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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가담…겁없는 20대들 '중형'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에서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활동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 만남 빙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등이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서 즉석 만남을 주선하면서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받아내는 유인책과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꿔 송금해주는 자금세탁책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은 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극히 미미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10-16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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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법조인들도 "무리한 영장 청구", 특검 수사 동력 잃나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기각 사례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결정적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되레 수사 동력만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 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청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대구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내란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부족했고,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에 기소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정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와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보인다"며 "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봤다거나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모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 해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5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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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상 나몰라라'…외유성 해외출장 다녀온 교육부 공공기관장들 논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6월 조기대선 전후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대거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배병일 이사장은 지난 5월21~23일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한·일 학자금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조기대선 등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배 이사장의 해외 연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배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16~23일 제6회 유럽학생지원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해외출장 당시 배 이사장은 담당부서 직원이 아닌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국민소통부 직원 3명만 데려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배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역을 맡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많았다. 한국장학재단측은 "이사장의 일본 방문을 매년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배 이사장뿐 아니라 같은달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투자자 자문회의 총회'에 다녀왔다. 경북대 총장을 지낸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국제행사 참석 및 협력기관 간담회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으며,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도 중국 대학 문학원과의 역사학원 학술 교류 협약 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밖에도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6월 조기대선 직후 유럽한국학회 참석과 관계자 면담 등을 이유로 영국(6박 7일)과 헝가리(6박 8일)를 연이어 방문했다. 조기대선을 전후해 공공기관장들의 이같은 외유성 해외출장이 몰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기관장들의 자리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졸업여행'과 같은 해외출장이 몰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비상시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4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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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납치' 인도는 1천명 구출, 한국은 뒷북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뒤늦게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출 작전'까지 벌인 인도·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힌 자국민 100여 명을 직접 구조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범죄 거점을 급습하고, 피해자들을 집단 송환하는 형태였다. 인도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합동 작전을 벌였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천여 명의 인도인을 구출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수색·확보·송환 절차에 참여했으며, 일부 구출 작전에는 인도 내무부 인력까지 파견됐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대학생 피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며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인도·말레이시아처럼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이나 구조 인력 투입 체계는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신변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 구조에 직접 나섰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2021년 이후 계속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놓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만 빨랐더라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망자가 있었다.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캄보디아에 투입된 4천억원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거론하며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3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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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가 경제활동 없어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하나요?

  Q.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 역시 무형의 가치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일정 부분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중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수입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무형의 가치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전담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반면, 피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원고의 모친을 병수발해 온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그 과정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이혼 후의 경제적 능력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2025-10-13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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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에 금 24t 옮기는 자금이 필요한데...사기행각 60대 징역형

  아프리카에 금 24t을 한국으로 옮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박용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역의 한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가나,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 24t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자금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성사하고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속인 뒤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0-1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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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보다 낫다"…해외범죄단체 추적 '자경단'까지 등장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만행과 이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미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스로 해외에 간 성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수사·신고 절차가 제약되면서, SNS상에서는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 구조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소위 '자경단' 성격의 모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취업 사기 피해에 대한 자경단 모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한국 경찰과 검찰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인적·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자발적 출국·체류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개입에 제약이 따른다. 외교·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에 시간이 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구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실종 된 지적장애인 A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혔지만 경찰은 가족에게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해외로 출국한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출국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가족은 범죄조직에 수백만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A씨를 구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텔레그램 등 SNS에는 피해자 위치 정보, 조직의 수법·연락처, 현지 교민의 목격담 등을 공유하는 채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일부 채널은 단순 정보공유를 넘어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를 구출하겠다'며 자경단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 교민·자원봉사자 또는 전직 군경 출신 등을 자임하며 구조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경단 채널 운영자들은 "경찰과 외교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경단의 구조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제법·현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항의하고 여행경보를 상향했으며,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와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12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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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 고양이가 '켁켁' 기침을 자주 한다면

  반려묘가 "켁켁"거리며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들은 종종 재채기나 털미역질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고양이의 기침은 대부분 하부호흡기(기관지·폐) 문제에서 비롯되며, 심하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상과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이의 재채기는 주로 비강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향수·담배연기·먼지·꽃가루 같은 환경요인이나 감염, 치주염, 코 진드기 등으로 발생한다. 강민우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칙칙' 소리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콧물·눈물·식욕 저하가 동반되면 상부호흡기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침은 기관과 폐를 자극하는 반응으로 원인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의 기침 원인은 ▷천식 ▷기관지염 ▷폐렴 ▷심장사상충 ▷폐종양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하다. 특히 천식은 고양이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지가 과도하게 수축하며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와 간헐적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기침 시 고양이는 몸을 낮추고 목을 길게 빼는 특유의 자세를 취하며, 흉복부가 꿀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인다. 천식의 진단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기관지세척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염증세포 중 호산구가 증가하거나 기관지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알레르기성 또는 특발성 천식이 의심된다. 또한, 심장사상충이나 폐기생충 등 유사 질환을 감별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치료는 증상 조절과 환경 관리가 핵심이다. 급성기에는 산소 공급, 기관지 확장제(테르부탈린, 알부테롤) 투여,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뤄진다. 이후에는 흡입 스테로이드(플루티카손) 등을 통해 장기 관리가 가능하다. 실내 환경에서는 담배연기, 향수, 먼지, 청소용 스프레이 등 자극성 물질을 제거하고, 습도(40~60%), 온도(25~27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뿐 아니라 에어컨 냉기와 건조한 공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기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수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강민우 원장은 "가벼운 재채기는 잠시 지켜볼 수 있지만, 기침이 잦거나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순 감기보다 심각한 기관지 질환 또는 천식의 신호일 수 있다. 고양이의 '기침 한 번'을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5-10-10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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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김기덕 우림엔지니어링 대표 딸 결혼

  ▶백시현·박영분 아들 승주 군, 김기덕(우림엔지니어링 대표·경신사랑회 회장)·박혜숙 딸 민주 양. 10월12일(일) 오후 12시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 웨딩 파크빌리지(대구시 수성구 팔현길 212)

  2025-10-02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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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인, 볼보트럭코리아 맞손…트럭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차지인㈜과 볼보트럭코리아㈜가 중·대형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지난 1일 '중·대형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판매와 충전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볼보트럭코리아는 전기트럭 판매와 고객 기반 확보를 담당하고, 차지인은 충전소 구축·운영을 맡는다. 특히 충전 카드 제공, 리워드 프로그램(EVZ 코인), 물류·운송사업자 대상 요금 정산 및 결제 서비스 등 충전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전기트럭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정부의 전기차·충전소 보조금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차량 구매 고객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 운영사인 차지인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볼보트럭코리아도 전기트럭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는 "전기트럭 도입 시 고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라며 "차지인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 전기트럭을 운행하시는 고객들이 충전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국내 대형 전기트럭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단순히 충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볼보트럭과의 협업은 전기화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2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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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생 유인 하려던 60대 구속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던 6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찍혔다.

  2025-10-01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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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

  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 등)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심한 모욕·학대 등)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특히 '기타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 개념으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성적 부조화, 알코올 중독, 도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고통을 주는지,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이혼 판결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충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이혼 자체보다 이러한 부대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원만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시도해볼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배우자가 이를 검토한 뒤 조정에 응하거나 조정안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주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법원이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 다만 명확한 사유와 충분한 증거,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2025-10-01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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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적발

  검찰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남부 항구도시)을 근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한국인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 만남 또는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9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9천만원까지 범죄수익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통장 공급책인 A(37)씨의 단순 대포통장 양도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이 로맨스스캠 범행에 사용된 단서를 확인해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콜센터 조직원과 모집책 총 7명을 검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콜센터 범죄조직은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눠 주식·코인사기팀에서 경력을 쌓은 후 조건만남팀으로 승급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1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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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영채 ▷대구지검 조사과장 이광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2025-10-01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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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송원배 경신 학생·동문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2025 송원배 경신 학생·동문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달 30일 동문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븐밸리CC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세대를 넘어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경신교육재단이 주관하고 경신고총동창회(이우열), 경신고총동창회골프회(서석환), 경신사랑회(김기덕), 대경인재개발원(이진구), 대구골프협회장(배창규), 효성청과(김형수) 등이 후원했다. 경신중·고 골프부 학생들과 동문들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나서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 우정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 자신감을 얻었고, 동문들은 후배들과 함께 호흡하며 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라운딩을 마친 참가자들은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경신 동문과 학생이 함께 걸어가는 밤' 행사에 참석해 더욱 끈끈한 유대를 다졌다. 만찬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발전 방향과 공동체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신인의 자부심을 재확인했다. 특히 경신총동창회와 경신회는 경신중고 골프부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봉준 경신고 교장은 "송원배 골프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경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전통"이라며 "경신중·고가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닌 세계적 골프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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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체' 반발 평검사들 "검사장 회의 열어라" 질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을 시작으로 '검찰 해체'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 해체 결정에 요지부동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30일 입장문에서 민 특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또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확고한 검찰 내에서 일선 검사들이 상부의 요지부동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검찰 해체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검찰 해체 과정에서는 검찰 내 수뇌부들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9일 오전 검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을 밝힌 게 전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은 지난 2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대검에서는 그저 조용하다. 일선 검사장들도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청별로 구성원 입장을 수렴해 대검에 전달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정 검사장 등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도 29일 글을 올려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며 "해당 법률(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검사'라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38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29일 사의를 표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검사는 "몇 명의 검사가 옷을 벗고 또 글을 올려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하는데 검찰은 검사장 회의라도 열어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09-30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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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vs 특검파견 검사, 검찰 해체 두고 정면충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복귀시켜달라"며 집단 반발하는 등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돼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을 내년 10월 2일자로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된다. 반면 검찰 해체를 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에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번 검찰 해체와 관련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으로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순직해병 특검에는 1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2025-09-30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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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추석 명절, 댕댕이 꼭 기억해야 할 건강 수칙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와는 다른 환경, 음식, 이동 동선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전, 갈비, 나물 등 평소보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은 반려견의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양념이 진한 음식은 췌장염의 위험을 높이며, 양파·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나물류에 포함된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고지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 바른동물의료센터 이세원 원장은 "간혹 명절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강아지도 맛 좀 보라'며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랑이 아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보호자는 가족들에게 명확히 식단의 위험성을 알리고, 강아지에게는 평소 먹이던 사료나 간식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는 귀성이나 여행지에서 산이나 공원 등을 방문하는 일이 잦다. 이때 반려견을 동반할 경우, 진드기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풀숲에 서식하는 진드기는 개 피부에 달라붙어 피부질환은 물론,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야외활동 후에는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진드기가 잘 숨어드는 부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진드기 예방약(목걸이, 스팟온 등)을 사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강아지라도 명절에 외출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진드기 예방이 필수적이다. 장시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이동에 익숙하지 않은 반려견은 멀미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 출발 전 식사는 최소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멀미 예방을 위한 약을 수의사와 상담해 준비한다. 차량 내에서는 안전한 케이지나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는 행동은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장거리 이동 중에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휴게소에 들러 짧은 산책과 물 섭취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차 시 리드줄을 먼저 걸고 보호자의 품 안에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추석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낯선 환경, 갑작스러운 소음 등으로 인해 반려견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낯선 친척들의 방문이 잦은 집에서는 반려견이 짖거나, 숨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반려견만의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친숙한 담요나 장난감을 함께 두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아지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불안해할 경우, 억지로 안기거나 주의를 끌려 하지 말고 차분히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세원 원장은 "명절은 사람에겐 기쁜 시간이지만, 반려동물에겐 스트레스와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9-29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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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자산가 건설사 대표…상습·악의적 임금 체불로 재판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수백억 자산가임에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하자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1천4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준호 부장검사는 "검찰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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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원 차장검사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출간

  국민참여재판 분야 블랙벨트(공인전문 1급) 검사로 유명한 정명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책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한겨레엔)을 출간했다. 정 차장검사는 2006년 임관 이후 현재까지 줄곧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부, 공판부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 꾸준히 관여한 결과, 검찰 유일의 국민참여재판 블랙벨트로 꼽힌다. 법무연수원 교수, 상주지청장 등을 거쳐 올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2021년에는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펴낸 뒤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법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이게 검사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사회와 법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낙관'이라는 주제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다.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은 1부 '사건 외곽의 풍경들', 2부 '유무죄 세계의 사랑법', 3부 '시골지청 안단테' 등으로 구성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20여 년 간 수사와 기소 공판 일선에 있었고 오늘도 밀려오는 사건기록을 대면하고 있는 현실검사의 기록이다"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검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범죄라는 재앙에 어떻게 대응하며 인간에 대한 낙관을 지켜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5-09-29 15: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