진정성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의 심중에 뜻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후보들의 어떤 겉핥기식의 말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정성, 진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나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본심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토론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싶어요. ▷이동재: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번 주부터요. 이제 방탄 유리막 안에서 이제 유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님은 따로 그런 이제 대비를 안 하시는 건지? ▶설난영: 저희는 전혀 하지 않죠. 그래요 저희는 뭐 특별한 죄가 없잖아요. 방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떳떳한데 누가 위해를 의도적인 거 아니면 위해를 가하겠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오히려 우리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를 더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뭐든지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걸 감당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떳떳함과 자기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사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더 수행해 내는.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그러거든요. 늘 그냥 일을 하다가 죽는 건. 그건 뭐 순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본인이 떳떳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지지율 얘기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지율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아직 이재명 후보하고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적게 차이가 나오는 조사도 있고 좀 많이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좀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난영: 저희 남편이 처음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 박지원 의원하고. 상대가 박지원 씨였는데 그때도 저희가 거의 더블 이상의 지지율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선거 3일 전에 저희가 그 역전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당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인만이 오로지 당선된다고 일관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겼는데요.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을 선택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분명히 본인이 당선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번에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젊은 세대인데 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설난영: 제가 이제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첫 번째, 정직하다. 사람이 정직하고 또 청렴하고 깨끗하고 아직도 순수해요. 이 사회에 물들지 않는 아주 영혼이 맑은 남자. 홍준표 시장이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는 영혼히 맑은 남자다. 저는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 3선,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저희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이제 국정에 대해서 몸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너무나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대한 그거는 이제 저희 스스로가 서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서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고통과 애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루두루 겸비한 그런 인물이 김문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충실하게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5-05-19 1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