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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주 달빛동맹…AI동맹으로 진화한다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인 '달빛동맹'이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5년 달빛동맹발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선도' 등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지며, 달빛철도에 이은 AI 중심의 초광역협력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공동협력 과제 11개를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그중 핵심은 양 도시를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구시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광주시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AI 핵심 인재 양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에도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한국기독선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1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하며, 초광역 경제·생활 공동체로서의 미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달빛동맹은 2013년 협약 체결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동시 통과(2023년 4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2월) 등 불가능해 보였던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현실화하며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 역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등 기존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달빛동맹은 이제 동서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공동체가 됐다"며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쳐 AI와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국가균형성장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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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입장문 낸 검사장 18명 전보 조치 법적 논란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평검사 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글에 대해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비수도권 A검사장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힌 것은 상급자에게 직무 관련 질의를 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직무 방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할까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사장 평검사 전보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어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해도 법적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전보)'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대법원도 2010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평검사 전보 사건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옮긴 것은 직급 강임이 아니라 동일 직급 내 전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 사건은 로비 의혹 등 개인 비위를 이유로 한 인사 조처였던 반면, 이번 사안은 내부 의견 표명이라는 조직 내 고유 활동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지검장 출신 B변호사는 "특정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을 일괄적으로 평검사로 전보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이 전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크다. 현직 C부장검사는 "평검사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보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11-18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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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Q.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요? A.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투쟁이자 생존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NPD)를 가진 배우자는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공감 능력 결핍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이혼은 자신의 과대성이 위협받는 '패배'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일반 이혼보다 갈등 강도가 최소 3배 이상 높고,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전형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거만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폄하하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인 척하며 재판부의 동정을 얻으려 합니다. 두 유형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배우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고위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상대의 인신공격에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감정적 통제 전략에 말려듭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인지 재산분할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폭행이나 부정행위처럼 분명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경제적 통제 등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 아이를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의 성격 특성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혼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성향으로 인해 본인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나르시시스트 대응 경험이 있는 법률·심리 전문가의 통합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소송 중에도, 소송 이후의 삶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은 마라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분노가 아니라 논리로 대응할 때 비로소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2025-1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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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례상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대부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가 있더라도 대검검사급 범주에 포함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장·부장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7일 "법무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후폭풍이 클 것", "법령상 불가능한 조치" 등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비수도권 한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검사장들이 지난 10일 발송한 요청서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사퇴나 항의성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요청서마저 항명이나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결국 '윗선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따르라'는 의미 아니냐"며 "실제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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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1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져간 카메라는 다음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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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1-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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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위기의 검찰 감정 대신 원칙과 독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가 서둘러 대검 차장 공백을 메웠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에게 현재 검찰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들은 검찰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휘부 공백', '감정적 대응'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검찰 구성원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 대신 '원칙'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정 아닌 원칙과 절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현재의 정국과 검찰의 위기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감정적으로 흐르며 스스로 수렁에 빠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성급한 비난이 오가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감정적 동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검장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검찰이 과거 감정적 대응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후배 검사들이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돌보다 내부의 절제와 균형"이라고 조언했다. ◆정치권력에서 진정한 독립 이주형 전 서울고검장은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발발한 난국 역시 "결국 정치권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주의 원칙을 들어 반대했다. 그는 "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유죄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듯이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심증을 형성한 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로지 경찰의 조사 내용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고검장은 해결책으로 "프랑스 사법평의회 제도와 같이 정치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갖추고 사법기관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휘부 부재가 혼란 키워 서울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검찰 혼란의 핵심 원인을 "지휘부 부재가 만든 의사결정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총장이 있었다면 권한 안에서 조정·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을 지휘 라인 부재로 방치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원래 내년까지 재임해야 할 자리에 수장을 두지 않음으로써 여러 혼선이 발생했다"며 "의사결정 정권이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역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의견을 모아 총장권한대행과 논의하여 검찰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은 "법무부나 대검의 수뇌부는 희망이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젊은 검사들은 여전히 강직하고 올바르다"고 언급하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 운영에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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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025년 통합사례관리사 워크숍 개최

  대구시는 14일 군위 사유원에서 구·군 통합사례관리사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진 예방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시 전역에서 활동 중인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업무 담당자들의 심리적 재충전과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배치돼 경제·건강·주거·심리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고난도 복합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을 살피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공공복지의 최전선에서 은둔, 고독사,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이고 특수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민·관 협력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복지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사유원 도슨트 해설과 건축 공간 탐방, 자연 치유 프로그램, 팀별 교류 세션 등으로 구성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됐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위기 사례를 관리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개입이 필요하기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스트레스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진 예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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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업 ㈜글로벌컴퍼니 주민 위한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열어

  대구 부동산 전문기업 ㈜글로벌컴퍼니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 밀착형 부동산 강연 프로그램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마련했다. 강의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대구시 중구 하누리어울림센터에서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부동산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주민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실제 매매·전월세 계약, 임대차 분쟁 예방, 지역 개발 이슈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대구한의대 부동산개발학과 이정진 교수가 맡아, 현장 경험과 이론을 함께 풀어내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글로벌컴퍼니 김시권 대표는 "부동산은 누구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정보 격차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최소한 '당하지 않는 부동산', '알고 선택하는 부동산' 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5-11-14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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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 가을철 기침·재채기, 단순 감기 아닐 수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에취' 재채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보호자들은 흔히 감기로 생각하지만, 이런 증상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민우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은 "기침과 재채기는 모두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작용"이라며 "단순히 억누르기보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침은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분비물이 흡인됐을 때 생기는 반사 반응으로, 강아지의 경우 '켁켁'거리거나 '거위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호흡기 감염, 기관지염, 폐렴 등 염증성 질환이며, 기관 협착이나 종양 등 기도 폐색도 원인이 된다. 특히 노령견에서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 많다. 강 원장은 "7세 미만의 반려견은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높지만, 7세 이상은 심장병 등 내과적 원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채기는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반사 작용이다. 알레르기(꽃가루, 먼지, 곰팡이 등), 감염증, 치아 염증, 비염, 종양, 이물 등 원인이 다양하다. 맑은 콧물, 누런 콧물, 혈성 콧물 등 콧물의 성상을 확인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급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스테로이드로 치료하지만,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감염이나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실내 환경이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내 습도를 40~60%, 온도를 24~26도로 유지하고, 최근 산책 장소나 식이 변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강민우 원장은 "기침, 코골이, 쌕쌕거림, 거위 울음소리 등 호흡기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식욕·활력이 떨어질 때, 또는 노령견·노령묘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흡음이나 기침 소리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시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며 "호흡기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3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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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의 제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대학입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심의·의결한 뒤 이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학폭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되며,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행정심판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등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학 조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실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폭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전학이나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는 특히 중한 징계를 받으신 학생이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말 구은미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2025-11-13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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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수뇌부 공백 속 '시계 제로'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란(檢亂)'으로 불릴 만큼 검찰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발을 일으켰던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1년 시한부 검찰이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은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검찰의 수뇌부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이후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만석 차장이 권한대행으로 4개월 동안 검찰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자, 노 권한대행도 결국 사태 발발 닷새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과거 검찰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수뇌부 공백 사태는 한 차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지내다 퇴임한 뒤,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 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으로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했으나, 박 차장이 출근을 이어가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조직이 장기간 '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뇌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작용하므로 조속한 인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대검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검란 사태가 확산될지, 마무리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3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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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의약품, 반려동물 FMT 제품 전국 총판 계약 체결…국내유통 본격화

  서울수의약품㈜와 ㈜한국엠앤비가 지난 11일 서울수의사회관에서 경북대가 개발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분변총미생물이식(FMT) 제품인 '케이나인바이옴(CanineBiome)'의 전국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나인바이옴은 경북대 응용생명과학과 신재호 교수팀과 경북대 산학협력단 임재현 교수(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한국엠앤비 대표)가 2년간 공동 연구 끝에 개발했으며,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및 아시아 최초로 상용화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FMT 기반 반려동물 치료보조제는 미국과 유럽(이탈리아) 일부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케이나인바이옴이 첫 상용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케이나인바이옴은 건강한 반려동물의 분변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미생물 제제로, 만성 설사나 염증성 장질환(IBD), 단백상실성 장질환(PLE), 아토피 피부염, 난치성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보조제 및 임상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총 77개 항목의 PCR 검사와 정밀 유전체 분석(WMS)을 통해 유효균 구성을 평가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갖췄다. ㈜서울수의약품 황정연 대표(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이번 총판 계약을 통해 전국 동물병원 및 약국을 중심으로 케이나인바이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반려동물 장 건강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원장은 "대구에서 27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으며 난치성 환자나 면역질환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 치료가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수의학적 협업을 통해 이를 반려동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11-13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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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장애인복지회, '2025 성과공유대회' 성료

  정인장애인복지회는 12일 대구 달성군 예아람학교에서 '2025 정인장애인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쌓아온 장애인 자립·고용·문화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성과공유대회에서 달성군수상 수상자인 행복울타리 이미란 씨는 10년간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직업적 역량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피하우스 김소영 씨는 군의장상을, 꿈이있는사람들 강혜영 씨는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또 사랑스러운교회, 구비테크, 근로복지공단 서대구지사가 한 해 동안 장애인 지원과 연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다.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올해 6만 명의 지역주민 참여, 700건의 기관 협력, 24명의 장애인 일자리 유지, 제3회 정신건강합창단 금상 수상과 자기배려 글쓰기·시 낭송회 운영 등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정인장애인복지회 이봉우 대표이사는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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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인사, 예산, 조직관리, 수사 기준 설정 등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검사에게 지휘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구체적 지시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사실상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관을 통해 선택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불기소 지휘를 하자, 송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었다.

  2025-11-12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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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473억원만 추징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은 7천3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환수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사소송 환수 '불가능'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우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망은 냉담하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수사·기소까지 수행하는 절차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민사소송처럼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절차에서는 더 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범죄 수익 여부부터 따져야 해 결국 대장동 일당의 형사 재판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부분의 범죄 수익은 더 환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불법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원고(국가)는 피고(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가 불법행위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이익이 범죄행위로 직접 귀속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범죄수익의 범위와 입증 가능성'에 있다. 검찰은 개발이익 전반을 범죄수익으로 본 반면, 법원은 "일부 합법적 이익과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이익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이상, 민사 절차로 환수하려는 시도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일당 확보 재산 '고작 62억 ' 법무부는 당초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천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천70억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들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62억 원 상당의 김만배 씨의 부동산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 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사 측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한 재산의 가액은 이들이 이득을 본 범죄수익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압류가 이미 진행돼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5-11-1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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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나무와중학교, '2025 국제 유네스코 학교' 선정

  영천 나무와중학교(교장 이주형)가 유네스코 본부의 승인을 받아 '2025 국제 유네스코 학교'에 공식적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1953년에 창설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확산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적인 학교 네트워크다. 나무와중학교는 국내 유네스코 학교에 이어, 지난달 30일 자로 국제 유네스코 학교에 선정된 것이다. 유네스코 학교의 주제는 ▷세계 시민성과 평화의 문화 및 비폭력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문화 간 학습, 문화 다양성과 문화유산 존중이다. 나무와중학교는 '지구 기후 위기 극복'을 대주제로 유네스코 학교에 선정됐다. 나무와중학교의 교육 비전은 자연 감수성 함양으로 지구에 생명을 심는 나무와 교육 공동체이다. 이에 교육 이념으로 '문화 학교, 생태 학교, 미래 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규 교과 수업으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삶을 위한 인문학, 자연과 노작'이 있다. 학교 특색으로는 매주 화요일, 그날 핀 야생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생태 도감 그리기'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고 있다. 우리 밀 농장, 멸종위기 식물 보존 정원, 수생 생물 관찰대 등을 조성 및 운영하며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형 교장은 "이번 선정은 그동안 학생들이 해온 노력의 결과물이자 보상"이라며 "나무와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세계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 생태계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2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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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1일 휴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당초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의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무부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을 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뿐 아니라 정성호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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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사랑회 송년의 밤 성황

  '2025년 경신사랑회 송년의 밤'이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신 사랑회 회원들과 동문 등이 우정을 다지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동문인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우열 총동창회장, 노태호 경신재경총동창회장, 서석환 경신골프회 회장, 안중현 경신장학재단 이사장,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주었다. 김기덕 경신사랑회 회장은 "뜻깊은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경신사랑회 회원들이 더욱 협력하고 회원 확대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11-11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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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18명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밝혀라"…해체 1년 앞두고 '마지막 검란' 조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되며 '검란(檢亂)'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날 입장문은 대검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초유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18명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설명이 부족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노 대행을 압박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정 장관은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으나, 검찰 내부에선 "결국 장관의 발언이 항소 포기 결정의 신호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지휘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고위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후 사퇴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과 정 장관 모두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2019년 조국 사태 때의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해체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시험대이자 조직 내부 권위의 붕괴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1-10 19: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