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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생계비지킴이' 통장 잇따라 출시…압류에도 월 250만원은 지킨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법원 압류가 들어와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방파제'가 마련된 셈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발맞춰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채무 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장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 방지 통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특정 목적의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계좌는 자금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르바이트 급여나 자녀가 보내준 용돈 등 일반 자금이라도 이 계좌에 넣어두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출시 배경은 지난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생계비계좌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모두 250만원으로 설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차단되며, 계좌 내 자금은 압류나 가압류, 상계(은행이 빚과 예금을 맞바꾸는 것)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저마다 가입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접근성에 방점을 찍었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생계형 근로자들을 위해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250만원이 꽉 차 있어도 이자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입출금 및 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우리은행은 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생계비 계좌 통장 상품은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망을 통해 타행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전산망이 가동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6-02-02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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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샐러드, AI가 대신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등록 시작

  뱅크샐러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의 이자를 대신 줄여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뱅크샐러드는 오는 4일부터 이자를 최대로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등록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출 고객이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직접 금융사별로 신청해야 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뱅크샐러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동의 등록으로 금리 인하 과정을 전면 자동화하고, 이자를 최대로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용자가 뱅크샐러드 앱 내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에 동의하면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해 결과를 안내한다. 금리 인하에 성공할 경우 즉시 낮아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최적의 시점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 지속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뱅크샐러드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전 신용점수 올리기 기능을 자동 적용하고, 고객의 신용점수를 한 차례 높인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을 최대로 높였다. 이번 뱅크샐러드의 금리 인하 AI 에이전트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공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고객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로 낮춰주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를 통해 대출 실행부터 금리 낮추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출 관리 경험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2-02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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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국내유턴' 노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한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지수를 반드시 추종해야 했던 액티브 ETF의 규제 빗장이 풀려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는 '완전 액티브 ETF'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ETF 구성 시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했다. 이 때문에 특정 종목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재와 동일한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됐던 '지수 연동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는 탓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상장된 ETF 중 84%가 이러한 완전 액티브 형태일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또한, 국내 ETF와 해외 ETF 간의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예탁금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품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도 동일하게 1천만원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기존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배당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커버드콜 ETF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내 옵션 시장의 만기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매일(월~금)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및 ETF 기초 옵션 상품을 신규 도입해 국내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ETF 개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6-01-30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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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도심 재구조화 신호탄, 교도소 이전 마무리….원강수 시장, 지역발전 박차

  원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확장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무실동 원주교도소가 올해 하반기 마침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 법무부와 원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576억원이 투입된 봉산동 신축 교도소는 현재 건축 공정을 마치고 내부 시설 공사 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원주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교도소는 봉산동 일원 20만㎡ 부지에 수용 인원 1천100명 규모로 조성된다. 1970년대 말 준공 당시만 해도 외곽이었던 무실동 부지가 도시화로 인해 번화가가 되면서 발생했던 '도시 미관 저해'와 '발전 제약'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된 것이다. 교도소가 떠난 무실동 부지는 원주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019년 국유재산 도시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원주시와 기획재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해 왔다. 교도소 유치 지역인 봉산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의 마을 지원 사업도 속도를 낸다. 바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토지 보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6년 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기피 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 갈등을 '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상생 모델로 풀어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강수 시장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및 현 교도소 부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1-30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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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닻 올렸다…1호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국민성장펀드가 전남 신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7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금 집행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력 소모가 큰 첨단 전략산업의 혈관인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천500억원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행선지로 낙점된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만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90MW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270MW)를 상회하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향후 전남 지역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특구 등 첨단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해상풍력 사업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97%에 달하며, 한화오션이 8천억원을 들여 건조한 전용 설치선을 투입하는 등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전략은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기 힘든 고위험·장기 투자 영역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다. 이번 신안 프로젝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선·후순위 대출로 7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민간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은행권(KB·신한·하나·우리·NH)이 공동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가 5천440억원 출자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금융위는 이번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나머지 메가프로젝트에도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다. 7대 프로젝트는 수도권의 반도체·AI 연구개발(R＆D) 역량과 지방의 전력·소재 생산 기지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4건(56%)은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50% 이상이 지방에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펀드 투자의 40% 이상을 지방에 할당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돌입하며,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9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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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아졌다…대주주 전과도 심사에 포함

  앞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대주주는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표자와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신고 심사'의 잣대가 대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 범위도 마약거래방지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전과만 확인했으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대주주의 도덕성까지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 법률도 촘촘해졌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주로 봤으나, 앞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전과자가 가상자산 시장을 주무르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 당국은 단순히 범죄 이력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자가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는 물론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주목할 부분은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의 신설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재의 사각지대였던 '퇴직자 꼼수'도 차단된다. 그동안 임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하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IU가 퇴직 전 위반 사실을 전 직장(금융사 등)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향후 해당 인사의 재취업 등 사회적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26-01-29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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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특별출연…총 150억원 규모 보증 공급

  우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총 150억원 규모의 특별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서 발급이 확대되면 저리의 지자체 정책자금과 연계된 대출 공급이 원활해질 예정이다. 이번 출연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역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진명곤 우리은행 소호사업부 부부장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는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 회복과 지역 상생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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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부정채용 혐의 대법원 선고 앞둬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합격 비율을 4:1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3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발언은 실무진에게 사실상의 지시"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상경영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하나금융의 경영 실적은 현재 최전성기다. 지난해 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는 '4조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며, 함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대전하나시티즌마저 K리그1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냈다. 하지만 수장의 부재가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성과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당장 함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AI를 통한 금융 대전환 ▷청라 헤드쿼터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보고했으며,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로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날 이사회 조기 소집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 회장의 유죄 확정 시 하나금융은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이내에 차기 후보를 뽑아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낼 경우, 함 회장은 8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다. 2028년까지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와 글로벌 확장 등 '판을 바꾸는 대전환'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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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0%, 다시 증가…기업·가계 빚 부담 가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0.6%대에 진입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과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0%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0.58%)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0.52%)과 비교하면 0.08%p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의 부실화가 뚜렷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년 동월 대비 0.13%p 올랐다.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 연체율은 0.16%로 수치 자체는 낮지만, 전년 동월(0.03%)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까지 치솟았으며, 이 중 중소법인은 0.98%로 1%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민 경제의 가늠자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0.76%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4%로 전월 및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은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90%까지 치솟았다.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 줄었지만, 기존 연체 채권이 정리되는 속도보다 새로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전체적인 연체율 밀어 올렸다. 일반적으로 분기 말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내려가지만, 분기 중인 11월에는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연체율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금융권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은행권 연체율이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은행별·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은행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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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도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금융 데이터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제도권 신용정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정의 조항을 정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시했다.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서로 다른 법인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의뢰 기관에 전달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결합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며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용정보 집중 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정보 공유가 어려워 '상습 미반환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변제 정보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보유 정보의 신용정보원 집중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6-01-27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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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삼성전자 손잡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생산적금융 박차

  우리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총 1천1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돕고, 실질적인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천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7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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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지키며 최대 연 11.2% 수익…KB국민은행, 코스피200 지수연동예금 출시

  KB국민은행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상품은 비대면 채널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월 4일까지 KOSPI(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1호'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인 1년 동안 유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상품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 2.80%에서 최고 연 3.00%의 이율을 제공한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연 2.80%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최저 연 2.45%를 보장하면서 지수 상승에 따라 최고 연 5.6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장 공격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1.80%의 기본 수익률에, 지수 상승에 따라 최고 연 11.2%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가입 시에는 '낙아웃'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낙아웃형 상품은 관찰 기간 중 지수가 설정된 한계치(이번 상품의 경우 기준 지수 대비 20% 초과 상승)를 한 번이라도 도달하거나 넘어서면, 만기 이율이 미리 정해진 낮은 금리로 확정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상승낙아웃형은 기간 중 지수가 20%를 초과해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최저 이율인 연 2.45%로 고정된다. 고수익추구형 역시 20%를 초과해 오르면 당초 기대했던 최고 수익률(11.2%) 대신 연 2.10%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즉, 지수가 적당히 오르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급등할 경우 오히려 기본 금리 수준으로 수익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 26-1호부터는 기존 KB스타뱅킹 앱 외에 전국 영업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유형별로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판매 종료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판매 채널을 영업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ELD가 원금보장형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원금의 최대 0.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차감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6-01-26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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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고 서식 하나만 작성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선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구제 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막고 불법 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 금감원(불법 추심 중단),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소송 지원) 등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기관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양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서술형 중심의 신고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서식은 피해 내용을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작성 편의를 높였다. 새로운 신고서는 ▷신고인 유형(피해자, 가족, 제3자 등) ▷불법 대출 인지 경로 ▷피해 내용(불법 추심 유형 등) ▷수사 의뢰 및 변호사 선임 희망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됐다. 피해자가 해당 신고서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금감원은 즉시 불법 추심 중단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일괄 진행하게 된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등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 금융 상담의 최전선에 있는 신복위가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장, 수사기관, 금감원장 등만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복위가 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전화번호를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1분기 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이 안착하면 피해자들의 심리적·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신복위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6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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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동반성장위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표창' 수상

  NS홈쇼핑은 '2025년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과 농어촌 ESG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농어촌 ESG실천 인정서'와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표창'을 함께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은 농어촌 상생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마련한 행사다. 농어촌 ESG를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인정패와 정부포상을 전달한다. NS홈쇼핑은 이번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 인정서를 수여받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NS홈쇼핑은 2001년 5월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식품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아 출범한 이후, TV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종합 유통회사로 성장해 왔다. 전체 방송 편성의 60% 이상을 농수산식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농어촌 상생을 위한 노력도 꾸준하다. 지속적으로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판로 지원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총 91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 NS홈쇼핑은 2008년 요리대회로 시작한 'NS푸드페스타'를 식품문화축제로 발전시키며 우리 먹거리 소비 촉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정근 NS홈쇼핑 대외협력본부 상무는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이어온 노력들이 3년을 이어가는 수상으로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S홈쇼핑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농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먹거리의 근간인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ESG 경영과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3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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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1.2조원 자사주 '소각'…밸류업 강화

  KB금융그룹이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갔다. KB금융은 지난 15일 자사주 861만주에 대한 소각 절차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물량은 13만4천700원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조1천6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KB금융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2.3%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소각 이후 추가로 매입했던 물량을 일괄 정리한 것으로, 이달 말 한국거래소 변경 상장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장 내 유통 주식 수는 공식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소각 결정은 KB금융이 추진 중인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다. KB금융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천50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다. KB금융은 연말 기준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 없이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나아가 연중 CET1 비율이 13.5%를 넘길 경우, 그 초과분 역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즉, 이익 체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옵션이 아닌 상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 등 핵심 투자 지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다. 특히 분기 균등 배당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가 보유한 1주당 돌아가는 배당금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주주환원을 차질 없이 이행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번 소각에 따른 KB금융 총발행주식수 감소 내역은 법인등기 및 거래소 변경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23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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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마련…월 50만원씩, 2천만원 이상 모은다

  기존 청년 금융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만기를 3년으로 대폭 줄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5년이라는 긴 만기 탓에 가입을 주저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개선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연 4.5%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목돈을 쥐어주는 구조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월 70만원 한도)로 설계돼 사회초년생의 자금이 너무 오래 묶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반영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보다 만기를 2년 단축하면서도 혜택은 강화했다. 월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의 12%, 그 외 '일반형' 가입자는 6%의 기여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대형 대상자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 혜택을 합쳐 약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천446억원을 반영했으며, 약 32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도 희망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불이익 없이 신규 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나 취업 준비 자금이 급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미소금융 재원을 활용해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으로, 상환 능력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4.5%로 고정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청년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역량 제고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상품 매력도는 은행들의 참여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1-22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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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 총력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쉬운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해 향후 5년간 1천2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해 민간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자금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가계대출 중심에서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예금·대출 위주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5대 금융지주와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권이 614조원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626조원을 담당한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 당시 민간 금융권의 계획(525조원)보다 약 90조원 가까이 증액된 규모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조직 구조와 평가 체계(KPI)까지 뜯어고치며 생산적 금융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다. KB금융지주는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애널리스트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주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전 직원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계열사를 통해 약 5천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를 확대한다. iM금융지주는 포항시와 협력해 지역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주 내에 '미래혁신투자팀' 등을 신설해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도 동참한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채권 위주에서 지분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 한화생명과 삼성화재는 사회기반시설(SOC)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장기적인 수익원 확보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다. 국책은행은 리스크가 큰 첨단 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산업은행은 'KDB NEXT KOREA' 프로그램을 신설해 5년간 250조원을 공급하며, 특히 AI와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역시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30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IBK형 30-300 프로젝트'를 가동, 창업·벤처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계획이 보여주기식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발표된 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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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3명이 950점,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당국, 평가시스템 개편

  10명 중 3명이 신용점수 950점(1천점 만점)을 넘는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신용자가 넘쳐나 변별력은 떨어지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부족한 금융 이력 탓에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금융의 역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주요 신용평가사(CB)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시스템의 한계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은 36.3%에서 44.3%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평가 대상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단행된 신용 사면과 각종 신용 관리 앱의 보편화로 점수 관리가 쉬워진 탓이다. 문제는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금융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갚을 사람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변별력을 잃은 신용평가 체계 탓에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곧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는 연체 이력이 없어도 평균 710점 수준의 중위권 점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1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개인 중심 평가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사업장의 매출이나 성장성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대출·카드 정보에 70~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가게라도 사장이 개인 빚이 있으면 운영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융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 납부 정보, 카드 매출, 통신사의 상권 유동인구 정보 등을 결합한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S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장의 지갑 사정이 아닌, 가게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전용 모형(SCB)을 개발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자금 물꼬를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등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현재는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드는 비용 탓에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가명 정보 결합에만 4~5개월이 소요되는 등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가명 결합 패스트트랙 제도와 포괄적 동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대안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흩어진 비금융 정보를 모아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신용성장계좌'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AI가 도출한 신용점수에 대해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금융 약자에게 '잔인한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배제에서 포용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형 개편, 대안정보 활성화 등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26-01-20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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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환율 방어에 보폭 맞춘 신한은행, '달러→원화 환전 수수료 90%' 할인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 등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자사 외화예금(달러)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 환전 수수료 우대와 예금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더블 혜택' 카드를 꺼내 들며 당국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미달러(USD)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9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에 발맞추는 한편, 시중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화 예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스프레드)는 고객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신한은행은 자사의 대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외화 체인지업 예금'을 이용하는 고객이 모바일 앱(신한 SOL뱅크, 신한 슈퍼SOL)을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90%의 우대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화 체인지업 예금은 21개 통화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 해외 주식 투자자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필수 통장으로 통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통장에 묶여 있던 달러 대기 자금을 원화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단순히 환전 혜택에서 그치지 않고, 환전된 자금을 은행 내 수신고(예금)로 묶어두기 위한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중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뒤, 해당 자금으로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금리에 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이 혜택은 선착순 1만명에게만 한정 적용된다. 환차익을 실현하고 곧바로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금리 노마드'족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이벤트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거시경제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고환율 상황에서 은행이 고객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들에게는 실질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외화 유동성 공급과 고객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9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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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혁신금융심사 없이 SaaS 허용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이용할 때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사전 예고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은 해킹 등 외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 때문에 외부 서버와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인 SaaS를 이용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총 32개 금융사가 85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감안,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SaaS 운영 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 만한 사례가 축적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SaaS가 망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주로 문서작성, 화상회의, 가상 업무 공간, 인사·성과 관리 등의 업무지원 도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보안 우려를 고려해 모든 SaaS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존의 망분리 규제가 유지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 장치 의무화라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 기관의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SaaS만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 대책과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요 정보의 입력·처리를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SaaS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등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까지의 사전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 보안 해설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2026-01-19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