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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인선 또 연기…이재명 정부 '검찰 홀대' 여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은 진행된 반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절차는 거듭 미뤄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 인선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공석이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마저 연기되면서 새 정부가 검찰 조직을 이끌 수장을 선임하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당초 다음 주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후추위는 이달 중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후속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후추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후추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차관은 후추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58·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연수원 30기)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2·연수원 28기)도 후보로 언급된다.

  2026-11-08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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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주말 생활체육 현장 잇따라 찾아 선수·시민 격려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말 지역 생활체육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참가 선수와 시민들을 격려했다. 추 시장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대구교육대 특수통합교육관 강당에서 열린 '제26회 대구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 명의 선수와 시민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추 시장은 축사를 통해 "국학기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을 가꾸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생활체육"이라며 "이번 대회가 국학기공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1시 10분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5회 대구광역시장배 탁구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했다. 800여 명의 선수와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추 시장은 선수 대표 선서를 받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추 시장은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며 "승패를 넘어 서로 응원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11-08 1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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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년의 헌신, 이제 법정단체로"…자연보호 새 100년 연다

  "자연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금이며, 우리 세대는 그 이자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977년 시작된 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은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일부 환경단체의 활동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해 왔다. 그 중심에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있다. 연맹은 1977년 10월 28일 창립한 이후 자연보호헌장 선포와 국제 환경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범국민 자연보호운동의 기반을 다져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230여 개 시·군·구 조직, 100만 회원을 바탕으로 산림·하천·해양 생태계 보전, 환경정화, 생물다양성 보호,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릉도·독도 자연유산 보전운동과 전통마을숲 생태계서비스 평가, 식물 생육환경 관측조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자연보호를 과학적 조사와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연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훼손된 환경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연을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뿌리내리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에 국민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립 48년 만인 지난해 법정단체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연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48년 만의 법정단체…제도적 기반 갖추다 자연보호중앙연맹에 2025년은 역사적인 해다. 1977년 창립 이후 전국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장해 왔지만, 오랜 기간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조직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연보호운동의 역사와 전국적인 조직 규모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연맹이 풀어야 할 오랜 숙원이었다. 법정단체 지위 확보는 단순히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연보호 활동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환경보전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됐고, 2024년 민홍철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이 각각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같은 해 11월 11일 법률이 공포됐고,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면서 연맹은 창립 48년 만에 법정단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김용덕 중앙회장은 이 과정의 의미를 전국 회원들의 헌신과 연결한다. 법정단체 지정은 어느 한 사람이나 중앙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연을 지켜온 회원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얻었다는 의미보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식목일 변경운동에서 ESG 실천까지…환경정책 변화 이끌어 김 회장이 강조해 온 자연보호운동의 또 다른 축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과 국민의 실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식목일 변경운동이다. 그는 2016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목일 변경 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로 식물의 생육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나무를 심는 시기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목일 변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2017년 10월까지 서명을 모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단순한 기념일 변경을 넘어 기후변화에 맞춰 국가 정책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환기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탄소중립과 ESG 실천운동으로 이어졌다. 2021년 강원도 대관령에서 산림청과 환경·복원단체들이 참여한 나무심기 행사에서 600그루를 심으며 '2050 탄소중립 생활 속 ESG 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자연보호 활동을 환경정화와 나무심기에 한정하지 않고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 생물다양성 보전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연맹은 앞으로 전국 조직과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와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 등 ESG 범국민 실천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늘리고, 식물 생육환경 관측조사와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시민과학 기반의 조사·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실천부터 금오산 역사기념관까지 연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식물 생육환경 관측조사와 생태계서비스 평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환경정책 개선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자연보호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 환경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경북 구미 금오산 일원에 자연보호중앙연맹 역사기념관과 전국 자연보호교육연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과거의 자연보호 정신을 기록하는 동시에 교육과 연구, 현장 실천이 연결되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는 자연보호를 일부 단체의 활동이 아닌 국민 모두의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ESG 경영도 일회성 행사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사람은 떠나도 자연보호의 정신은 남아야 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자연을 지키는 실천은 이어져야 한다'며 '지난 48년의 실천을 미래 100년의 희망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인에서 환경운동가·생태문학가로 김용덕 회장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출신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1990년대 후반 자연보호운동에 뛰어들었다. 개발과 도시화로 자연이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보던 중 파란 조끼를 입고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회원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생물학과 생태환경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자연보호중앙연맹 대구광역시협의회장을 지냈고, 2016년 중앙회 사무총장과 부총재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식목일 변경 세미나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정책 개선을 제안해 왔다.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 생활 속 ESG 운동'을 추진하며 자연보호운동의 영역을 넓혔다.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과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의 철학은 문학으로도 이어졌다. 2021년 계간 '시와늪'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고, 2023년 '산림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바다에서 멈춰버린 우리'와 수필집 '소리 없는 풀잎의 말'을 펴내 자연과 생명,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해 왔다. 현장에서 자연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위한 실천이라면, 문학은 그 생명의 목소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는 또 다른 실천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자연보호헌장의 정신인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약속을 되새기며, 법정단체 시대를 맞은 연맹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26-11-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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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공소청은 강 회장 면담 등을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 대표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부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천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26-11-04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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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명차 BMW, AS도 명차다워야

  BMW는 명차다. 뛰어난 주행 성능과 정교한 기술력,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BMW의 명성을 만들어 온 핵심 요소다. 적지 않은 소비자가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들여 BMW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를 살 때의 기대와 고장이 난 뒤 마주하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차를 팔 때는 명차를 내세우면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비싼 수리비와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BMW의 사후서비스(AS)라면 그 명성이 무색하다. 최근 BMW 일부 차량에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이 누렇게 변색되거나 아예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LED에서 발생한 열로 빛을 전달하는 플라스틱 부품이 변색·탄화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BMW코리아의 무상수리는 일부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조건에 한정돼 있다. 그 밖의 차량은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사 심사를 거쳐야 한다. 5시리즈의 경우 헤드라이트 양쪽을 교체하는 데 공임을 포함해 7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차량의 조건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품 자체의 결함이나 설계 문제가 원인이라면 주행거리가 10만㎞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제조물의 결함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제조사가 안전 문제를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더욱이 주간등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차량의 존재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안전 관련 장치다. 부품이 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BMW 5시리즈의 냉각수 누수 문제도 차주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된다. 특히 G30 버전의 경우 주행거리가 10만㎞를 넘긴 뒤 냉각수 누수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잇따른다. 차주들은 통상 서비스센터에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받는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수리비 부담이 커 동네 정비업체를 찾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수리해도 수백만원이 들고, 누수가 반복돼 차량 교체까지 고민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리 기준의 불투명성이다. 일부 차주들은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도 서비스센터에 강하게 항의하거나 본사의 심사를 거친 끝에 무상수리를 받았다고 말한다. 반면 같은 문제를 겪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는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알아서 문제를 파악하고, 강하게 항의하고, 본사 심사를 요구해야만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는 정상적인 AS라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따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품질보증 체계가 아니라 정보와 대응 능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이다. 특히 BMW코리아는 언론에서 헤드라이트 황변 현상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물으면 답변해줄 리 만무해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도 자발적 리콜만 기다리지 말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귀담아듣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명차의 가치는 판매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BMW가 지켜야 할 것은 고급스러운 엠블럼과 브랜드의 명성만이 아니다. 그 이름을 믿고 비싼 돈을 지불한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2026-11-04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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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고 총동창회 첫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제1회 경신고 총동창회 골프대회가 지난달 29일 세븐밸리CC에서 동문 17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재경·재부산·재울산 동문 등 44개 팀이 참가해 친목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는 이우열 총동창회장과 김기덕 추진위원장(17기) 등이 주관했으며, 경신 사랑회와 경신 골프회, 재경총동창회 및 동문들의 찬조와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봉준 교장과 각 지역 동창회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동창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별 동문 간 교류와 화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3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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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녹색연합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 중단해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신달성변전소 변압기의 타 지역 전용 검토를 중단하고 대구 전력공급 계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한전 대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신달성변전소 변압기의 타 지역 전용에 반대하고 기존 준공계획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1단계 전력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 등 전국 5개 변전소에 배정된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달성변전소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달성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당초 2024년 4월이던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로 늦춰진 상태다. 변압기 전용이 현실화하면 준공 시점이 2030년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전력공급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면 지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 일자리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에 대체 변압기 확보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 준공 목표를 유지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대구의 전력망은 이미 4년 넘게 늦어졌다"며 "정부와 한전은 지역에 약속한 공급 일정을 지킬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29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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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금호강 정비에 국비 23억원 투입

  대구시가 금호강 둔치 수목 정비와 상습 불법점용 구간의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2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 합류부부터 팔달교까지 금호강 좌안 일대에 국비 3억원을 투입해 고사목과 지장수목, 잡목 등을 정비한다.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천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수목을 제거하고, 산책로 주변 위험 수목도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수목 정비 구간을 금호강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치수 안전성을 높이고 하천 이용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습 불법점용 구간의 하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구·동구·달성군 대상 사업으로, 대구시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정비에 나선다.

  2026-10-29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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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주간등 황변현상 잇따라…화재 위험까지

  BMW 일부 차량에서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주간등)의 발광 관련 부품이 타면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아예 꺼지는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일부 차량의 잇단 화재로 이른바 'BMW 포비아'까지 겪었던 BMW가 이번에도 결함 원인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제한적인 무상수리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부품이 타는 현상까지 나타나 화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수리 여부를 제한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리비 부담마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식 BMW 520i(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A씨는 이달들어 헤드라이트 주간등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을 겪었다. 보름 사이 양쪽 헤드라이트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한쪽 주간등은 아예 꺼졌다. 2016년식 BMW i3(코오롱모터스 구입)를 운행하는 B씨도 지난해 한쪽 주간등에서 황변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약 3개월 뒤 반대쪽에서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 이후 6개월가량 지나자 주간등이 모두 꺼졌고, 현재는 주간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BMW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간등이 누렇게 변색된 데 이어 점등 불량까지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은 수리비 부담과 제조사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BMW코리아의 제한적인 무상수리 기준이다. BMW코리아는 5시리즈와 X3·X4 일부 모델 가운데 2018~2020년 출고 차량 중 주행거리가 10만㎞ 이내인 차량에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행거리가 10만㎞를 초과한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뒤 본사 심사를 거쳐 무상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i3와 4시리즈, 7시리즈 등에서도 황변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고액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5시리즈의 경우 헤드라이트 양쪽을 교체하면 공임을 포함해 7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등 황변 현상에 대해 자동차 수리 전문가들은 LED에서 발생한 열로 빛을 전달하는 아크릴 부품이 변색되거나 탄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기에는 부품이 노랗게 변색되지만 손상이 심해지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주간등이 꺼질 수 있다. 주간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 특히 발열로 인한 부품 손상이 심해질 경우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BMW의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일부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고, 차량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BMW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다. BMW차량에 대한 주차를 거부하는 주차장이 생겨날 정도였다. 당시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최고 경영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일부 차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부품인 만큼, 설계상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조사와 리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차종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무상수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장)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주간등은 안전과 관계된 부품이다. 애초에 과발열 LED와 열에 약한 관을 사용했다면 리콜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차량에만 주행거리 조건을 달아 수리해 주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차량을 전량 리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드라이트 황변 현상에 대한 BMW코리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담당 부서와 홍보 부서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26-10-29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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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퍼주기, 이러다 프랑스 꼴 날라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과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세입은 줄고 복지비 지출은 늘면서 대구 구·군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곳간을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 경쟁이 이어질 경우 프랑스와 같은 재정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면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은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성못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국비는 확보했지만 시비와 구비가 부족해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28년 2월로 조정됐다. 달서구도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천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구 부담액은 149억원에 달한다. 달서구는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대구 구·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확정한 곳은 서구(2.7%), 군위군(3.5%), 남구·중구(각 7%), 북구(11.5%), 달서구(12.3%) 등 6곳이다. 세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에서도 기본소득을 앞세운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와 과도한 복지 지출, 연금 개혁 실패 등이 재정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혼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가 당장의 지지를 얻더라도 재원 대책 없이 반복되면 미래 세대와 지방 재정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28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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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김명성 씨 자녀 결혼

  ▶김명성·박효선 씨 아들 서호 군, 김재영·서양숙 씨 딸 가민 양.11월 7일(토) 오후 1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2층 아이비홀(대구 수성구 용학로 92-4)

  2026-10-26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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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상실한 정부 정책] 정부 '공항 이전 새치기' 조장…광주는 속도전, TK는 재원 막혀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속도를 내면서, 법정 절차를 밟아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외면하면서 지역 간 '공항 이전 새치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TK 신공항 군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882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안에는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만 담겼다. 국회 심의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부지인 군위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활용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도 맞물려 추진되면서, TK에서는 정부가 광주 사업에만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과 TK 신공항 이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2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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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우상현] 99일 된 아기의 손, 99세 할머니의 고관절

  99일 된 아기의 작은 손가락과 99세 할머니의 부러진 고관절. 공교롭게도 두 환자는 같은 날 우리 W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아기와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수술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크며, 의료진이 짊어져야 할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이다. 아기는 선천성 다지증으로 태어났다. 첫아기를 얻은 기쁨도 잠시, 부모는 걱정과 죄책감에 잠긴다. "제가 임신 중 무엇을 잘못했나요?" "신경이 다치면 평생 장애가 남지 않나요?" 수없이 들어온 질문들이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아기의 손가락은 작지만 그 안에는 뼈와 연골, 관절, 힘줄, 신경과 혈관이 정교하게 얽혀 있다. 평생 사용할 손가락의 모양과 기능을 바로잡으려면 오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수술 기술이 필요하다. 수술만큼 어려운 일은 부모의 불안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는 혈관에 정맥주사를 놓고 채혈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아기가 울면 부모의 가슴도 무너진다. 때로는 그 걱정이 의료진을 향한 원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 작은 생명이 부모에게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다른 수술방에서는 99세 할머니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진행됐다. 경남에서 30여 년간 진료해 온 정형외과 원장님이 의뢰한 환자다. 왜 이처럼 위험한 환자를 대학병원이 아닌 W병원에 맡겼을까? 신속한 수술과 진료과 간 협력,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오랜 신뢰 때문이리라.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책임감은 그만큼 더 무거웠다. 할머니는 평소 스스로 걸어 다니셨지만, 내원 당시 심박수가 분당 45회 정도로 매우 느렸고 심박동기 삽입까지 고려해야 할 심장질환이 있었다. 마취와 수술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골절을 방치할 수도 없었다. 수술의 위험과 수술하지 않을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최선의 길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병원에는 고관절 골절과 인공관절 수술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진이 있다.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의료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할머니는 이틀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고향의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이시다. 같은 날 수술받은 두 환자는 의사인 우리에게 묻는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외면해도 되는가?" 물론 무모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는 아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먼저다. 그러나 치료할 역량이 있음에도 위험과 책임이 두려워 등을 돌린다면 의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W병원은 이러한 어려운 환자들을 매일 마주한다.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병원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수술 건수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가에 있다고 믿는다. 99일 된 아기가 언젠가 그 작은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99세 할머니가 다시 가족과 함께 걸으시기를 소망한다. 한 아이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삶의 희망을, 한 어르신에게는 지나온 세월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 W병원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이며, 지역사회에서 끝까지 지켜 가고 싶은 의료의 가치다.

  2026-10-22 1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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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선관위의 방만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직원은 출장 결과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5급 사무관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에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21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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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자원봉사박람회 성황…시민과 함께 나눔의 가치 되새겨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를 나누고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20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 17일 대구 두류공원 2·28자유광장에서 열렸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람회를 열고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60여 개 홍보·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현장에서 자원봉사 신규 신청과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등록관을 비롯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는 주제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기업관 등이 운영됐다. 주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꾸며진 '자원봉사 문화공연 한마당'에서는 악기 연주와 노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행복놀이터'와 나눔·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나바다 장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서 분야별 자원봉사 체험 미션을 수행하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실천 챌린지'를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시민들의 생활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생존배낭 꾸리기'와 '응급 처치법' 등을 체험하며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익혔다.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특별전'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 우수 사례와 대구 자원봉사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각종 재난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대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도 조명했다. 오전 10시 열린 기념식에는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개회사, 축사,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올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무더위 쉼터버스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박람회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8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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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입찰 비리 수사, 탈세 의혹까지 번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탈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취지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압수수색한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 B사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B사의 청탁을 받아 평가위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6-10-18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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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 공방 최고조…與 "논의 공식화" 野 "혼란 키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위기 돌파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치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가 국정감사까지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헌재는 과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6-10-18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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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판단 뒤집으려다…2차 특검 공소장 부실 속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받고 있다. 지적이 나온 재판 대부분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판단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들이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특검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공유'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며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도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전역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계엄에 적극 동조하기보다는 싫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지난 15일 열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 증거의 연관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개별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데 집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한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의 지적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기존 특검의 처분을 뒤집고 종합특검팀이 새롭게 기소한 사건이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28건 가운데 현재 심리가 시작된 사건은 7건에 그친다.

  2026-10-18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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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청년단체, 선관위 특검 공정수사 촉구 집회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단체들의 요구에 힘을 실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단체 F.L.D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태한 특검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TKYC, 브라이트, 반월동백단, 인천자유연합, 탄탄대로, 호우친, 고양청년보수연합, 청년주권포럼 등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자가 약 3천명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 초청으로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박충권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원칙대로 수사하라", "선관위 특검은 각성하라"고 외치며 청년단체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태한 특검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그 어떤 특검보다 중요한 특검"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불의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참정권을 회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투표용지 공개 검증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재집결도 촉구했다. 그는 "올림픽공원에서 재검표가 예정돼 있다"며 "재검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애국시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올림픽공원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대법원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 약 15만 부를 제출했다.

  2026-10-18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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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최악 산불 유발 과수원 임차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불 피해가 매우 중대하지만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다른 지역에서 확산한 산불 등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사한 산림 실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18 14: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