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한성젠텍, 무역의 날 대구시장표창 수상…발전기 기술력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

  발전기 제조기업은 한성젠텍이 11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구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한성젠텍은 발전기 동체 및 부품 위주의 내수·육상 시장 중심 기업에서,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발전기 세트 완제품을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300㎾급 발전기에서 1천㎾급까지 생산 역량을 확대했고, 해상용(어선·군납) 발전기 시장에 진출하며 각종 인증을 취득해 시장 범위를 넓혔다. 2023년 한국전력공사의 기술나눔 제도 등을 통해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테크노파크·코트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2024년 12만 달러, 올해 1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동남아 시장에서 안정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김익현 대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수출을 지속 확대해 2026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14:09:46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하청 노동자 매몰돼 사망·실종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2층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 현장에는 모두 9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지원들로 파악됐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 작업하고 있던 미장공 A(47) 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지상층에 있던 철근공 2명과 배관공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돼 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야 해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2층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형태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48ｍ, 폭 20m가량으로 2층 옥상에서 지하층까지 연쇄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동바리 등 지지대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로 인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2층의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사업이다. 서고, 유아·어린이·일반·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실, 문화·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혐오 시설인 옛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 타운을 조성한다며 2022년 9월 착공했으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당초 예정한 올해 말 개관은 무산됐다. 구일종합건설이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은 73％ 수준을 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5-12-11 20:24:18

• 

  대구시 '균형인사 평가·성과공유회'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균형인사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술계고 채용률 등 3대 균형 인사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울산시와 함께 3개 핵심 지표를 모두 달성한 지자체로 꼽혔다. 대구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41.5%(전국 평균 34.7%)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4.25% (3.68%) ▷기술계고 채용률 100% 달성(22.9%) 등 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공직 내 양성평등 확대, 장애인고용 안정성 확보, 지역 청년 공직진입 기반 강화라는 포용적․사회적 가치를 실제 인사운영 과정에 적용해 온 성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여성공무원 경쟁력 제고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여성공무원 승진우대, 주요부서 여성비율 확대, 육아·돌봄 부담고려 근무제도 개선 등 여러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설계․추진해 온 과정과 성과를 발표, 주목을 받았다. 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함께 소개했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대구시의 균형 인사가 제도개선을 넘어 조직문화 전반으로 정착되어 온 과정이 결과로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2025-12-11 16:20:10

• 

  ㈜한국아이티에스 하승태 대표, '2025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상

  경산 소재 조달우수기업 ㈜한국아이티에스 하승태 대표가 10일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국내 최초로 기어 없는 DD(직렬) 모터 기술을 적용한 회전형 CCTV를 개발·상용화한 성과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됐다. 한국아이티에스는 BLDC(브러시리스) 모터를 기반으로 한 DD 구동 기술을 통해 기존 기어나 벨트 방식에서 발생하던 백래시 문제를 제거하고, ±0.1°의 초정밀 위치 제어를 구현했다. 또한 태풍·지진 등 외부 충격으로 카메라가 강제로 돌아가도 10초 이내 자동 복귀하는 기술을 선보여 영상감시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해당 제품은 저전력·저소음 설계를 통해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까지 갖춰 조달청 우수제품, 산업통상부 NEP 인증 등 다양한 공신력 인증을 확보했다. CES, SECON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 대표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R＆D 투자를 확대해 산불 감시·문화유산 보호 등 국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1 15:39:46

• [인사] 대구시

  ◇ 4급 승진내정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향 ▷건강증진과 김영애 ▷신공항정책국 이전보상과장 직무대리 이은경 ▷도시공간개발과장 직무대리 장은석 ▷도로과장 직무대리 안병락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상봉 ▷서구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권상훈 ◇ 5급 승진내정 ▷기획조정실 박상우·이안희 ▷행정국 한재호·서정명 ▷보건복지국 이혜진 ▷문화체육관광국 조현숙· 손원익 ▷미래혁신성장실 전범기·김성주 ▷경제국 김윤희 ▷교통국 김성조 ▷상수도사업본부 황기택 ▷서구 송영재 ▷달성군 배연회

  2025-12-11 13:41:00

• 

  [생활 속 법률톡]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받나?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아르바이트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청년층과 구직자들에게 '고액·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해 자금 운반책이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참여했더라도,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도 모르고,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지시를 받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수차례 나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라고 지시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당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제시받은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참여자가 "정말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불투명한 업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무심코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순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각심 역시 중요합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25-12-10 11:25:24

•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 이첩…與 인사 15명 거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에서 여권(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이와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측 인사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올해 8월쯤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며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9:10:30

•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5-12-09 15:57:05

•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박종현 현 회장 재선 성공

  제50대 회장 선거에서 세계일보 소속 박종현 현 회장이 당선됐다. 9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기자협회가 지난 8일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모바일 투표에서 전체 투표 수 6천565표 가운데 3천782표(57.6%)를 득표해 42.4%를 얻은 구영식 후보(오마이뉴스)를 앞섰다.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는 1만1천280명으로, 투표율은 58.2%를 기록했다. 박 당선자는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사회2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12월 제49대 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박 당선자의 두 번째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2025-12-09 14:01:25

• 

  경신고총동창회 송년회 성황…허영우 경북대총장 자랑스러운 경신인상

  경신고총동창회가 연말을 맞아 지난 4일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며 동문 간 화합을 다졌다. 행사는 개식선언과 기수입장,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총동창회장 이우열 회장의 인사가 이어지며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이어 강은희 교육감, 조재구 남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봉준 경신고 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신인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허영우 경북대 총장(경신고 19기)에게 '자랑스러운 경신의 상' 수상식이 이어졌다. 또 이우재(17기), 김건엽 (20기 경북대병원 부원장) 동문에게 감사패와 임명패가 각각 수여됐다. 또한 뮤지컬팀 축하공연과 함께 2026년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경과보고가 이어져 내년 행사 준비 상황도 공유됐다.

  2025-12-07 11:31:21

• 

  대구시 줄줄새는 아파트 관리비 막는다…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입주민 소송이 잇따르자(매일신문 8월19일 10면), 대구시가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화재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측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5-12-04 20:12:48

• 

  학교 비정규직 5일 파업…급식·늘봄·유아돌봄 어쩌나

  전국학교비정규지연대회의가 5일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날 급식, 늘봄, 유아돌봄 등에 불편이 예상된다. 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소속 교육공무직원 총 8천543명 중 약 484명(5.7%)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에 나섰다. 학교 급식 분야는 파업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대체급식(빵·우유 등) 제공, 도시락 지참, 식단 간소화로 조리가 가능한 경우 급식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돌봄(늘봄), 유아(특수) 분야는 모든 교직원이 참여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파업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과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배포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9만880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처우 기준 마련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및 연구용역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5-12-04 16:34:19

• 

  대구시·경북도 공무원 地選 출마 러시…고향 민심 변수

  대구시와 경북도 출신 공무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 3선 도전이 유력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후광과 최근 성공리에 치러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분위기를 등에 업고, 출마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부지사(1급)는 문경시장 하마평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달을 끝으로 30년 공직에 마침표를 찍고, 선출직으로 인생 2막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와 중앙부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온화하고 합리적 성격으로 선후배들에게 덕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공직 옷을 벗는다면 광폭 행보가 점쳐진다. 김병삼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은 영천시장 도전이 유력하다. 지난 10월 퇴임 후 현재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와 전화, 영천의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해 이름 알리기 등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자치행정 국장(3급)→포항부시장(2급)을 거쳐 경제자유구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이다. 고시 동기인 김장호 구미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선출직 선배(?)들의 직간접적인 '훈수'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구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은 고향인 봉화군수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원장은 이 도지사의 비서실장, 경북도 자치국장, 김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을 정도로 이 도지사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 도지사는 고향인 김천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선을 지냈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예천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도 영양군수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대구시는 홍성주 경제부시장과 김형일 달서구 부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시장과 김 부구청장은 모두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공직 사태시기는 당초 이달 말쯤으로 점쳐졌지만 내년 1월이나 공직 사퇴 시한이 임박한 2월에 사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등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도 이달 말께 사직하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지난달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 서구청장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했으며 환경수원자원국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지역 정치권은 "선거의 규정과 평소 고향 인심을 얼마나 얻고 있느냐 여부가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와 선거는 민생 현장이어서 지역을 탄탄히 다져 놓은 지방의원과 기존 단체장 등 프로 정치인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2-04 15:45:36

• 

  대구시 줄줄새는 아파트 관리비 막는다…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입주민 소송이 잇따르자(매일신문 8월19일 10면), 대구시가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대구시는 관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화재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사업자 간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정산 여부를 명시하고, 재계약 시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경비 집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측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 화재 초기대응 강화 및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5-12-04 14:29:16

• 

  '박정희 정신 계승' 동상 건립 1주년 백서 출판기념회

  국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1주년을 맞아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백서 출판기념회와 건립사업 보고대회가 열린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박동추)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의 제목은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다. 백서에는 박동추 임원 명단을 비롯해 동상 배경석에 이름이 새겨진 기부자 명단과 개인별 기부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최고액 1억원에서 5천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마음들이 한데 모여 동상이 세워졌음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백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이뤄낸 국가적 성취 가운데 12개 업적을 엄선해 동상 배경석에 새긴 내용도 정리했다. 한 시대를 관통한 산업화의 불꽃, 국가 재건의 의지를 후대가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의미를 담았다. 박동추는 5일을 기점으로 2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박동추 3기를 구성해 박정희 정신을 후세에 계승하는 교육·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개국한 '박정희정신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년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박정희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재단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지난해 12월 5일, 경북도와 협력해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국민 성금으로 건립됐다. 박동추가 국민성금과 회비를 모아 동상을 제작하고, 경북도는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맡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대통령 동상 건립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몽용 공동위원장은 "동상 건립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 발전의 정신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12-04 13:34:49

• 

  류중일 前 삼성 감독 "제자와 부적절 만남 며느리 처벌을" 국민 청원

  류중일 전 삼성라이온즈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교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국민청원을 올리고 수사·교육당국에 재발방지를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까지 공개하며 직접 사연을 올린 것이다. 류 감독은 4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지난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5-12-04 09:55:58

• 

  토지보상비 '0원'…TK신공항 건설 사실상 1년 이상 후퇴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TK신공항 건설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신공항 사업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예산 반영 필요성'을 명시하며 최소한의 명분은 남겼지만, 정작 내년부터 예정됐던 토지보상과 기본설계 등 핵심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30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보 실패로 TK신공항 건설 전체 일정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년도 신공항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졌다. 토지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 원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모두 삭감됐으머 이번 국회어서도 살리지 못했다.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 정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신공항 이전 부지의 토지보상 규모는 약 4천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용역 착수, 개별 보상금 산정, 단계별 지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만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토지보상뿐 아니라 기본·실시설계만도 통상 2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은 착공 일정뿐 아니라 전체 로드맵을 크게 흔드는 변수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올해 민항부분 등 설계비 667억원을 확보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설계비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예산 반영을 전제로 일부 사전 절차를 병행해 전체 공기(工期)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군위·의성 등 이전지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위군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보상 지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설득해 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설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보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상 절차는 예산·법적 규정·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계로, 시작이 늦어질수록 주민 불안과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경제성장·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내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 공항 이전은 대구뿐 아니라 광주 등 타 지역도 공통 과제인 만큼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내년 국비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09:30:00

• 

  대구시 내년도 예산 4조3천억원 돌파 '사상 최대'…전년 대비 8% 증액

  대구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8조원을 넘어섰다. 대구시 국비사업이 4조3천억원 이상 반영되면서 내년도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 가운데 대구시 국비 반영액은 4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4조2천754억원이 포함돼 있었으며, 대구시가 목표로 제시한 4조3천600억원에서 상당 부분 확보된 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개발(198억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576억원) ▷모빌리티 부품 제조 AI확산센터 구축(2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대구산업선철도 건설(1천918억원)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318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300억원) ▷달빛철도 건설(85억원) 등 신공항 추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46억원)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 복원정비(11억원) 등이 반영되며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민 안전 관련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하수관로 정비(507억원) ▷오수 간선관로 설치(201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151억원) ▷대구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5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시가 이 같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찾아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지난 10월에도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부서 공무원 일부는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예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과 당정협의회·예산정책협의회를 수차례 열어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현안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2025-12-03 09:30:00

• 

  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반복된 지원 약속에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미반영됐다. 이로써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국회를 통과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TK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비 2천882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토지보상비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을 때마다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있다. 다만 국회가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예산 부대의견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 시간차가 발생하는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국비 확보의 불씨는 살아있다. 기재부와 국방부가 내년 중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책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토지보상 절차와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기에 군위·의성 지역 주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도 커질 전망이어서 지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 방식으로는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측은 "국회가 예산부대의견을 제시한 만큼 내년에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터"라고 밝혔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도 "접근 교통망 구축은 국토부 고유 사무인 데다 민간공항 예정지 토지보상비는 이미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장물 조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대구시가 맡아야 할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영역부터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09:30:00

• 

  [생활 속 법률톡]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 어떻게 대응하나?

  Q.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용도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신축·증축이나 상가 용도변경을 시도하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허 통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주된 사유는 ▷법률적 요건 미충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침해 우려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등입니다. 불허 처분에 대한 대응 절차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불복 제기 기간(9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건에서 허가된 다른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의 유사한 건축물이 허가된 사례는 행정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도움말 손준수 법무법인 범어 변호사〉

  2025-12-01 17: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