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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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8채 매입…전세사기 벌인 60대 중형

  아파트 8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10월 달성군에 위치한 아파트 8채를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대응하다 한계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임차인 상당수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이자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9-16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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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서 구조활동 중 숨진 해경…윗선서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하라" 강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숨진 고(故) 이재석(34) 해경 경사의 동료 4명은 14일 영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장과 파출소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경위를 함구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은 사고 이후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라며 함구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해경은 2인 1조가 원칙으로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없다"며 "휴게를 마치고 복귀한 뒤 이 경사가 혼자 구조 작업에 나선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팀원들은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현시점에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내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쯤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쯤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껴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025-09-15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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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법관 해외연수 대폭 상승…결과보고서는 비공개

  연임법관(임기제 법관을 다시 임명해 연임된 판사) 해외연수가 최근 몇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연수 연구 성과나 결과보고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223건으로 증가했다. 실지급비 역시 2020년 3천5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억1천만원 ▷2022년 10억9천만원 ▷2023년 16억9천만원 ▷2024년 14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 현재 5억원을 넘어섰다.그러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목록' 만 제출되고 , 원문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라면 최소한 연구성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5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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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협회, 동대구역서 홍보 캠페인 실시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3일 동대구역에서 제주 관광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캠페인을 전개, 호응을 얻었다. 협회 측은 제주 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버스킹, 마술공연, 룰렛 이벤트 등을 펼치는 한편 제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주 원도심 야간 콘텐츠 '섬야', 제주시티투어버스 '야밤버스' 등에 대해 알렸다. 제주도에서는 연초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9.4% 줄어드는 등 상반기 동안 부진했으나 지난 6월부터 반등해 관광객 감소 폭이 6%대까지 줄었다.

  2025-09-15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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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최옥수 씨 별세

  ▶최옥수 씨 별세. 김의원(이스트폴 방재실장)·김창원(경북일보 편집국 부국장)·김요섭(데이타솔루션 전무) 씨 모친상. 발인=16일(화) 오전 9시. 010-3812-6634

  2025-09-14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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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 도입 사법부 독립 침해"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 42명이 참여,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끝난 뒤 대법원은 "최고 법원(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제도 개편을 위해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였다. 전국 법원에서 모인 일선 판사들 의견은 찬반이 갈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대법관보다는 사실심(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보다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당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와 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는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도입도 대부분 법원장들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문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정부·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법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2025-09-14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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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고 총동창회 대외협력위 정기모임 성황

  경신고 총동창회 대외협력위원회는 11일 대구 수성구 아연정에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영남대 로스쿨 이성원 교수(경신고 24기)의 금강경콘서트 북콘서트를 함께 열어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또 10월16일 경신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문분야 멘토 역할 수업에 각 분야 위원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경신고 총동창회 대외협력위원회는 법조, 의료, 교육, 기업, 언론, 전문직 분야 등 동문들의 모임으로 학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영대 대외협력위원장은 "모임을 통해서 경신인이라는 한마음으로 자긍심과 위상을 높혀 총동창회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9-12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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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꽃뱀이?…생활비 주고 사귀던 여직원 "성폭행 당했다" 무고

  생활비 등을 받고 성관계를 해오다가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공장에 근무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개월간 생활비 등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해왔다. 그러나 그해 12월9일 B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보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가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날짜에 B씨는 골프연습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고사실이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 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9-10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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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종합병원, 조리실 리모델링 오픈…위생 및 안전 강화

  대구 드림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리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리실 내부를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상차림구역, 식기세척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각 공정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여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정남 영양팀장은 "조리실을 구역별로 철저히 분리하고, 벽체와 동선을 새롭게 설계하는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0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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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W병원서 열린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학술대회' 성황

  수도권이 아닌 대구의 한 사립종합병원에서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중심으로 몰리는 의료계 현실에서 이번 지방학술대회 개최는 의미를 더한다. 지난 6일 W병원에서 2025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KSSPN)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150여명이 참석해 말초신경 수술의 최신 지식과 임상 응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일본에서 상완신경총 손상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카즈테루 도이(Kazuteru Doi) 교수의 특강이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또 상완신경총 손상 분야의 국내 연자 발표, 신경 이식(Nerve Transfer) 수술 술기 소개, 수술 비디오 세션, 증례 기반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자유연제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등 복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그동안 학술대회에는 의료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W병원은 병원 강당에 대구 최대 규모의 LED 전광판 설치하고, 500㎡가 넘는 의료기기와 제약 전시공간 조성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단순히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방병원도 충분히 전국 단위 학술대회를 이끌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현 W병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차세대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로운 방법과 트렌드 모색'이라는 주제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며 지방 의료의 위상 제고와 한국 의료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2025-09-10 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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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금교신 전 대구MBC 부장 딸 결혼

  ▶고 류성영·김교영 씨 아들 동우군, 금교신(전 대구MBC부장)·고 김남희 씨 딸 수민양. 9월27일(토)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7 아리아나호텔 2층 아리아나홀

  2025-09-09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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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케이앤에스건설

  ▶케이앤에스건설=수성구 들안로 86. 4층. 9월9일, 053-768-6578

  2025-09-09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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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오승진 정담기업 대표 아들 결혼

  ▶오승진(정담기업 대표, 매일탑리더스 24기)·김영낭 씨 아들 재근군, 최종태·곽선미 씨 딸 지은양. 9월27일(토) 오후 12시 30분 대구 달서구 조암로14길 5 대구 대흥교회 2층 본당

  2025-09-09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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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탄집회 이끌던 손현보 목사 구속…'친윤목사 수난시대'

  '반탄집회'를 이끌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종교계와 정치권은 일제히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를 극히 이례적이다. 손 목사 뿐 아니라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도 해병 특검에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친윤목사 수난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이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종교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단체와 신자 600명은 지난 8일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이 범행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식으로 소환한다"고 주장했다.

  2025-09-09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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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계약직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

  Q. 계약직인데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계약직 근로자를 중도에 계약해지하면서 모호한 계약해지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조직 부적응' 등 모호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사유가 모호하다면 추상적인 사유는 근로자가 해고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무성적이나 능력부족으로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호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무 성취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객관적 방식에 따라 업무성취의 정도를 측정하며, 측정결과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해고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이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모호한 사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2025-09-09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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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기절놀이' 가혹행위 일삼은 '악마' 선임병 징역형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해군 경계병으로 복무한 A씨는 병장이었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의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상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케 했다. 턱수염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태웠으며 익지 않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고, 전기모기채로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 기간 후임병에게 폭력과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9-08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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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불합리한 수사·재판으로 국민만 피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면 불합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8일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공소청, 중요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개정안이 통과돼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빠르면 내년 9월이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재 경찰 수사 능력으로는 정치권 수사와 고난의 금융범죄 수사 등 거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상황인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경찰 수사 통제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파로 경찰에 수사업무가 과중 돼 수사지연 등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자리잡을때까지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 또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 또한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일면서 대법원이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각급 법원장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법관의 뜻을 모아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으로 법사실보다 진영논리, 특정정파 위한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며 "행정부와 입법무가 힘을 합쳐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5-09-08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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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공소청장' 바꾸려면 헌법도 바꿔야…위헌 논란

  여당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위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어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태우 정부시절이던 지난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2010년에도 정부는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해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는 이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같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2025-09-07 1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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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사법 개혁' 의견 모은다…與 대응 방안 논의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임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던 2022년 3월 영상재판과 스마트워크제 등에 관해 논의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사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은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이에따라 법원들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사법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의제와 관련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선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국법원장 회의를 통해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처해온 기존 수준을 넘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07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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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선 안 지킨 벤츠 승용차 차주에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2025-09-03 18: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