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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025년 통합사례관리사 워크숍 개최

  대구시는 14일 군위 사유원에서 구·군 통합사례관리사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진 예방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시 전역에서 활동 중인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업무 담당자들의 심리적 재충전과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배치돼 경제·건강·주거·심리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고난도 복합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을 살피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공공복지의 최전선에서 은둔, 고독사,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이고 특수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민·관 협력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복지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사유원 도슨트 해설과 건축 공간 탐방, 자연 치유 프로그램, 팀별 교류 세션 등으로 구성돼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됐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위기 사례를 관리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개입이 필요하기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스트레스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진 예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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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업 ㈜글로벌컴퍼니 주민 위한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열어

  대구 부동산 전문기업 ㈜글로벌컴퍼니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 밀착형 부동산 강연 프로그램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마련했다. 강의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대구시 중구 하누리어울림센터에서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부동산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주민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실제 매매·전월세 계약, 임대차 분쟁 예방, 지역 개발 이슈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대구한의대 부동산개발학과 이정진 교수가 맡아, 현장 경험과 이론을 함께 풀어내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글로벌컴퍼니 김시권 대표는 "부동산은 누구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정보 격차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최소한 '당하지 않는 부동산', '알고 선택하는 부동산' 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5-11-14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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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톡톡] 가을철 기침·재채기, 단순 감기 아닐 수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에취' 재채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보호자들은 흔히 감기로 생각하지만, 이런 증상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민우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은 "기침과 재채기는 모두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작용"이라며 "단순히 억누르기보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침은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분비물이 흡인됐을 때 생기는 반사 반응으로, 강아지의 경우 '켁켁'거리거나 '거위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호흡기 감염, 기관지염, 폐렴 등 염증성 질환이며, 기관 협착이나 종양 등 기도 폐색도 원인이 된다. 특히 노령견에서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 많다. 강 원장은 "7세 미만의 반려견은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높지만, 7세 이상은 심장병 등 내과적 원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채기는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반사 작용이다. 알레르기(꽃가루, 먼지, 곰팡이 등), 감염증, 치아 염증, 비염, 종양, 이물 등 원인이 다양하다. 맑은 콧물, 누런 콧물, 혈성 콧물 등 콧물의 성상을 확인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급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스테로이드로 치료하지만,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감염이나 면역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실내 환경이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내 습도를 40~60%, 온도를 24~26도로 유지하고, 최근 산책 장소나 식이 변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강민우 원장은 "기침, 코골이, 쌕쌕거림, 거위 울음소리 등 호흡기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식욕·활력이 떨어질 때, 또는 노령견·노령묘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흡음이나 기침 소리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시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며 "호흡기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3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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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불복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의 제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대학입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심의·의결한 뒤 이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학폭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되며,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행정심판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 등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학 조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실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폭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전학이나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는 특히 중한 징계를 받으신 학생이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말 구은미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2025-11-13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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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수뇌부 공백 속 '시계 제로'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란(檢亂)'으로 불릴 만큼 검찰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발을 일으켰던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1년 시한부 검찰이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은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검찰의 수뇌부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이후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만석 차장이 권한대행으로 4개월 동안 검찰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자, 노 권한대행도 결국 사태 발발 닷새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과거 검찰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수뇌부 공백 사태는 한 차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지내다 퇴임한 뒤,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 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으로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했으나, 박 차장이 출근을 이어가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조직이 장기간 '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뇌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작용하므로 조속한 인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대검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검란 사태가 확산될지, 마무리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3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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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의약품, 반려동물 FMT 제품 전국 총판 계약 체결…국내유통 본격화

  서울수의약품㈜와 ㈜한국엠앤비가 지난 11일 서울수의사회관에서 경북대가 개발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분변총미생물이식(FMT) 제품인 '케이나인바이옴(CanineBiome)'의 전국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나인바이옴은 경북대 응용생명과학과 신재호 교수팀과 경북대 산학협력단 임재현 교수(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한국엠앤비 대표)가 2년간 공동 연구 끝에 개발했으며,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및 아시아 최초로 상용화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FMT 기반 반려동물 치료보조제는 미국과 유럽(이탈리아) 일부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케이나인바이옴이 첫 상용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케이나인바이옴은 건강한 반려동물의 분변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미생물 제제로, 만성 설사나 염증성 장질환(IBD), 단백상실성 장질환(PLE), 아토피 피부염, 난치성 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보조제 및 임상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총 77개 항목의 PCR 검사와 정밀 유전체 분석(WMS)을 통해 유효균 구성을 평가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갖췄다. ㈜서울수의약품 황정연 대표(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이번 총판 계약을 통해 전국 동물병원 및 약국을 중심으로 케이나인바이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반려동물 장 건강 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원장은 "대구에서 27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으며 난치성 환자나 면역질환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 치료가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수의학적 협업을 통해 이를 반려동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11-13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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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장애인복지회, '2025 성과공유대회' 성료

  정인장애인복지회는 12일 대구 달성군 예아람학교에서 '2025 정인장애인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쌓아온 장애인 자립·고용·문화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성과공유대회에서 달성군수상 수상자인 행복울타리 이미란 씨는 10년간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직업적 역량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피하우스 김소영 씨는 군의장상을, 꿈이있는사람들 강혜영 씨는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또 사랑스러운교회, 구비테크, 근로복지공단 서대구지사가 한 해 동안 장애인 지원과 연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다.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올해 6만 명의 지역주민 참여, 700건의 기관 협력, 24명의 장애인 일자리 유지, 제3회 정신건강합창단 금상 수상과 자기배려 글쓰기·시 낭송회 운영 등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정인장애인복지회 이봉우 대표이사는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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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인사, 예산, 조직관리, 수사 기준 설정 등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검사에게 지휘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구체적 지시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사실상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관을 통해 선택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불기소 지휘를 하자, 송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었다.

  2025-11-12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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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473억원만 추징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은 7천3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환수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사소송 환수 '불가능'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우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망은 냉담하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수사·기소까지 수행하는 절차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민사소송처럼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절차에서는 더 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범죄 수익 여부부터 따져야 해 결국 대장동 일당의 형사 재판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부분의 범죄 수익은 더 환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불법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원고(국가)는 피고(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가 불법행위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이익이 범죄행위로 직접 귀속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범죄수익의 범위와 입증 가능성'에 있다. 검찰은 개발이익 전반을 범죄수익으로 본 반면, 법원은 "일부 합법적 이익과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이익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이상, 민사 절차로 환수하려는 시도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일당 확보 재산 '고작 62억 ' 법무부는 당초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천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천70억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들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62억 원 상당의 김만배 씨의 부동산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 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사 측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한 재산의 가액은 이들이 이득을 본 범죄수익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압류가 이미 진행돼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5-11-1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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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나무와중학교, '2025 국제 유네스코 학교' 선정

  영천 나무와중학교(교장 이주형)가 유네스코 본부의 승인을 받아 '2025 국제 유네스코 학교'에 공식적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1953년에 창설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확산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적인 학교 네트워크다. 나무와중학교는 국내 유네스코 학교에 이어, 지난달 30일 자로 국제 유네스코 학교에 선정된 것이다. 유네스코 학교의 주제는 ▷세계 시민성과 평화의 문화 및 비폭력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문화 간 학습, 문화 다양성과 문화유산 존중이다. 나무와중학교는 '지구 기후 위기 극복'을 대주제로 유네스코 학교에 선정됐다. 나무와중학교의 교육 비전은 자연 감수성 함양으로 지구에 생명을 심는 나무와 교육 공동체이다. 이에 교육 이념으로 '문화 학교, 생태 학교, 미래 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규 교과 수업으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삶을 위한 인문학, 자연과 노작'이 있다. 학교 특색으로는 매주 화요일, 그날 핀 야생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생태 도감 그리기'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고 있다. 우리 밀 농장, 멸종위기 식물 보존 정원, 수생 생물 관찰대 등을 조성 및 운영하며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형 교장은 "이번 선정은 그동안 학생들이 해온 노력의 결과물이자 보상"이라며 "나무와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세계 유네스코 학교 학생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 생태계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2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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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1일 휴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당초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의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무부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을 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뿐 아니라 정성호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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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사랑회 송년의 밤 성황

  '2025년 경신사랑회 송년의 밤'이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신 사랑회 회원들과 동문 등이 우정을 다지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동문인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우열 총동창회장, 노태호 경신재경총동창회장, 서석환 경신골프회 회장, 안중현 경신장학재단 이사장,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주었다. 김기덕 경신사랑회 회장은 "뜻깊은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경신사랑회 회원들이 더욱 협력하고 회원 확대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11-11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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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18명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밝혀라"…해체 1년 앞두고 '마지막 검란' 조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되며 '검란(檢亂)'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날 입장문은 대검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초유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18명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설명이 부족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노 대행을 압박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정 장관은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으나, 검찰 내부에선 "결국 장관의 발언이 항소 포기 결정의 신호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지휘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고위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후 사퇴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과 정 장관 모두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2019년 조국 사태 때의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해체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시험대이자 조직 내부 권위의 붕괴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1-10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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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으로 마약 1억원어치 밀수…30대 태국인男 구속 기소

  국제우편으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30대 태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1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30대 태국인 조직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9일쯤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어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에 숨겨 포장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지검이 마약밀수범 검거에 나선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해 8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태국인 조직원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A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정지하고 주거지 및 직장 탐문 등 추적 수사를 이어오던 중 A씨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검거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범 한 명은 인적사항 파악 전 해외로 도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세관,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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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질서 엄격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정면충돌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조직 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와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 아래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대행 입장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 지검장이 정면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정 지검장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이 항소 포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대검 지휘권을 존중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문을 나란히 내면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또 수사·공판팀은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상부로부터 '항소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수뇌부 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항소 관련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휘부의 결정을 일선 검사들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지휘체계의 신뢰'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권'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 포기 결정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 간 불신이 더 큰 문제"라며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11-09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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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집안싸움…권력 눈치, 1년 시한부 검찰의 자멸

  내년 폐지를 앞둔 검찰의 위상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항소를 끝까지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내부에서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8기)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힌 지 한 시간여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을 두고 총장 대행과 수사 책임자가 각각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이라 규정하며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며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2025-11-09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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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7명 매몰

  울산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에 있는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한 발전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무너진 보일러는 해체 중인 5호기 타워 보일러로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다. 발전기는 터빈, 보일러 등과 같이 이어져 있는데 그중 물을 끓여 전기를 만드는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붕괴 사고는 철거에 앞서 설비가 용이하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보일러 철거 시 한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이다. 사고 신고 접수 후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는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잔해에는 7명이 매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현장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 등의 조치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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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밤 10시에 또 전화가 왔다… 이 채권추심, 불법일까?

  Q. 밤 10시에 또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지요? A. 반복되는 추심 연락,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알지만,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연락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채권추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삶이 침해되어선 안 됩니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추심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25-11-06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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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이주형] 대구 물관리, AI로 해법 찾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구를 찾아 취수원 문제 해결 등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관리 측면에서는 취수 못지않게, 어렵게 끌어온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활용 누수 관제 시스템'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 중구 상수도사업본부의 블록 관제실 대형 모니터 위에는 도심 지하를 촘촘히 연결한 상수도관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수압이 흔들리면 붉은 신호가 켜지고, 수질 수치가 변하면 즉시 알람이 울린다. "예전에는 땅을 파야만 확인할 수 있던 문제를 이제는 화면만 보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처럼, 대구의 상수도 관리 방식이 AI 기술을 통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 지하에는 총 8천740㎞에 달하는 상수관망이 깔려 있다. 한 번 공사를 시작하면 막대한 예산과 시민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 관리가 핵심이다. 과거에는 20년이 지나면 '노후 관로'로 판단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원 낭비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0년이 지나도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상수도 유지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고, 상수도 운영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저인망식 현장 탐지 혹은 사후 누수 탐지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AI 기반 상수관망 통합 관제 시스템이다. 관로 곳곳의 센서가 유량·압력·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누수와 수질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관로의 우선 교체를 제안한다. 대구에서 진행된 실증 과정에서는 AI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누수음을 탐지해 내고, 누수 예측의 정밀도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당 20t의 누수를 발견해 유수율이 약 5%포인트 개선됐다. 이를 대구시 전체에 적용할 경우 연간 120억~1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에 해당된다. 상수도 운영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도시 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기술의 핵심에는 대구의 물산업 혁신 생태계가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센서, AI, 운영 기술이 집약되고 있다. 누수 탐지 기술을 보유한 ㈜유솔, 수질 센서 전문 기업 ㈜블루센, 그리고 AI 통합 관제 기술을 개발한 ㈜이룸기술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어 가고 있다. 대구의 모델은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 물기술혁신포럼'에서는 대구의 AI 상수관망 관제 사례가 선진적 물관리 모델로 소개됐다. AI 기반 상수관망 통합 관제 기술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누수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 시민의 부담이 줄고, 수질 사고에 조기에 대응하면 안전과 신뢰가 향상된다. 기후 환경의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데이터가 상수도를 지키고, AI가 도시의 생명선을 관리하는 시대다. 대구가 보여 준 혁신의 길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 'AI 대구'라는 이름이 세계 물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2025-11-05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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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징역형'

  경산 대학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사건 주범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버지와 함께 37명을 상대로 24억여 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보상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3개월 안에 모두 상환할 것이니 안전하다"고 속이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5-11-03 14: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