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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오알엔, 대구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술혁신 인정

  이차전지 제조·평가 장비분야 전문기업인 ㈜씨오알엔(COR&N)이 '2025년 대구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엑스코에서 '2025년 대구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씨오알엔 등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시상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이 대거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상호관세, 미·중 무역 갈등, 고환율 등 악화된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의 공적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날 중소기업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씨오알엔은 이차전지용 전극 제조장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대표 기술기업으로 꼽힌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분야 수요 증가에 대응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재활용, 사용후 배터리 보관 시스템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며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씨오알엔의 기술혁신 성과는 이번 수상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꼽혔다. 국내 최초로 1천500㎜ 광폭 롤 프레스를 개발해 대형 전극 생산 공정의 효율을 높였으며, 배터리 모듈 전수검사 장비 KS 인증, 사용후 배터리 스마트 안전 보관 시스템 개발 등 차세대 배터리 제조·평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20여 건의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특허 14건, 저작권 2건을 보유하는 등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영성과도 뚜렷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엔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향후 2027년 매출 500억 원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 창출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씨오알앤의 직원 수는 2022년 16명에서 올해 44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신사업 확장 과정에서 양질의 기술직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며 지역 청년층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 복지관에 쌀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서명수 씨오알엔 대표는 "앞으로도 배터리·에너지 산업의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28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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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도 약속"…TK신공항 건설 '마중물 예산' 2,882억 지켜라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건설 '마중물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TK신공항 신규 사업비의 반영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보류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사했다. 대구시는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빠진 토지보상비 등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국회 예산관련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 간사는 예결위 여야 간사 가운데 국민의힘 몫으로, 예산 증·감액 조정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대구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것이 맞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도 대구에서 "TK신공항, 대구시가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구를 찾아 "공자기금 2천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25일 대구지역 언론들과 만남에서 "TK신공항을 비롯한 지방 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결위 소소위 단계에서 증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신공항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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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위, TK서 '지역 미래 그리기' 첫 출발

  지방시대위원회는 24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이병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병헌 특위 위원장의 '대구·경북이 여는 초광역시대' 발제를 시작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국가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5개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화된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법령 개정 등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양 시·도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지난 8월 대구·경북 공동협력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3대 분야 공동협력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며 산업부의 성장엔진에도 공동 대응해 왔다. 대구시는 광역협력담당관을 광역행정담당관으로 재편하고, 5극3특 초광역 협력과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하는 광역정책팀을 신설해 정부의 국정기조와 대구·경북 협력사업에 전력하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으면 국가성장의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대경권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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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신공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축

  대구시와 경북도가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집중 점검한다. 이날 포럼 기조 강연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초기부터 개항까지 실무를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및 제2차관을 역임한 국내 대표 공항 전문가 여형구 한국공항학회장이 맡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한계와 사업구조 전환 등 국가와 지방정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과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지금까지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할 대구·경북 발전 전략'을 각각 설명한다. 대구와 달빛동맹을 맺고 군 공항 이전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유병철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조영재 ㈜유신 사장 등 국내 연구계·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이자 선도 사례로서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의 필요성과 정책을 논의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책 추진의 방향타로 삼고,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 내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25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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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속으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면서 76년만에 폐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이후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성실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현행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는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를 옭아맸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해 온 낡은 질서를 끝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11-25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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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산격청사 후적지 개발' 10년째 표류…소유 구조도 걸림돌

  대구시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정권 변화와 시장 교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반복되면서 활용 계획이 수차례 뒤집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2월 경북도의회가 안동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경북도청의 산격동 시대는 마무리 됐다. 그해 9월 대구시청 창조경제국이 경북도청 후적지 건물로 이사를 시작하면서 산격청사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다. 산격청사의 개발 논의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로부터 1천841억 원을 들여 부지 대부분을 매입했다. 전체 부지는 14만2천㎡, 건물은 51개 동이며 이 가운데 문체부 소유 부지는 10만4천㎡, 건물 37개 동이 해당된다. 문체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 대규모 문화콤플렉스 조성을 계획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문화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였다. ◆ 홍준표 달성군 이전 추진 '삐걱'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산격청사 활용 논의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았다. 홍 전 시장은 산격청사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당장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문체부가 추진하던 문화콤플렉스 사업을 달성군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산격청사 부지는 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엑스코를 잇는 이른바 '트라이앵글 창업 특구'로 조성해 산학연 클러스터, 스타트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체부는 접근성·상징성·도시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문화허브는 산격청사가 적지"라는 기존 입장을 굳게 유지했다. 결국 대구시의 이전 추진은 난항을 겪었고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홍 전 시장이 퇴임하면서 트라이앵글 특구 구상도 추진 동력을 잃고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대구신청사 건립 난항도 '걸림돌'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후적지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청사가 완공돼야 현재 산격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구시청 각 부서가 옮겨가고, 그 후에야 산격청사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청은 조직이 커지면서 주변 건물을 임차해 '셋방살이'를 해왔다.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사를 가고 빈터가 된 후적지에 그해 9월 창조경제국을 시작으로 경제부시장 산하 부서가 이사를 시작했다. 2023년 민선8기 출범 이후 홍준표 시장이 시장실까지 산격청사로 옮기면서 산격청사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후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주요 부서들이 이전하며 산격청사는 사실상 별관이 아닌 '본관 역할'을 하게 됐다. 명칭도 별관에서 정식으로 '산격청사'로 변경됐다.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들어설 예정인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산격청사 후적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 복잡한 소유 구조… 문체부 70% 보유 산격청사 부지 개발이 난관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복잡한 소유 구조 때문이다. 전체 14만2천여㎡ 중 약 73.5%가 문체부 소유다. 경북경찰청이 있는 부지는 토지는 경북도, 건물은 경찰청 소유이며, 경북교육청이 있던 건물 역시 경북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다. 과거 경북도청 내 '안가(安家)' 역시 경북도 소유로 남아 있다. 청사 내 도로와 일부 건물은 대구시 소유다. 이처럼 소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개발이 쉽지 않다. 현재 문체부는 산격청사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1-25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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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내버스 어디쯤?"…27일부터 초정밀 버스정보 개시

  앞으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대구시민들의 답답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가 노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노선별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를 도입, 도착 시간을 넘어 이동 경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대중교통 안내 체계를 선보인다. 대구시는 27일부터 127개 전 노선에 대해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정류소 단위의 단순 표출 방식에서 벗어나, 버스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 도착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승차 대기시간 감소, 버스 위치정보 신뢰도 제고, 이용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시간표 기준으로 제공되던 직행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 운행 정보로 개선하고, 버스정보안내기 3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천590개소의 버스정류장에서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과 함께 각종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노후 전면 행선지 안내기 137대와 승객용 안내기 56대를 교체하고, 저상버스 내 측·후면 행선지 안내기 83대를 신규 설치해 버스정보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노후된 시스템 장비를 최신 고성능 장비로 교체해 버스운행정보의 수집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서비스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버스 도착정보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4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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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 저지른 '간 큰' 보이스피싱…징역형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4천여 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 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아내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 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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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올해 161명 사표 '엑소더스' 현실화…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0명이 넘는 검사들이 옷을 벗는 등 검찰에서 이른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사직하는 검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퇴직자 중 근무 경력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은 없었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는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검사들은 연일 초과근무를 하며 폭증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음에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 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야 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논의로 조직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논란이 이어지며 조직 사기가 떨어진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수뇌부 공백 사태와 1년 앞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추진 속에서 사기가 꺾인 검사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5-11-23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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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기 연예인 마츠오카 미츠루, 대구서 팬미팅 투어

  일본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마츠오카 미츠루'는 팬 130여 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대구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대구 매력에 푹 빠졌다. 마츠오카 미츠루 일행은 지난 21일부터 안지랑 곱창골목, 서문시장, 수성못, 팔공산 동화사, 동성로 등 대구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봤다. 또 한방차 마시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츠오카 미츠루는 록 밴드 '소피아'의 보컬로 24개의 앨범과 40여 개의 싱글을 발표한 일본 대표 아티스트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팬 114명과 함께 대구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 팬 투어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력해 21일 대구국제공항에서 일본에서 도착한 팬들을 맞이하며 환영 포토존, 웰컴키트 증정,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구시는 일본 현지에서 방송, 공연, SNS 등을 통해 대구를 알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대구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며 대구관광 홍보에 기여한 마츠오카 미츠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마츠오카 미츠루를 대구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일본 시장에서의 대구관광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츠오카 미츠루는 "대구는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환대와 매력을 느끼는 도시"라며, "다시 많은 팬들과 함께 대구를 찾게 돼 매우 기쁘고, 대구관광 홍보대사로서 일본에서 대구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마츠오카 미츠루씨와 일본 팬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대구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통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3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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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1심 국민의힘 의원 전원 '세이프'… 검찰 항소 여부가 변수(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20일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여전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힘 안도 속 "노력 재평가받아야"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치를 벌이다 이 같은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왔으며,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야당은 결과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건 당시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정치적 파장이 컸으며,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 역시 분출한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항소가 관건… 예단 힘들어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주요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기에 통상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 복잡해진 내부 사정, 정치권에서 가열된 공방 등이 변수로 작용,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선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하겠지만, 국민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천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등의 사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받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5-11-20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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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국힘 의원들 벌금형 … 법조계 "이번에는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이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라, 정치적 파장이 큰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 부적절한 행위였지만,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 여부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벌금형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검찰이 항소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엔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무조건 항소하겠지만, 국민의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5-11-20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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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수천만원 빌려 안갚아 '징역 6월 집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경 대구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며 4천7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였고, 제2금융권에 11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0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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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주 달빛동맹…AI동맹으로 진화한다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인 '달빛동맹'이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5년 달빛동맹발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선도' 등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지며, 달빛철도에 이은 AI 중심의 초광역협력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공동협력 과제 11개를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그중 핵심은 양 도시를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AX(인공지능 전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구시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과 광주시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할 AI 핵심 인재 양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에도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한국기독선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1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하며, 초광역 경제·생활 공동체로서의 미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달빛동맹은 2013년 협약 체결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 동시 통과(2023년 4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2월) 등 불가능해 보였던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현실화하며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신규 과제 추진 역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등 기존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달빛동맹은 이제 동서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공동체가 됐다"며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쳐 AI와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국가균형성장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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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입장문 낸 검사장 18명 전보 조치 법적 논란 확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평검사 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글에 대해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비수도권 A검사장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힌 것은 상급자에게 직무 관련 질의를 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직무 방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할까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사장 평검사 전보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어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해도 법적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전보)'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대법원도 2010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평검사 전보 사건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옮긴 것은 직급 강임이 아니라 동일 직급 내 전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 사건은 로비 의혹 등 개인 비위를 이유로 한 인사 조처였던 반면, 이번 사안은 내부 의견 표명이라는 조직 내 고유 활동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지검장 출신 B변호사는 "특정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을 일괄적으로 평검사로 전보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이 전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크다. 현직 C부장검사는 "평검사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보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11-18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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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나요?

  Q.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어떻게 이혼해야 할까요? A.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양상이 크게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통제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 투쟁이자 생존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NPD)를 가진 배우자는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공감 능력 결핍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이혼은 자신의 과대성이 위협받는 '패배'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일반 이혼보다 갈등 강도가 최소 3배 이상 높고,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두 가지 전형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거만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폄하하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인 척하며 재판부의 동정을 얻으려 합니다. 두 유형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배우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고위험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상대의 인신공격에 반응하는 순간, 그들의 감정적 통제 전략에 말려듭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인지 재산분할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폭행이나 부정행위처럼 분명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경제적 통제 등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 아이를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의 성격 특성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혼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성향으로 인해 본인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나르시시스트 대응 경험이 있는 법률·심리 전문가의 통합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소송 중에도, 소송 이후의 삶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은 마라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분노가 아니라 논리로 대응할 때 비로소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2025-1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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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례상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대부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가 있더라도 대검검사급 범주에 포함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장·부장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7일 "법무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후폭풍이 클 것", "법령상 불가능한 조치" 등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비수도권 한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검사장들이 지난 10일 발송한 요청서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사퇴나 항의성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요청서마저 항명이나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결국 '윗선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따르라'는 의미 아니냐"며 "실제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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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 격분, 단속카메라 뜯어간 '황당 60대' 벌금형

  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1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져간 카메라는 다음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5-1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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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계모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모 이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1-16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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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출신 "위기의 검찰 감정 대신 원칙과 독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가 서둘러 대검 차장 공백을 메웠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에게 현재 검찰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들은 검찰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휘부 공백', '감정적 대응'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검찰 구성원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 대신 '원칙'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정 아닌 원칙과 절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현재의 정국과 검찰의 위기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감정적으로 흐르며 스스로 수렁에 빠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성급한 비난이 오가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감정적 동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검장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검찰이 과거 감정적 대응으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후배 검사들이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돌보다 내부의 절제와 균형"이라고 조언했다. ◆정치권력에서 진정한 독립 이주형 전 서울고검장은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발발한 난국 역시 "결국 정치권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주의 원칙을 들어 반대했다. 그는 "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유죄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듯이 검사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심증을 형성한 후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로지 경찰의 조사 내용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고검장은 해결책으로 "프랑스 사법평의회 제도와 같이 정치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갖추고 사법기관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휘부 부재가 혼란 키워 서울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검찰 혼란의 핵심 원인을 "지휘부 부재가 만든 의사결정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총장이 있었다면 권한 안에서 조정·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을 지휘 라인 부재로 방치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원래 내년까지 재임해야 할 자리에 수장을 두지 않음으로써 여러 혼선이 발생했다"며 "의사결정 정권이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역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의견을 모아 총장권한대행과 논의하여 검찰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기동 전 대구지검장은 "법무부나 대검의 수뇌부는 희망이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젊은 검사들은 여전히 강직하고 올바르다"고 언급하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 운영에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6 14: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