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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7명 매몰

  울산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에 있는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한 발전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무너진 보일러는 해체 중인 5호기 타워 보일러로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다. 발전기는 터빈, 보일러 등과 같이 이어져 있는데 그중 물을 끓여 전기를 만드는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붕괴 사고는 철거에 앞서 설비가 용이하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보일러 철거 시 한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이다. 사고 신고 접수 후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는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잔해에는 7명이 매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현장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 등의 조치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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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밤 10시에 또 전화가 왔다… 이 채권추심, 불법일까?

  Q. 밤 10시에 또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지요? A. 반복되는 추심 연락,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알지만,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연락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채권추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삶이 침해되어선 안 됩니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추심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25-11-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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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이주형] 대구 물관리, AI로 해법 찾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구를 찾아 취수원 문제 해결 등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관리 측면에서는 취수 못지않게, 어렵게 끌어온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활용 누수 관제 시스템'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 중구 상수도사업본부의 블록 관제실 대형 모니터 위에는 도심 지하를 촘촘히 연결한 상수도관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수압이 흔들리면 붉은 신호가 켜지고, 수질 수치가 변하면 즉시 알람이 울린다. "예전에는 땅을 파야만 확인할 수 있던 문제를 이제는 화면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처럼, 대구의 상수도 관리 방식이 AI 기술을 통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 지하에는 총 8천740㎞에 달하는 상수관망이 깔려 있다. 한 번 공사를 시작하면 막대한 예산과 시민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 관리가 핵심이다. 과거에는 20년이 지나면 '노후 관로'로 판단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원 낭비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0년이 지나도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상수도 유지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고, 상수도 운영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저인망식 현장 탐지 혹은 사후 누수 탐지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AI 기반 상수관망 통합 관제 시스템이다. 관로 곳곳의 센서가 유량·압력·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누수와 수질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관로의 우선 교체를 제안한다. 대구에서 진행된 실증 과정에서는 AI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누수음을 탐지해 내고, 누수 예측의 정밀도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당 20t의 누수를 발견해 유수율이 약 5%포인트 개선됐다. 이를 대구시 전체에 적용할 경우 연간 120억~1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에 해당된다. 상수도 운영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도시 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기술의 핵심에는 대구의 물산업 혁신 생태계가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센서, AI, 운영 기술이 집약되고 있다. 누수 탐지 기술을 보유한 ㈜유솔, 수질 센서 전문 기업 ㈜블루센, 그리고 AI 통합 관제 기술을 개발한 ㈜이룸기술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어 가고 있다. 대구의 모델은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 물기술혁신포럼'에서는 대구의 AI 상수관망 관제 사례가 선진적 물관리 모델로 소개됐다. AI 기반 상수관망 통합 관제 기술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누수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 시민의 부담이 줄고, 수질 사고에 조기에 대응하면 안전과 신뢰가 향상된다. 기후 환경의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데이터가 상수도를 지키고, AI가 도시의 생명선을 관리하는 시대다. 대구가 보여 준 혁신의 길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 'AI 대구'라는 이름이 세계 물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2025-11-05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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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징역형'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24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것이니 안전하다"고 속이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5-11-03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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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통통 너구리 라면에 오동통 애벌레가!…'경악'

  유명 라면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농심 '너구리' 라면에서 길이 1cm가량의 애벌레가 발견됐다며 해당 마트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29일 이마트 배송을 통해 5개 묶음으로 포장된 너구리 라면을 구입했으며, 자녀들이 라면을 조리해 먹었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오후, 자녀들이 너구리 생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는 과정에서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것. 애벌레는 살아 있지는 않았으나, 통통한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충격을 더했다. A 씨는 즉시 경산 이마트에 신고했으며, 마트 측으로부터 라면 교환과 함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농심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 회사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품당국이 해당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이들이 라면에서 나온 애벌레를 보고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이미 5봉지를 다 먹은 상태라 너무 속상하다"며 "농심 측은 사과보다는 수거해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식약처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사과와 함께 보상 및 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5-11-03 1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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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가을 나들이 후 '진드기 주의'…작은 물림이 큰 병 부른다

  선선한 바람과 단풍이 반가운 가을은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가을철 나들이 후에는 진드기 감염 위험에 대해 여름철 못지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여름이 지났다고 해서 진드기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보호자들이 진드기를 여름철 해충으로만 생각하지만,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계절에 활발하다. 그러나 참진드기를 포함한 일부 진드기 종은 기온이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되는 늦가을까지 생존하며 왕성하게 활동한다. 대구 바른동물의료센터 이세원 원장은 "선선한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 공원, 산책로, 풀숲 등지에서 강아지의 피부에 달라붙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작은 물림이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아나플라스마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야외 활동 전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 진드기 예방약(먹는 약, 스팟온 제제, 목걸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반려견이라도 잠시의 외출로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예방은 필수다. 만약 나들이 후 반려견의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함부로 손으로 떼어내거나 잡아 뜯어서는 안 된다. 진드기를 억지로 떼어낼 경우 진드기의 머리 부분이 피부 속에 남아 심한 염증이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진드기 몸통을 누르는 과정에서 진드기 내부에 있던 병원체가 반려견의 몸 안으로 역류하여 질병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핀셋이나 진드기 제거 도구를 이용해 피부와 가장 가까운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들어 올려 제거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SFTS는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며,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감염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개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진드기 물림이 단순히 가려움증이나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다.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기 위해, 야외 활동 후에는 진드기가 잘 숨는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예방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세원 원장은 "가을철에도 진드기 감염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거나 야외 활동 후 반려견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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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이병희(금강건설 대표) 씨 딸 결혼

  ▶홍태표·권화순 씨 아들 지호 군, 이병희(금강건설 대표)·유순재 씨 딸 진경 양. 12월 13일(토) 오후 1시. 서울 세인트메리엘(서울 강남구 논현로 79길 72) 1층 메리엘홀

  2025-10-31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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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하나?

  Q. 내 집에 타인 명의로 걸린 가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때 부동산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인가'에 대해 엄중하게 심리하고 채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바, 채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름에도 가압류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내가 모르고 서명한 문서에 '연대보증', '연대채무' 등의 문구가 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경우,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문서가 작성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민, 형사상 문제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처럼 등기부상 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타인의 채권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을 채무자로 보고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본질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직접 주장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애초에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전혀 관련없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명의자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전처분만 해둔 상태에서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실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없음을 다퉈야 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소명하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결정이 납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없으면서 사실상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 쉽게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가압류를 해두고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소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둔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촌각을 다퉈 가압류를 바로 해제하지 아니하면 매도인 측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돼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해방공탁, 즉 가압류된 금액을 일단 공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도움말 : 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2025-10-31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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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한 윤정우…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후 세종시 야산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 14일 검거됐다. 윤씨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으나 윤씨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2025-10-30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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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선보인 심리검사 신제품 '호평'

  대구지역 심리검사 전문기업인 한국심리㈜는 10월 30~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임상심리학회 2025 가을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환의 시대, 격차를 메우는 임상심리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상심리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심리㈜는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출시된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3판, 한국형 외상적 스트레스 검사, 한국판 벡 아동청소년검사 2판 등을 선보였다. 또한 표준화된 다양한 심리검사의 비대면 실시코드와 자료를 비치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승훈 대표는 "심리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심리전문가들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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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범 메디플랜 대표 "병원 검진 예약, 골프 부킹처럼 홈피에서 한 번에"

  "그동안 번거로웠던 건강검진 예약을 병원 홈페이지에서 골프장 예약처럼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창범 ㈜메디플랜 대표(CTO)는 27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건강검진 예약이 전화 한 통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헬스테크 스타트업 메디플랜은 지난 5년 간 연구끝에 '건강검진 자동 예약 솔루션'을 개발했다. 단순한 예약 편의성을 넘어,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완전 자동화 기술을 구현하며 의료기관과 이용자 모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메디플랜의 출발은 병원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IT(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 출신인 문 대표는 "2017년부터 대학병원의 검사 자동 스케줄러 개발에 참여하면서, 종합검진 예약 업무가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전화와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원시적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병원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곧 기술 개발로 이어졌다. 메디플랜은 5년간 연구 끝에 검진 EMR과 직접 연동되는 자동 예약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용자가 앱에서 검진 일정을 선택하면 병원 EMR에 실시간으로 일정이 입력되는 구조다. 예약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개입이나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아, 병원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는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메디플랜은 자신들의 기술을 검진시장의 '배달의민족'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표는 "지금의 검진 예약 시장은 수많은 대행업체가 개별 병원과 각각 계약을 맺는 비효율적인 수동 구조"라며 "우리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병원과 개인 모두가 더 쉽게 예약하고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검진 EMR업체와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개별 병원을 하나씩 영업하는 대신, 주요 검진 EMR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들의 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체 병원 시장의 절반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관리와 보안 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문 대표는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동 과정에서부터 암호화 및 권한 관리 체계를 이중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안은 기술의 신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메디플랜의 시스템은 이미 파일럿 병원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전화 조율과 수동 입력 업무가 사라져 검진 핵심 업무 처리량이 30~40% 늘었다"고 평가했다. 병원 운영자들은 "인건비 절감과 예약 오류 감소, 검진센터 확장성 확보"라고 극찬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병원을 위한 자동화이자 환자를 위한 편의성"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의료진은 진료에 집중하며, 환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디플랜의 존재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0-27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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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찬바람 불자 기침하는 강아지…감기 아닐 수도

  가을철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는 반려견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강아지의 기침을 단순 감기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캔넬코프(Kennel Cough)나 만성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높다.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다르다. 캔넬코프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애견호텔·유치원·보호소 등 여러 마리가 밀집된 공간에서 쉽게 퍼진다. 원인균은 주로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이며, 다양한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건성 기침이 나타나며 소리가 거위 울음처럼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2~3주 내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는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동물메디컬센터 24시 수성점 임세평 원장은 "캔넬코프는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이다"며 "감염견은 격리하고, 공용 식기나 장난감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만성 기관지염은 전염성보다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노령견에서 나타난다. 특별한 세균 감염 없이 기도의 점막에 염증이 지속돼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이나 흥분 시 기침이 심해지고, 거품 섞인 가래를 토해내는 듯한 반응이 동반된다. 장기간 방치하면 기관지 점막 손상으로 폐쇄성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진단은 흉부 방사선검사로 기관지 패턴을 확인하고, 기관지 세척액 검사에서 염증세포 여부를 확인한다. 치료는 항생제보다는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중심으로 한다. 만성 기관지염은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이 중요하다. 담배연기, 먼지, 건조한 공기를 피하고 적정 습도와 체중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두 질환은 구별 포인트가 뚜렷하다. 어린 강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다면 캔넬코프, 노령견이 두 달 이상 기침을 지속한다면 만성 기관지염을 의심해야 한다. 임세평 원장은 "반려동물의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PCR, BAL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수록 회복률이 높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7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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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재출범한 메디시티협의회, 예산 줄어 본연 기능 '위태'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대구'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예산 부족으로 내년 본연의 활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에서 주재한 타운홀미팅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실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대구를 첨단의료기술과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메디시티로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직능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병원, 첨복단지 등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지역 5개 의료직능단체 회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구시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협력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협의회가 3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재출범했지만, 대구시의 지원 예산 부족으로 내년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해체 전까지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보건의료 및 감염병 역량 강화사업 ▷해외 나눔의료봉사 ▷AI·바이오 의료산업 분야 실증 등 기업지원 ▷메디시티대구 신규사업 발굴 ▷의료기업 제품 설명회 및 네트워킹 지원 ▷외국의료인력 연수사업 지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만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중 2억5천만원만 반영돼 관련 부서에서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2009년 설립돼 대구 의료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민·관 의료협력체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코로나19 극복,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대구시가 돌연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탈퇴하고 20억 원 가까운 예산 지원도 끊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이 "민간 사단법인에 공무원이 들어가 이사 직위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하면서 결국 출범 14년 만에 해산됐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해체 후 2019년 3만 명이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지난해 1만4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측은 "내년에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해외 나눔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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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어센터의원,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과 건강검진MOU

  디케어센터의원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류효충 디케어센터 대표원장과 권기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의 신속한 검진, 할인,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0-26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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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직후 잇단 사고 후 사망… 지적장애인 오빠 방치한 여동생 집유

  보험 가입 직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여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2014년 8월 상태가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통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 됐던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 상태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25-10-23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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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Q.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예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엄격하게 따져 '지급책임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급거절하였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이 제일 많은 유형 중 하나는 사망보험금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했다고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자살의 경우 생명보험 약관상 '고의행위'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이는 정신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일단 지급책임이 없다고 통보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제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 행태의 배경에는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추고자 하는 손실 통제 전략에서 기인된 바가 큽니다. 보험은 개별 계약이지만 본질은 다수 계약자의 위험을 모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단체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전체 손해율 관리가 중요한데,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거절된 보험수익자 중 일부만이 소송을 제기하면 전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이 클수록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허위·과장 청구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건에서도 지급 심사를 강화하며 지급거절을 빈번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조정안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권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해야 합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

  2025-10-23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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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에 초과근무 수당 줘야" 줄소송 초읽기, 수련병원 난색

  대법원이 전공의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 수련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인건비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전공의에게 드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의 부담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립 수련병원들은 지난 2년간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없는 상황에 익숙해진 터라 인건비 추가부담 보다는 전공의 근무를 줄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이와별도로 유사한 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공의 근로자로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천900만~1억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2017년 이 병원에서 일한 A씨 등은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공의가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수련 계약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포괄 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초과근로 기준을 '주 8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이들에게 1억6천900만~1억7천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 80시간'을 규정한 전공의특별법의 취지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제한 없이 수련하는 것을 허용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왔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수련병원 재원마련 빨간불 수련병원 중 국립대병원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병원이 아닌 사립대나 종합병원의 경우 재원 마련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대구 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주 80시간 계약을 맺어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당직 등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자리에 교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교수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교수들에게 줘야 하는 수당이 전공의들에게 줘야 할 수당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병원 경영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련병원들이 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수련의 부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는 병원은 당연히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될 테고, 그렇다면 수련에 임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전공의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 시간의 공백이 큰 상황에서 받아야 할 수련시간 조차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전문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구 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부 진료과는 수련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지 모른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수련병원들 간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수련의 부실화를 어떻게 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21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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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프놈펜서 부검 진행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진행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의 시신 부검을 실시했다.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경찰 수사관 등 7명은 부검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턱틀라 사원에 도착한 뒤, 부검 장비를 든 채 곧바로 시신 안치실로 이동했다. 박 씨의 시신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양국 수사 당국은 이날 공동 부검을 통해 박 씨의 사인뿐만 아니라 장기 훼손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며,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곧바로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되며, 이후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왔고, 현지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25-10-20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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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캄보디아 송환 58명 영장 청구…경찰 "조직 전반 수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부는 감금·협박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이 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 사건을,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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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2명 증원안…지역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3년 간 12명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지역 법조계의 우려가 높다.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대법관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이를 보좌할 인력, 시설 확충에 사법 자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대법원이 현재의 대법관 수로 충분한 재판을 해내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기는 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재판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타 기관에 의해 타의적,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재판의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직 B부장판사는 "지난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선 법원장들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며 "외부적으로 대법관이 많아지면 재판이 그만큼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관의 재판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 한창 재판해야 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1·2심 법관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변호사회장 출신 C변호사는 "증원 규모(12명)와 기간(3년)을 고려할 때, 특정 대통령 임기 내에 전체 대법관 중 상당수를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특정 재판 판결 이후 증원 논의가 적극화된 점을 들어, 이를 특정 정치 세력의 보복성 조치 또는 사법부 장악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D변호사는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사회적·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고 법의 통일성을 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며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법원 결정과 판결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법판사 출신 E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실질적 재판이 이뤄졌나 할 정도로 불속행기각도 너무 많아 사실상 3심제가 무력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다면 증원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냈다.

  2025-10-20 16: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