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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5년…1심보다 2년 감형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천99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2026-09-2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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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법정 정원의 80~85%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검사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법률 개정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이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약 80~85% 수준만 실제 배치해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정원 대비 일정 수준의 결원을 둔 채 운영해왔지만,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결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검사 정원 자체는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는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법정 정원을 유지한 채 실제 검사 인력을 줄여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이후 업무량과 조직 규모 등을 분석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관련 조직을 추가로 줄여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에 맞춰 수사관도 크게 줄어든다. 공소청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에서 938명으로 줄어들며, 감축 규모는 2천48명으로 현원의 68.6%에 해당한다. 남는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감축 규모는 2천525명이다. 이는 현행 일반직 8천415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인력 감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이나 퇴직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강제 전직 대신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일반직의)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내 경찰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도 바뀐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공소청 직제 수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찰 정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마련됐다.

  2026-09-22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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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정승호 대구시 배드민턴협회장 모친상

  ▶하순복씨 별세, 정창호·승호(대구시 배드민턴협회장)·효숙·복향 모친상 = 18일 0시.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 201호, 발인 20일, 장지 창원마산공원묘지. 053-961-4444

  2026-09-18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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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이주형] 익숙한 말 돼버린 'TK패싱'

  요즘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패싱'이라는 말은 참으로 익숙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대구경북(TK) 이름이 빠질 때마다,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TK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비 예산에서도 그렇고, 굵직한 국가사업에서도 그렇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발표를 볼 때마다 '이번에는 TK가 들어갔나'부터 확인해야 할 정도다. 최근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도 경북대가 빠졌다.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서도 경북대는 오랜 역사와 국립대 중 상위권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면서 경북대는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경북대 안팎은 물론 지역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대구시장도, 경북대 총장도 중앙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오갔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뛰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될 때면 TK 이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에서 지역을 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결과가 반복될 때다. 한두 번의 탈락이라면 경쟁에서 밀렸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정책마다 TK가 빠지는 일이 계속된다면 지역민들은 '혹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TK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는 재정과 사업성을 놓고 사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역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는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대구경북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온 통합 논의가 국회 문턱에서 지연되는 사이 광주전남을 둘러싼 지역 발전 논의에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잘되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럽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렇다. 정부는 지역 간 나눠 먹기 식 선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더욱 명확한 기준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경북대가 왜 제외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경쟁 대학보다 부족했는지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국비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역대급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지역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관련 재원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TK패싱 논란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민들이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지역주의는 다시 강해진다.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 결국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쌓이면 정권에 대한 지역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언젠가는 바뀐다. 지금의 여당이 언제까지 집권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훗날 정권이 다시 바뀌었을 때 보수정권이 광주전남을 향해 'GJ패싱'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TK패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지역의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09-16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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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먹통 사태] 교육당국, 수시 원서접수 '먹통' 수습도 갈팡질팡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이 걸린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사태 수습에 나선 교육당국마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대입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실제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단순히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을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사태로 발생한 수험생 간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경쟁률 자료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대교협은 당초 140개 대학의 최종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삭제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대학별 경쟁률을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사태 발생 이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대책을 바꾸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전산 장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험생의 진학을 좌우하는 대입 원서접수인 만큼 장애 발생 시 접수 연장, 피해자 확인, 경쟁률 공개 및 수정 등에 대한 대응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대학·대행업체·대교협·교육부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개선 사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3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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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대학 수시 경쟁률 희비…마감 직전 서버 '먹통'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1일 마감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등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의사제에는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며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의대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수시모집 마감 직전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수험생들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13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의대와 주요 학과를 중심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대구대와 경일대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반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는 하락했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라 올해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19%)와 충남대(8.6%), 전남대(5.1%)는 상대적으로 지원자 증가 폭이 컸다. 반면 경북대(-0.9%)와 충북대(-17.1%)는 지원자가 감소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5개 의대가 올해 처음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운영한 가운데 계명대 지역의사 광역전형에서 4명 모집에 127명이 몰려 31.75대 1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교협이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다른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재개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서버 장애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정보 격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26-09-13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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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먹통 사태] "6시 이후 원서 낸 학생, 답안지 보고 시험 친 셈"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마감시간에 맞춰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 사이에 사실상 '1시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대학·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미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후 경쟁률 변화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먼저 원서를 낸 학생만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끝까지 눈치싸움을 하고 싶어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접수한 수험생들의 신중함과 노력이 무시당한 꼴"이라며 "경쟁률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데 시스템 관리 실패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을 안겼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수험생은 "서버 장애의 책임은 대교협과 유웨이가 져야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수험생 구제는 오후 6시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른 흔적이 있는 학생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한 학부모는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은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6시 이후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만 구제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026-09-13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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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먹통 사태] 마감 1시간 연장…일부 수험생 경쟁률 보고 지원 '형평성 논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교협이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다른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재개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에 맞춰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마감을 앞두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는 오후 6시20분께 정상화됐지만 장애가 발생한 30여 분 동안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의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잇따라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초 오후 6시를 마감시간으로 알고 있던 일부 대학은 이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도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접수 종료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대교협은 12일 당초 오후 6시 마감 대학의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경쟁률 자료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대학별 경쟁률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교육부와 대교협이 협의한 끝에 경쟁률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번복했다.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된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 측은 "대교협과 함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6-09-13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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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또 침묵…여권 압박 거세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재제청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알릴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겠다"며 입장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여부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미뤄졌고, 지난 3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4일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기존 후보군 가운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취지로,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을 대상으로 재제청하기보다는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의 압박도 거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2026-09-0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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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골프대회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는 지난달 31일 경산 해내다CC에서 제38회 총재기타기 봉사기금조성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홍준 총재를 비롯한 지구 임원과 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고 봉사의 뜻을 함께했다.

  2026-09-06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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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소멸되던 기관 포인트 모아 '공익기부'로 활용

  대구시가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던 기관 명의 적립포인트를 한데 모아 공익기부에 활용한다. 대구시는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이달부터 기관 명의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자선·구호사업 등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 훈령은 세입 처리가 어려운 인센티브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차원에서 적립포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신용카드 제휴 발전기금과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 등을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2026년 기준 관련 세입은 1억8천만원 규모다. 그러나 구매 금액 등에 따라 일부 사용처에서 발생하는 적립포인트는 세입 처리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구시는 기관 명의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합 관리해 공익기부에 활용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할 방침이다. 소멸되던 포인트를 공공자원으로 전환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관 명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면서 범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해피포인트와 대형서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적립 예상 규모는 해피포인트 30만포인트, 대형서점 20만포인트 수준이다. 대구시는 적립한 포인트를 자선·구호사업을 주관하는 법인을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세입 처리가 어려워 소멸되던 포인트를 찾아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숨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9-02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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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여성창업스타전, 임지영 씨 '구슬식초' 대상

  대구시가 전국의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구 여성창업스타전'에서 전통 발효식초를 한입 크기의 구슬 형태로 만든 창업 아이디어가 대상에 선정됐다. 대구시는 '2026년 제6회 대구 여성창업스타전' 공모 결과,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특별상 2건, 입상 3건 등 최종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영예의 대상은 '전통 발효식초의 일상 소비 확장을 위한 캡슐라이징 구슬식초 개발'을 제안한 임지영 씨에게 돌아갔다. 임 씨의 아이디어는 전통 발효식초를 한입 크기의 구슬 형태로 구현해 식초 특유의 강한 신맛과 냄새, 섭취 불편을 줄이고 요리 토핑과 음료용 펄, 간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최우수상에는 이지선 씨와 이슬 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지선 씨는 '일상의 실사용데이터(RWD)와 AI 분석 및 오프라인 전문 간호사 케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케어 서비스'를 제안했다. 일상에서 축적되는 건강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동시에 전문 간호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술에 전문 인력의 돌봄을 결합해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강관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슬 씨는 햇빛에 노출된 이후 피부 회복을 돕는 '애프터선(After-Sun) 안면 데콜테·통합 리커버리 키트'를 선보였다. 얼굴과 목·가슴 부위인 데콜테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피부 회복 제품으로, 일상적인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애프터선 케어 수요를 겨냥한 아이디어다. 우수상에는 이나연 씨의 '건축 법규 AX(인공지능 전환) 솔루션 '로우시텍트(Lawchitect)'와 문보현 씨의 '상급병원의 실제 임상 경험을 구조화·축적하는 임상 지식 플랫폼(Clinical Knowledge Platform)'이 선정됐다. 이 밖에 특별상 2건과 입상 3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구 양성평등페스타'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최우수상 등 9명에게는 대구시장상을 수여하고 창업 지원금도 지급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대구 여성창업스타전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도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2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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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장내 미생물 연구·임상 잇는다…'수의 마이크로바이옴 포럼' 출범

  반려동물 2천만 시대를 맞아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실제 동물 진료에 접목하기 위한 학술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연결하고, 반려동물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수의 마이크로바이옴 포럼(VMF)'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9회 부산수의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공식 출범했다. 임상수의사와 연구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개 강연과 패널토론, 출범식 등이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초대 회장은 조성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조 회장은 "기초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임상에서 검증하고, 임상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연구로 연결하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포럼이 연구와 임상을 연결하는 열린 학술 교류의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검증'과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화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장염 치료가 항생제 중심에서 장내 미생물총 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프리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분변미생물이식(FMT) 등을 환자별로 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에는 개 유래, 고양이에는 고양이 유래 균주를 사용하는 종 특이적 접근과 함께 시판 제품의 과학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연세대 교수는 특정 미생물의 유무보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네트워크'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전체·전사체·단백질체·대사체 등을 통합하는 멀티오믹스와 AI를 활용해 미생물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분석해야 새로운 바이오마커와 치료 표적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설령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속이나 종보다 '균주' 수준에서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 선택 때 균주와 실제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25개 제품을 분석한 연구에서 라벨 표기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한 제품이 2개에 불과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실제 치료 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포럼 부회장을 맡은 임재현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원장도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에 힘을 보탠다. 포럼은 앞으로 기초연구·임상·원헬스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연구자와 임상수의사가 공동으로 증례와 연구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포럼은 오는 12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3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첫 정기 학술모임을 열 예정이다. 미국·일본 등 해외 연구자들과의 국제 교류도 확대해 수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연구 기반과 임상 적용을 함께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2026-09-02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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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물길을 읽는다…㈜이룸기술

  도시의 물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흐른다. 그러나 오래된 수도관의 누수와 이상 징후를 제때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룸기술은 AI(인공지능) 기반 상수관망 플랫폼 'AquaVision.AI(아쿠아비전.AI)'를 통해 수도관망을 데이터로 읽고, 더 안전한 물 공급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구에서 시작된 AI 물 관리 기술 2021년 대구 달성군에서 출발한 ㈜이룸기술은 땅속 상수관망을 다루는 기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관의 상태를 데이터로 읽어내는 일, 사고가 나기 전에 이상 징후를 먼저 알리는 일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다. 출발점은 2019년 대구 죽전네거리 상수도관 파열 사고였다. 터진 뒤에 고치는 방식으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사명의 '이룸'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 문제를 기어이 풀어내겠다는 뜻을 담았고, 제품 이름 'AquaVision.AI'에는 지하에 묻힌 상수도를 AI로 투명하게 비춰 보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룸기술은 IT 분야에서 축적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상수도라는 전통 산업 현장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일부터가 벽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이었다. ◆다섯 개의 눈, 24시간 AquaVision.AI는 상수관망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옮긴 '디지털 트윈' 위에서 작동한다. 관로에 설치된 센서가 압력과 유량을 보내면, 누수·수질·관로 노후 등을 각각 맡은 다섯 개의 AI 모델이 데이터를 읽는다. 사람이 잠든 시간에도 관망은 계속 감시받는다. 역할은 분명히 나뉜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알리고, 시스템이 수리해석으로 영향 범위를 계산하며, 최종 판단과 조치는 사람이 한다. 이룸기술이 정의하는 자신의 일은 간명하다. 누수와 수질 사고, 노후관 판별에 대한 알람과 원인 분석, 조치 방안 제시를 전문가가 아닌 AI가 24시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이 달라지는 지점은 구체적이다. 넓은 지역을 발로 훑던 누수 탐사는 이제 AI가 짚어준 지점만 확인하면 된다. 수질 사고는 주민 신고를 기다리는 대신 센서 알람을 보고 초기에 대응한다. 노후관의 위치가 드러나면 교체 예산을 요구할 근거도 함께 만들어진다. 상수도 운영자는 출근해서 AI가 정리해 둔 위험도 순서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기술은 외부 검증을 거쳤다. 누수 위치 정확도는 91.18%(공인인증기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 기준), 누수 탐지 F1 스코어는 96.34%(AI 모델 검증셋 평가 기준)를 기록했다.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과 특허 4건도 확보했다. ◆현장에서 검증한 시간 이룸기술의 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관망 위에서 자랐다. 실증 현장에서 개발을 병행하던 어느 날, AI가 한 지점을 짚었다. 확인해 보니 시간당 20톤이 새고 있었다. 4인 가구 400세대가 하루에 쓰는 양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셈이다. 정작 어려웠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토목과 엔지니어링으로 운영돼 온 상수도 분야에 AI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를 현장이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일만 수십 번을 반복해야 했다. 이룸기술은 현재 제주도,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제주 지역 특유의 지질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초도 납품도 시작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증에 필요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한다. ◆세계를 향한 이룸기술의 도전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산업 전시회 WEFTEC에서 이룸기술의 부스는 작았다. 바로 옆에는 글로벌 물산업 대기업의 거대한 부스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룸기술이 이미 구현해 놓은, 바로 그 기술이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을 본 참관객들이 한결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게 정말 지금 작동하고 있는 화면이 맞느냐고. 두 차례 전시회에 맞춰 열린 한미 물기술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에서 받아보지 못한 질문도 나왔다. 이 제품을 클라우드에 연결해 구독서비스(SaaS) 형태로 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 국내에서는 보안 규정상 아직 어려운 일이지만, 그 질문은 이룸기술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나아갈 여지를 보여줬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이룸기술에 전략적 투자를 집행한 코스피 상장사 ㈜우진아이엔에스는 전통적인 건설 배관설비 기업에서 AI 관제 기술을 결합한 하이테크 배관설비 기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도체 FAB과 데이터센터 배관설비에 관제 시스템을 얹는 작업, 상수도 시공과 관제를 통합하는 시도가 정부 지원 과제로 진행 중이다. 사람도 모였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200명 규모 개발 조직의 AX 전환을 이끌던 AI 기술전략가가 CTO로 합류했고, 국내 굴지의 온라인몰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들던 개발자들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달성에서 시작해, 세계로 이룸기술은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자리 잡고 있다. IT 기업이 물이라는 현장을 배운 곳이 여기다. 기술의 뿌리 역시 대구에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더불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경북본부가 3년간 이 제품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했고, 이룸기술은 그 기술을 이전받아 내재화해 사업화로 이어갔다. 여기에 인근 센서 기업들과의 협업이 더해졌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없었다. 오는 9월 대구 EXCO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에서 이룸기술은 지자체별 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누수·노후관 판별·수질 사고 초기 대응 통합 관제 플랫폼을 선보인다. 김영섭 이룸기술 대표는 "5년 뒤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법을 응용해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 대표적인 AI 기반 상수관망 관제 플랫폼으로 불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읽어온 대구의 작은 기술기업이, 이제 세계의 물길을 향하고 있다.

  2026-09-01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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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안로 통행료 역사 속으로…9월 1일부터 무료

  대구 범안로 통행료가 24년 만에 폐지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차량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와 동구 율하동 안심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7.25㎞, 왕복 6차로 도로다. 대구 4차순환도로의 주요 축으로 수성구와 동구를 연결하고 경산·영천 방면 교통을 분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범안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1997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며, 2001년 범물~연호 구간을 부분 개통한 뒤 2002년 9월 전 구간을 개통했다. 민간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운영해 온 범안로는 31일 관리운영권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고 공공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무료화에 맞춰 요금소 철거와 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고모요금소는 9월부터 구조물을 철거하고 차선을 정비한다. 공사 기간에도 일부 차로를 개방해 차량 통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고모영업소 건물과 주변 유휴부지는 대구권 산불합동대응센터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덕요금소와 영업소 부지는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철거·정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무료화 이후 범안로 교통량과 도로 이용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범안로 무료화는 24년간 이어진 유료 운영을 마치고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요금소 철거와 차로 정비를 안전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0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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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후손에 연 120만원…"예우" VS "형평성"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가 132년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에 참여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우한다는 취지지만, 현금성 지원 대상을 후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유족들은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8억6천만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4~22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오는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시대 봉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등을 내걸고 민중들이 일으킨 항쟁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 참여자 본인이 아닌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라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는 필요하더라도, 100년 넘게 시간이 흐른 역사적 사건의 후손에게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동학농민운동을 특정한 기준으로 신성시할 경우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전북도에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기준이라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도 찾아 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거나 "6·25전쟁 희생자와 베트남전쟁 유족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등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오랜 기간 '반란·역적'이라는 오명을 감내한 만큼 후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6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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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구시장,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약속대상' 수상

  추경호 대구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 계획 등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선거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4일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추 시장은 전국 광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세종·충남과 함께 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성 등을 평가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 4일부터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자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공적서 심사를 포함한 2차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 설정의 명확성 ▷이행 절차의 체계성 ▷이행기간의 합리성 ▷재원조달방안의 안정성 ▷철학과 비전의 부합성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이다. 추 시장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의 목표와 추진 절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약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상은 추 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제시한 공약을 실제 시정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공약의 '작성 과정'뿐 아니라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상의 의미를 이어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형 공약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약속대상 선정은 240만 대구시민과 함께 만든 공약의 우수성과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구의 미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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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대혼란] 이재명 "법은 보편적 원칙" 조희대 "법의 지배 더 소중"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같은 행사에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사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대법관 제청 논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 직후 취재진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청와대의 제청 반려 가능성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24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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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수해 입은 경남에 성금·복구단 파견

  대구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시는 지난 15~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지원하고, 22일 40여명 규모의 긴급 복구 자원봉사단을 통영시 산양읍 수해 현장에 파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부지역에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시설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남도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 지원과 함께 현장 복구에도 직접 힘을 보탰다.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파견한 봉사단은 통영시 산양읍 일대 침수 피해 주택과 마을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세척·반출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피해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대구시는 재난 발생 이후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직접 피해 현장에 보내면서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평소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자원봉사에서 나아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2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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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일상 속 재난돌봄 자원봉사 넓힌다

  대구시가 자원봉사를 통해 재난 발생 전부터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재난돌봄' 활동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대구시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사람과 생명을 잇는 재난돌봄 릴레이 프로젝트'를 시·구·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 공모에서 대구시가 재난안전 분야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등 4천만원이 투입된다. 기존 재난 자원봉사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현장에 집중됐다면 이번 사업은 평상시부터 시민과 함께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돌봄 활동을 재난 예방과 연계해 일상 속 자원봉사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상반기 재난 자원봉사단체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동대구역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는 재난안전교육과 체험, 폭염 대응 물품 나눔 등 시민 참여형 활동도 펼쳤다. 하반기에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돌봄 활동을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간다. 주요 프로그램은 폭염·한파 등 계절별 재난에 필요한 물품과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재난돌봄 그냥드림 스테이션', 재난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생존배낭 등을 체험하는 '재난 회복력 팝업센터' 등이다. 빗물받이 청소 등 지역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을 연계한 '대구 환경정화 플로깅'도 진행한다. 대구시는 재난 자원봉사의 범위를 재난 발생 이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과 돌봄으로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지역의 안전과 회복력을 높이는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은 "재난 자원봉사는 재난이 발생한 뒤 현장을 복구하는 활동뿐 아니라 평소 주변의 위험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난돌봄 자원봉사를 지역 곳곳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3 12: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