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대구시, 성과관리 부서평가 공개…'일 잘하는 조직' 경쟁력 강화

  대구시가 성과 중심 행정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부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조직을 시상했다.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정책 성과와 조직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미래산업·복지·물정책·경제 활성화 성과 부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 4일 간부회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5개 실·국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정 핵심 과제 추진력을 높이고 성과 창출 중심의 조직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25개 실·국과 116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 추진 성과와 부서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평가는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도와 예산 집행 성과 등을 지표화해 진행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청렴도 향상 노력, 민원 만족도 등 40여 개 공통 평가 항목과 함께 부서별 역점 시책 추진 성과도 반영됐다.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평가 과정에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최우수 성과를 거둔 5개 실·국에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개최와 로봇특구 지정 등 미래 신산업 전환을 선도한 미래혁신성장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 복지 체계를 강화한 보건복지국 ▷취수원 이전의 국정과제 채택을 이끌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대(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 등 대구형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경제국 ▷규제혁신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15개 기업 투자를 유치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핵심 사업 추진 성과뿐 아니라 청렴도 개선, 국비 확보 노력, 조직 혁신 역량 강화,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선정된 우수 실·국에 상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실·국 평가와 별도로 선정된 20개 우수 부서(과 단위)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성과 중심 조직 운영과 이에 따른 명확한 보상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4 15:45:21

• 

  [데스크칼럼] TK통합 멈췄지만 행정까지 멈춰서야

  지난 1월 20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마주 앉았다. 8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번번이 좌초됐던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만나며 단숨에 현실 정치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상황은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양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설 연휴 이전까지는 통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회 상황도 순조로워 보였다. 2월 12일 대구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는 듯했다. 일부 핵심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장' 탄생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설 연휴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내 의견 수렴 부족과 반대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일주일은 그야말로 혼전이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법사위 재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결국 432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40여 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행정통합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물론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3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고,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여야 대치 구도와 지역 내 이견을 감안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기대와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행정이 모든 역량을 통합이라는 단일 목표에만 쏟아붓기에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통합 논의는 이어가되, 행정의 중심축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각자의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한 시점에 들어섰다. 통합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까지 장기간 유보하는 것은 시민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는 지역 행정의 방향을 다시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대구시는 1년 넘게 시정 리더십 공백을 겪어온 만큼, 차기 민선 9기 출범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의제에 매몰되기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행정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행정통합 논의는 잠 멈춰 서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지금 대구와 경북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균형 잡힌 준비다. 통합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행정은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민선 9기 출범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지역 행정이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2026-03-04 14:51:53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통과 "국민에게 해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국내외 사법 신뢰도 지표와 국제 평가 사례를 잇달아 언급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안정성과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개편으로 국민에 해가 없는지 거듭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개혁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는 국민 신뢰도가 낮다고 말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배우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국제적 평가를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 세계 140여 개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가)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03 18:36:55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리사업처,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리사업처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무사고·무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의대회는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위험요인 제거', '안전수칙 준수', '부패 ZERO', '청렴 실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거울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한 해 동안 안전과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상리사업처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장 안전점검 강화 ▷청렴 캠페인 및 내부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03 16:42:04

• 

  중수청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관련 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구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후신 역할을 하게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 간 권한 균형과 형사사법 절차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3~4월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며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6-03-03 16:16:19

• 

  노태악 대법관 퇴임 "법관 정치적 중립·사법 신뢰 회복 필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이 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례 없는 여당발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 그는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며 시대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상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법원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까지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하며, 과도한 사법 의존이 사법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순간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6-03-03 16:10:49

• 

  공직 데뷔 2026 새내기들…대구시, 기본교육 '스타트'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자 기본교육'을 3일부터 시작했다. 교육원은 올해 총 5회에 걸쳐 기수별 3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첫 일정으로 이날 제1기 교육생 89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진행했다. 1기 교육생들은 6일까지 경주에서 합숙교육에 참여한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다지는 공직가치 교육을 비롯해 시정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 빌딩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기 간 유대감을 형성하며 조직 적응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2~3주차 과정은 ▷헌법과 공직가치 ▷보고서 작성 및 행정실무 ▷민원 응대 및 소통역량 강화 ▷재난안전체험(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견학·실습) ▷AI 활용 현안 문제해결 분임토의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AI 기반 대구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분임별 토론과 실습을 통해 정책 기획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AI 기술을 직접 적용해 보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 다양한 직렬의 선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실무 경험과 조직문화 적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남희도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장은 "공직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반 문제해결 역량과 현장 중심 소통 능력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3 11:26:57

• 

  대구시,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차단 나서

  대구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일부터 보름간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9개 구·군, 교육(지원)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 반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해 총 5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 182개소 ▷유치원 99개소 ▷식재료 공급업체 273개소다. 대구시는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급식 인원 50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환경검체 감시도 병행해 집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상태 등이다. 학교 급식에 자주 사용되는 식품과 조리 음식,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를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조리음식, 급식소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리종사자 교육도 실시해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3 11:20:18

• 

  대구시,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중·고생 교육비 부담 완화

  대구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대구시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일부터 모집한다. 대구시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대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15만 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1만2천 명으로,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학생과 보호자(1인 이상)는 모두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지원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학습 교재와 취업·진로 관련 도서, 학습용 물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6-03-02 14:29:24

• 

  대구시, 2030년까지 1,608억 투입…'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도심형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전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주거지와 산림이 밀접하게 맞닿은 도시 구조상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시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의 계절적·산지 중심 대응을 탈피해, 평상시 예방부터 발생 직후 초동진화, 장기·대형 산불에 대비한 특수진화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전환점으로 마련됐다. 당시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도심 인접 지역까지 위협했던 경험은, '초기 30분'의 중요성과 함께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구시는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030년까지 총 1천608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강화 대구시는 '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대책'을 통해 감시·예방·진화·대피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산불감시 ICT 플랫폼과 연계된 감시카메라를 기존 115대에서 200대 추가 확충해 총 300여 대 규모의 촘촘한 감시망을 완성한다.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해 연기와 불꽃을 자동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상황실과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500㏊ 규모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5천㏊에 달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해 가연성 물질을 줄이고 불에 강한 숲으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 조림을 넘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재난·협업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진화훈련을 정례화해 복합재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끌어올린다. 주민대피 체계도 개편한다. 단계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난문자와 안내방송을 신속히 발송해 혼선을 최소화한다. 산불소화시설은 5개소에서 61개소로, 산불비상소화장치는 13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충해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대구시는 최근 10년간 산불 13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농로·성묘·작업·생활·사찰을 '4+1 취약분야'로 지정하고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입산자 실화뿐 아니라 소각 부주의, 화목보일러 취급 소홀, 산업현장 작업 중 불티 등 생활 속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산림 인접 마을 36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목보일러 602가구 전수조사, 영농부산물 306t 조기 수거·파쇄를 완료했다.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와 소화기 506개를 지원해 화재 위험을 낮췄으며, 농막 전열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설비도 집중 점검했다. 771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속반이 농로 주변 불법소각을 차단하고, 공동묘지 14개소와 사찰 주변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20명의 산림재난예방점검단이 가가호호 방문해 취약시설을 데이터화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시는 현수막, 대중교통 안내방송,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 산불 대응의 성패는 초기 30분에 달려 있다. 대구시는 초동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기동대와 산림재난대응단을 각각 30명, 190명까지 확충하고, 담수량이 기존 대비 2.5배 많은 다목적 산불진화차 26대를 도입한다. 임차 헬기 4대의 담수용량도 8천ℓ로 확대하고 달성과 군위에 임시 계류장을 확보해 재출동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3명이 대구 산격청사에 상주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급경사지·야간 산불 등 고난도 현장에 투입되는 최정예 인력으로,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광역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원의 국비 지원 효과와 함께 현장 대응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앞산과 팔공산 국립공원 등 도심과 맞닿은 핵심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도심형 산불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난이다. 예방부터 특수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지자체, 소방이 합동으로 24시간 산불 상황관리 및 지휘체계의 일원화, 진화자원의 집중을 통해 산불의 예방부터 대비·대응까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권역별 산불전담조직인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3-02 14:12:38

• 

  與주도 사법 3법 마무리…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왜곡죄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야당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3개 법안 통과가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새로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처리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된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달 중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6-03-01 19:44:19

• 

  사법개혁 후속 공소청·중수청법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3월에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과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둘째 주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공판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줄이고,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소청법은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수사 및 수사 개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재판 관련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 개시권을 법률상 제거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검찰 개혁'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27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 중 24.5%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03-01 16:21:00

• 

  "그날의 강렬했던 태양처럼…"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 개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이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행사로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 주제인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은 대구공고 출신 김윤식 시인이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시(詩)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구다. 불의에 맞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기념식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기관·단체 대표와 2·28민주운동 유공자 및 유족, 참여학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식은 김윤식 시인의 시구를 대사로 활용해 민주주의의 빛이 된 학생들의 용기를 1인극으로 풀어낸 모노드라마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전하는 '2·28 이야기', 2·28민주운동 참여학교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2명이 주제영상 '출발역 2·28'을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학생 대표 4인의 결의문 낭독과 가수 경서의 기념공연이 이어지며,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2·28 정신을 계승·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민주주의 미래가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빛을 밝혀준 이들이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다"며 "2·28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세 참석을 막기 위해 당국이 대구지역 8개 공립 고등학교에 일요 등교를 지시한 데 항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섰고, 이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으로 기록됐다. 학생들이 주도한 항거는 마산·대전·부산·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3·8민주의거와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2·28의 함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굵은 이정표를 세웠으며, 학생이 주도한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026-03-01 15:52:40

• 

  송영길 민주당 복당후 첫 행보…대구서 출판기념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옥중 기록을 담은 저서 '송영길의 옥중생각 /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사인회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복당 이후 첫 행보로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만큼, 그 뜻을 기리고자 대구를 첫 일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도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시갑),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대구출신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시갑), 당원 등 1천 여명이 참석했다.

  2026-03-01 14:11:39

• 

  어린이 시선으로 담는 대구… 제11기 대구어린이기자단 출범

  어린이 시선으로 대구를 바라보는 대구어린이기자단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제11기 기자단의 출범은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어린이 기자들의 생생한 기록이 대구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비추는 소중한 발자취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제11기 대구어린이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어린이 기자들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자라는 대구어린이기자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기자단 소개 ▷대구시 홍보대사와 스포츠 스타의 축하 메시지 ▷제10기 우수기자 표창 ▷멘토와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구어린이기자단은 2016년 제1기 발족 이후 어린이의 시각으로 시정을 취재하고 재해석하며 세대 간 소통의 폭을 넓혀온 시정 참여 프로그램이다. 행정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1기 기자단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기자단은 정식 발대식에 앞서 지난 1월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등에서 특별취재를 진행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대구시는 어린이 기자들이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 1회 현장 특별취재를 기획하고, 전문가의 기사 첨삭 지도와 기자 소양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기자들이 직접 취재·작성한 기사는 매월 1회 종이신문 3천000부로 제작돼 지역 내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부된다. 또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대구어린이신문' 누리집(kidsnews.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게재해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진혁 대구시 공보관은 "어린이 기자들이 대구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기록하는 경험이 어린이들에게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1 13:53:08

• 

  대구시, 5년 청년정책 청사진…"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대구시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을 축으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 청년의 미래상을 담은 '제3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실태조사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AI 확산과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대응 ▷산업·도시·문화·대학 등 지역 발전 전략과의 연계 강화 ▷광역-구·군-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청년 삶 실태조사, 권한대행 주재 청년 간담회 등 20여 차례의 논의, 청년단체 제안 등을 폭넓게 반영해 수립됐다. 이를 토대로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업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전략 영역, 64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일자리·창업 분야에서는 '정착형 청년 일자리 도시, 정주·도전·성장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 미래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기술인력 패키지, 공용 인프라 구독제, 청년 스타트업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핵심 과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교육-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9개 사업을 마련했다. 고교-대학-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과 미래 첨단산업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안심주거 도시 대구'를 목표로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주거·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문화를 누리며 성장하는 대구 청년'을 목표로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우대 적금과 자립준비청년 수당 등 초기 자산 형성 지원 패키지,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대구형 청년문화패스 도입 등이 담겼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참여가 지속되는 도시'를 목표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구·군 간 청년정책 참여기구 정례화 및 확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과 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의 청년층 유출 규모는 2021년 1만2천76명에서 2025년 4천66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진로 탐색기에 있는 2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계획은 5대 전략 영역과 별도로 '청년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별도 장으로 구성했다"며 "생애 이행 단계별 특성에 맞춰 정책을 차별화하고, 기존 과제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해 단계적 유입과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2-26 17:59:54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재정전략협의회서 현안 건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산업통상부 성장엔진산업 관련 대구시 산업의 조속한 선정과 국비 지원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선제적 재정지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금융비용 지원 ▷지역거점 AX(인공지능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 총사업비 최대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7:49:03

• 

  TK행정통합 제동… 대구시 경북도 조직개편·인사 '올스톱'

  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 등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모습이다.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며 속도를 내던 시·도정 운영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에 대비해 이달 중 공석이던 경제부시장 선임과 행정통합추진단 확대 개편 등 조직 정비에 따른 후속 인사를 준비해왔다. 또한 행정통합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수행할 행정통합추진단을 대규모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었고, 행정안전부에 파견할 간부 인선 작업도 병행해왔다. 통합을 전제로 한 인사·조직 밑그림이 이미 상당 부분 그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24일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관련 행정 절차 역시 모두 중단됐다.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 내부는 일순간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다.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시청 내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던 집행부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를 예고하며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부담 역시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을 추진했던 2024년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설득했기에 공식 반대 성명까지 나오게 됐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추진 부서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도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행정통합추진단 인사와 행정안전부 파견 직원 선별 작업을 일찌감치 마쳤다. 또 통합 이후 권역별 발전 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각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통합과 관련한 직원 인사와 행안부 파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안도 마련해왔다"며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5 15:43:12

•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25 09:17:12

•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대구·경북 '당혹'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는 당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 이동까지 검토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기대했던 경북도 역시 향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보류와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 등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공개 입장 발표 대신 이날 오후 정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는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가 다시 열려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협의 상황과 여야 간 쟁점 정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6-02-24 16: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