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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도피 도운 변호사, 사무장, 전직경찰 등 징역형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피를 도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60대)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확인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60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4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 총책 정모씨에게서 수배 조회 요청을 받고 사무국장을 시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줬다. 전직 경찰 이씨는 지구대를 통해 수배 상황을 확인해 줬다. 정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2023년 3월 23일 전주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4월 3일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A급)로 입력돼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2025-06-15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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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기존 담배 대체할까? 5년새 판매량 2배↑

  국내 담배시장 지형이 전통적인 궐련(일반담배) 시대가 저물고, 담배 연기나 냄새를 줄이고 다양한 맛과 향을 내세운 가향담배와 전자담배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금연학회의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약 640억 개비이던 궐련 판매량은 2023년 약 620억 개비로 5년새 4.2%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약 65억 개비에서 120억 개비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맛과 향'을 입힌 가향 담배의 확산세도 두드려졌다. 2013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9.8%에 불과했던 가향 담배 비중은 2023년 46.7%로 치솟았고, 작년 상반기에는 48.0%에 달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궐련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 성인 남녀 모두의 흡연율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하며 반등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배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사용이 편리한 대체재가 확산한 결과로 풀이했다.

  2025-06-12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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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0배 수준 만취 운전한 30대 벌금형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의 10배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3시께 경산시의 한 회집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12%로 만취한 상태에서 5㎞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성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정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6-12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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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 빼돌리려다 덜미, 대구지검 수사관 구속

  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돼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지검 소속 A수사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A수사관은 최근 대구지검이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을 구속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복사해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오락실 뇌물 사건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구경찰청 소속 B경위와 경북경찰서 C경위 등 2명을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한바 있다. A수사관은 해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된 경찰관 1명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입수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12 1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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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 재판 연기, 헌법 84조 따른것"…법조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위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위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법조계 내부에서 소추가 '수사'나 '기소'에 한정된다는 의견과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대법원도 '형사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형사 소추를 수사나 기소를 넘어 재판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모양새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1조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나갈 수 없었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대선의 문제가 아니지만 확대해석하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어떠한 편법을 써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력해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전체의 룰을 어긴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는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만든 공직선거법인데 이번 사례와 견줘보면 위번, 위헌을 떠나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좀 의아하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재판이 넘어왔을 당시만 해도 집행관 송달 촉탁 등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다. 선거기간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결국 사건을 접은 모양새가 됐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재판을 속행했더라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해버리면 그대로 정지된다"며 "구태여 입법·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5-06-09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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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장동·법카·대북 송금·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 이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중인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의혹' 오는 24일 오전으로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10~2018년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와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한 의혹이다. 또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사건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혀있지 않다. 2018년 이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4건의 사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내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타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09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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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털어냈다…고법, 선거법 재판 사실상 중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임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 등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은 이 대통령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선출직은 직을 상실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5-06-09 1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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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원 수의사,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강연

  이세원 대구바른동물의료센터 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이날 '피어 프리(Fear Free) 진료, 반려동물이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강연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병원 진료 과정에서 동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의 감정적 안녕과 스트레스 관리도 진료의 일부"라며 "피어 프리는 수의사뿐 아니라 보호자, 미용사, 훈련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문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화제는 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 실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획된 행사다. 다채로운 생태·환경 관련 상영작들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위한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열렸다.

  2025-06-05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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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되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06-05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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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명의 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아들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업체를 차린 뒤 대구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의 아들(3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 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5-06-04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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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이주형] 중증 환자들이 기대하는 새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제때 수술받을 수 있겠죠?"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이 새 정부에 거는 한결같은 기대는 지난 1년간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전문의에게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했다.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만 받아도 몇천만원은 지불해야 하고 심장 수술의 경우 1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교포들은 건강검진이나 큰 병이라도 진단받으면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지난 1년간 엉망이 돼 버렸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시 거부,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다. 일반인들이야 대학병원을 이용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은 너무나 불편한 곳으로 변해 버렸다. 전공의 공백을 교수들이 전부 메우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고, 급기야 대학병원들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암 등 중증 질환이 의심되면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주지만, 의정 갈등 이후 진료의뢰서로 대학병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웬만한 중증 질환이 아니면 119구급차를 타고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죽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가족 중 의사 한 명은 있어야 한다"라고 할까. 통상 대구권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실이 15개 이상 가동돼 왔다. 그런데 전공의가 없는 지금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실은 5개도 가동되지 못한다. 수술할 의사가 있어도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암환자들은 3~6개월에 한 번씩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 재발이라고 덜컥 진단받으면 향후 치료 계획을 짜야 하는데 지금의 상급종합병원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환자들이 해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시작된 만큼 우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강의실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부터 불러들여야 한다. 1년 넘게 틀어져 버린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의대생들도 전공의들도 "새 정부가 들어오면 무언가는 바뀔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치는 만큼 돌아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 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운 공공·필수·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대선 공약으로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 의료 인력 확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국민 참여 의료 개혁 추진 등은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1년간 병원과 대학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불러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술을 기다리는 중증 환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건강한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만큼 새 정부는 하루빨리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5-06-04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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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대구지검 출석…"특검 수사도 받겠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대구지검이나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를 지연처리 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며 "이제는 좀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쓰나미와 같은 최근의 정치일정에 숨죽이고 발표시기만 저울질 할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도양단 결정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현역 군인 신분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 될까 말을 못했지만, 만약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 특검이든 뭐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그를 피의자로 재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전역했다.

  2025-06-04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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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홍보 논란' 수성구 지주택사업지, 사기사건에도 연루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홍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매일신문 5월15일 11면 보도) 가운데 해당 부지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산되는 지주택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은 대책 마련에 부산하지만 대구시나 수성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 비율을 속이는 식으로 건설사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재개발 용역업체 이모(60)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한 건설업체를 찾아가 수성구 범어동 일원 3만4천㎡에 지역주택사업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87%의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95% 이상 되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2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사업지는 최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 홍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부지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을 활용한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피해가 큰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사내이사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확산되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10월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고강도 전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구시와 구군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대책 마련은 뒷전인 모양새다. 대구에는 현재 26개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다. 대구시 측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관련 권한이 구청 소관이라 구군별로 실태점검 등 관리, 행정지도 등 관련 권한도 구청장이 갖고 있다"며 "대구시에서는 주택조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논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측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이 조합을 고소한 것은 사인 간 법적 다툼이라 구청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6-01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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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에서 다른 승객 협박하고 소란피운 40대 징역형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박경모 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베트남 다낭공항서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선반에 짐을 올리다 자신을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를 다른 승객 B씨가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이겠다",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며 폭언을 한 이후 양주병을 들고와 B씨의 머리에 내리칠 듯이 흔들며 "깨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5-29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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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 마약 투약 유혹…마약 판매상 일당 구속

  검찰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에게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구지역에서 마약류 판매한 사범 등 10명을 검거, 이 중 A(19·여)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마약에 중독돼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청소년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류 사범들을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판매상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 2명은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25-05-29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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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엑소좀, FMT 등 최신 동향 세미나 성황

  반려동물에 적용하는 엑소좀, FMT(분변미생물이식) 등 임상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웅펫 임상 학술 세미나'가 28일 경북대 수의과대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노화 증상 및 난치성 질환 관리에 주로 활용되는 엑소좀과 난치성 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적용하는 FMT 분야에 대해 최신 연구 동향과 사례가 소개됐다. 강연은 대웅펫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재봉 수의사와 경북대 산학협력 교수로 재직중인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임재현 원장이 진행했다. 문재봉 대표는 엑소좀을 주제로 수의 임상에서 적용할수 작용기전, 노령견 대상 항노화 연구임상, 개와 고양이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 등에 대해 강연했다. 문 대표는 "갑상선 항진증 등 노화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반려동물이 엑소좀을 투여했을때 활력을 찾는 등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전했다. 임재현 원장은 경북대 교수팀과 최근 제품화한 FMT의 임상효과 메커니즘, 안정성과 유효성, 환자 케이스 임상 증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원장은 "그동안 논문에만 나왔던 난치성염증성장염 치료방법인 FMT가 손쉽게 지역 동물병원에서 치료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도 실시해 반려동물이 건강검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5-28 2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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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의 정치화' 자초했다

  회의 개최시기 논란 속에서도 강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맹탕회의'로 끝남에 따라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회의 소집이 시작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체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는 전체 126명 중 88명의 법관들이 출석했다. 15명이 회의장으로 직접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최 자체부터 내부 반대 의견이 많았다. 법관대표 절반이 넘는 약 70명이 반대하는 등 회의 개최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진보 성향 운영진이 회의개최 투표를 연장하면서까지 정족수를 채워 임시회의를 강행했다. 법관대표회의에는 회의전 '재판독립의 가치 확인 및 재판의 공정성·민주적 책임성 준수를 위한 노력'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의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 등 2개 안건이 상정됐다. 두 안건 모두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안건이다. 특히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는 이 후보 사건 논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해당 사건을 공식 안건에 우회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회의 당일 5건의 안건이 추가 상정됐다. 여러 건의 안건이 이야기됐으나 제안자 포함 9명의 법관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5건이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이 후보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다. 추가 상정된 안건 중 재판 독립과 관련해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등이 상정됐다.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돼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이 발의됐다.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 등의 안건도 있었다. 대선 이후 속행될 회의에선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과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상정된 안건이라도 차회 기일에 토론을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5-26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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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국 '속빈강정'…선거영향 우려 "대선 후 속행"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4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국 입장 발표 없이 대선 뒤로 회의를 미뤘다. '좌경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부 구성원들간 의견 충돌로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모양새가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기존에 상정된 안건 2개와 현장에서 5개의 안건이 추가됐다. 회의 시작 직후 참석자들간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정된 2개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 흔들림 ▷법원 안팎 논란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장 상정 5개 안건은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중대한 위협 요소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이 포함됐다.

  2025-05-26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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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일주일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부 선거 개입" 우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두 안건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개의도 할 수 없다. 다만 회의는 직접 참석과 온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한데다 각 법원 대표판사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불참으로 인한 미개의는 불가능하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법관회의를 여는 것은 마치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5-05-25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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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강아지도 스켈링이 필요해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통증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사료도 잘 먹고, 산책도 즐기는 모습 속에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보호자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영역이 바로 구강 건강이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여도, 잇몸 속에서는 치아가 썩고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동물병원협회(AAHA)는 반려동물의 구강 건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AH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려견의 치주질환은 5단계로 구분되며, 3세 이상 반려견의 약 80%가 이미 치주질환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0단계는 잇몸과 치아 모두 건강한 상태로, 염증이나 치석이 없다. 1단계는 경증 치은염으로, 잇몸이 붉어지며 약간의 치석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관리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2단계 이상이 되면 염증이 깊어지고 잇몸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하며, 치조골이라 불리는 치아를 지지하는 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3단계부터는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이 진행된다. 4단계는 고름, 잇몸 출혈, 극심한 구취가 동반되며, 이로 인해 사료를 씹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세원 바른동물의료센터 원장은 "치주질환은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치주염이 심해질 경우 구강 내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으며, 심장, 간, 신장 등에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의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환자 중 일부는 구강 내 만성 감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반려견이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나 사료를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구강 관리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칫솔질이다. AAHA는 하루 한 번의 양치질을 권장하며,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치약과 칫솔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사람용 치약은 자극적인 성분이 많고, 삼켰을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 양치에 익숙하지 않은 반려견이라면 처음에는 입 주변을 손으로 만지는 훈련부터 시작하고, 점차 입 안쪽까지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양치질이 어렵거나 보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덴탈껌이나 덴탈 토이, 구강 세정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필요하다. 양치질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치석은 시간이 지나며 치주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의사의 구강 검진을 받고 필요 시 마취하에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이세원 원장은 "보호자 입장에서 강아지의 치아 건강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때로는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입냄새는 시작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통증, 염증, 만성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반려견일수록 통증을 더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땐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2025-05-23 1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