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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컴퍼니, 금정구에 이웃돕기성품 백미 1천kg 기탁

  나이스컴퍼니가 연말을 맞아 부산 금정구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백미 1천kg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부산 금정구청은 나이스컴퍼니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10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성품은 금정구 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나이스컴퍼니 김연태 대표는 "연말이 되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5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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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국내 7조원 투자 논의…이원억 금융위원장, '철저한 보안' 강조

  이억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국내 대규모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철저한 금융보안'을 강조했다. 투자를 통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약 30%)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 리스크와 보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A. 자폴스키(David A. Zapolsky) 아마존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인공지능(AI) 생태계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발표한 2031년까지의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권의 AI·클라우드 대비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철저한 금융보안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대책이 포함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보안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 제정 계획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초연결 시대의 방대한 데이터 생성과 AI 기술 결합에 따른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아마존과의 논의 자리를 통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보안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피해 범위도 넓어졌다"며 선제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금융권, 클라우드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한국 금융사들이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5-12-05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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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벌었지만 '환율쇼크'에 국내은행 자본비율 뒷걸음질

  지난 3분기 국내 은행들이 견조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환율 영향으로 자본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경기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분기 말(16.01%) 대비 0.1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역시 13.59%를 기록하며 전분기(13.62%)보다 0.03%p 떨어졌다. 은행권이 이자 이익을 거두며 곳간(자본)을 채웠음에도 비율이 하락한 주원인은 '환율'이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며 보통주자본 자체는 증가했다"면서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 등의 위험가중자산(RWA) 환산액이 자본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가 은행의 장부상 위험 자산 규모를 부풀려 건전성 지표를 갉아먹은 셈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자본비율 16%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KB금융(13.83%)과 하나금융(13.33%), 신한금융(13.56%) 등은 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은행의 지표에서는 변동성 폭이 비교적 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CET1은 전분기 대비 1.60%p나 하락했다. 물론 22.7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했지만, 변동성은 가장 컸다. SC제일은행 역시 0.84%p 하락했다. 지방금융지주 중 BNK금융지주는 총자본비율이 13.71%에 그쳐 14%를 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물론, 국내 은행들의 자본비율은 규제 기준(보통주 8.0%, 총자본 11.5%)을 상회하고 있다. 즉각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 국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5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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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알고 투자하자"…금감원, 상장사 '깜깜이 배당' 관행 손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배당 절차 선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상장사가 모호한 문구로 배당 정책을 얼버무리는 관행이 여전하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배당 산출 근거와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4일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투자자가 배당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게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유가·코스닥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 등)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공시 태도가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함이다. 많은 기업이 배당금 결정 요인을 묻는 항목에 "투자, 경영 실적,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정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 없이 "필요시 검토"라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오류가 속출했다. 배당 기준일이 배당 확정일보다 빨라 여전히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표기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놓고도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기·반기 배당에 대한 정보는 아예 누락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형식적 공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 오는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구체성이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배당 목표 결정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재무지표와 산출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익의 일부 배당"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에서 자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의 0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식으로 명확한 수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결산 배당 ▷분기·중간 배당으로 나누어 각각 정관 개정 여부와 실제 배당 절차 개선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기 배당에서도 투자자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식 변경을 넘어,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와 산출식을 적시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자의적으로 배당금을 줄이거나 정책을 수시로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배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4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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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기업에 개인 투자 길 열린다…내년 3월 'BDC' 본격 시행

  오는 2026년 3월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초기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비상장 벤처 투자의 문턱을 대폭 낮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 BDC는 '상장된 벤처 펀드'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자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펀드를 사고팔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1천59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로 성장한 제도다. 이번에 한국 실정에 맞게 개편돼 도입하게 됐다. 핵심은 의무 투자 비율이다. BDC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 상장사,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또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전체 투자 비중에서 코스닥 상장사나 벤처조합(구주)에 대한 투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투자 방식도 다양화했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은 물론, 전체 투자금의 4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금전 대여'도 허용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비상장 기업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영역으로 꼽힌다.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아 일반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펀드 설정 시 운용사는 모집 가액의 5%(600억원 초과분은 1%)를 의무적으로 함께 투자해야 한다. 펀드가 손실이 나면 운용사도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무분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운용사 투자 자금은 펀드 만기의 절반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해 사실상 '먹튀'가 불가능하 구조다. 또한 BDC의 최소 모집 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해 펀드의 소형화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했다. 펀드 존속 기간은 비상장 주식 회수 기간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는 운용 규제 비율을 어기면 3개월 내에 해소해야 하지만, BDC는 이를 1년간 유예해 준다. 주가가 급등해 비상장 주식 비중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비율을 못 맞추더라도 강제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이번 BDC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5-12-03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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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자재단, '2025 경기도자페어' 서울 코엑스서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도자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홍보관은 행사 전반을 안내하는 경기도자페어 홍보관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공예의 언덕', '경기도자 스마트혁신관(생산환경 전환사업)', '2025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작 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강연 및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최유정　강사의'동양의　미를　가미한　테이블　스타일링', 도자 및　오브제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성훈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10년간 도자산업의 흐름을 선도해 온 경기도자페어가 앞으로도 작가와 대중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라며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에서 도자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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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7조원 규모 '생산적금융' 승부수…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연착륙 '투트랙' 지원

  신한은행이 총 6조9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 꾸러미를 풀었다.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조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강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3일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지원과 기존 차주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계됐다. 총 6조9천억원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 규모의 금리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다. 신한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주목할 점은 금리 우대다. 일정 신용등급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1년간 최대 1%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설비 투자에 난항을 겪던 기술 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당장의 생존이 급한 제조업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을 연기할 때 금리가 연 7%를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7% 초과분의 이자 납입액(최대 3%)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차주의 부채 총량을 줄여주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대상 규모는 약 9천799억원이며, 이를 통해 약 40억원의 원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설계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비제조업 분야와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혁신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2025-12-03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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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회장 레이스 '4파전' 압축…임종룡·정진완 '내부 경쟁'에 외부인사 2명 가세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직을 두고 벌어질 경쟁 구도가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임종룡 회장과 그룹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외부 인사 2명이 가세해 4파전을 예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일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외부 후보 2명의 신상은 개인 정보 보호와 심사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번 숏리스트 선정은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검증의 결과물이다. 임추위는 그간 내·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영 성과를 수치로 분석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시장 내 리더십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일에는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진행해 옥석을 가렸다.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현직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후보에 오른 만큼, 내부 인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추위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모양새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후보군에게 그룹 경영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차기 우리금융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4명의 후보자는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T) ▷심층 면접 등 3단계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추위는 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들 중 최종 1인을 낙점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2025-12-02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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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독점으론 '디지털 예금' 전락...핀테크에도 문 열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 독점 체제로 가둘 경우, 이는 혁신 없는 '디지털 예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의 주장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은행 중심의 폐쇄적 발행 구조를 검토하는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안정성은 기술과 제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제는 '누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경쟁 부재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은 전통적 결제망의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은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 익숙한 조직"이라며 "이들에게만 발행 권한을 줄 경우, 과감한 서비스 실험이나 Web3(탈중앙화 웹) 기반의 확장 모델은 시도조차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핀테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기업,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 업권' 구조가 필수적이라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이 원칙이 돼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발행 주체 허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시스템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등은 현행 금융 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통제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을 향해 "더 이상의 논쟁 지연은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부터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025-12-02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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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규제 틈새 파고들어 '심평원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 성과

  원주 혁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교통 혁신' 행보가 법령 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혁신도시 내 핵심 입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앞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원주 혁신도시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에 심평원 중간정류소를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원주시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끈질기게 협의하고, 관련 법령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얻어낸 쾌거다. 본격 운영에 앞서 개소식도 진행됐는데, 원강수 원수시장을 비롯해 김상윤 동부고속 부회장, 강병도 동부고속 대표, 강중구 심평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류소 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초 고속버스 노선은 중간 정차가 제한적이었으나, 원주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노선별 중간 정차가 2개소까지 가능해진 점을 놓치지 않았다. 원강수 시장은 심평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 기존 기업도시 정류소에 이어 심평원 정류소를 추가함으로써 원주의 양대 성장 엔진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서울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 동맥'을 완성했다. 새로 설치된 정류소 역시 원 시장이 강조해 온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철학이 반영됐다. 단순한 승강장이 아닌 냉난방 시설과 방범용 CCTV를 갖춘 최신식 쉘터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한겨울 한파나 한여름 무더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운행 시간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평일 오전 6시 13분(주말 6시 33분) 첫차를 시작으로 금~일요일에는 밤 9시 33분까지 차량이 운행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주말 나들이객의 편의까지 꼼꼼히 챙겼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심평원 중간정류소 개통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장벽도 적극적으로 허물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1 1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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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의 '실용주의', 2조 ELS 과징금 딜레마 풀까…"징계는 징계, 대출은 대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적 타협'이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은행권에 역대급인 '2조원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절벽'이라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목을 조르면서도 동시에 돈을 풀라고 요구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이 원장이 꺼내 든 카드는 규제 적용의 시점을 늦추는 유예책이었다. 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예고한 2조원대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 능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권 관행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은 해당 금액의 약 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2조원의 과징금은 곧 12조~14조원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떨어뜨린다. 결국 은행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디레버리징)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시기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동의율 96.1%)을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할 뜻을 시사했다.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이 원장의 소신 발언이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현상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이 총재가 청년층의 해외 투자를 두고 "쿨(cool)하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박에 가까운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본인 자산의 1%도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투자자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의 공룡'으로 지칭하며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가 환율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급여가 실시간으로 디스카운트(가치 하락)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없애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스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소처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감독(기재부)을 받는 이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원팀"이라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 제재 수위나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 실제로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균형을 잃고 CEO의 연임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관치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금융판 '황제 경영'을 손보겠다는 의도로, 향후 금융위와의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12-01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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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금소법 시행 후 최대 규모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 은행들에게 도합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兆) 단위'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은행권의 우려가 컸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적 제재는 제외됐다. 은행들이 90% 이상의 자율배상 동의율을 기록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4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예상했으나, 당국이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수입'의 해석이었다. 은행권은 위법 행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해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급 금전 제재와 달리,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 통보에서 제외됐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된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DLF 사태와 달리 홍콩 ELS의 경우 상품 구조 자체의 하자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위반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개별 창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까지 묻기에는 법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향후 쟁점은 과징금 감경 폭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수천억 원대의 자율배상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배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은행권은 이 같은 자율배상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이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됨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보수적 태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5-11-28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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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위크 2025' 금융도 자율주행 시대…AI 비서가 자산을 관리한다

  단순한 송금이나 결제의 편의성을 넘어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금융 생활 전반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를 통한 금융의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였다. 금융위원회 주최로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주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저마다의 AI 기술을 뽐냈지만, 관람객과 업계의 시선은 단순한 '추천'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기술에 쏠렸다. 먼저 뱅크샐러드는 이번 행사에서 '금융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뱅크샐러드가 선보인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율주행형 금융'이다. 기존 핀테크 서비스가 소비자가 혜택을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조회 중심이었다면, 뱅크샐러드의 AI는 문제 해결의 실행 단계까지 대신 수행한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행사 첫날 부스를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토핑+' 서비스를 시연하며 보험, 소비, 소상공인 등 각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했다. 먼저 뱅크샐러드 보험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약관과 보장 내역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까지 자동화했다. 소비 영역에서는 플랫폼별 최저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결제 시점에 적용 가능한 쿠폰과 카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AI 에이전트는 '사업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매출과 대출 정보를 분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제안하고 실행을 돕는다. 뱅크샐러드는 이번 시연을 통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술로 해소하겠다는 뱅크샐러드의 초기 철학이 생성형 AI와 결합해 완성형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빅테크 양대 산맥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역시 AI와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금융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공개하며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식하는 데 주력했다. '페이스사인(안면인식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결제 후 즉시 리뷰를 남기거나 쿠폰을 다운로드하는 등 온·오프라인 단절을 없앴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관리(CRM) 기능까지 제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페이는 생성형 AI 브랜드 '페이아이'를 통해 초개인화에 집중했다.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와 'AI로 나만의 혜택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결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보험과 카드를 추천한다. 또한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전, 결제, 세금 환급까지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금융 경쟁력의 절대적 척도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을 더하는 것을 넘어 금융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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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푸드페스타 수상작, '가정간편식'으로 재탄생한다

  NS홈쇼핑이 단순한 요리 경연대회로 여겨지던 '푸드페스타'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가정간편식(HMR) 개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개발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주의 전략'이 본격화된다. NS홈쇼핑은 서울 연남동 스튜디오에서 'NS푸드페스타 2025' 수상작의 상용화를 위한 미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식회에는 NS홈쇼핑의 MD(상품기획자)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하림그룹 산하의 식품 제조 계열사(하림산업·선진·팜스코)의 상품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통 채널인 NS홈쇼핑이 기획과 판매를 맡고, 하림그룹이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수상작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 1차 시제품(Proto-type)을 시식하며 ▷맛과 품질의 완성도 ▷대량 생산의 적합성 ▷시장 트렌드 부합 여부 등을 정밀 타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기존 HMR 시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기존 가공식품과 달리, 일반 참가자들의 참신한 레시피는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 실제로 이번 미식회 평가에서는 일부 메뉴가 맛은 물론 공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NS홈쇼핑의 이번 행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성격이 강했던 요리 대회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단순히 상을 주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발굴-육성-상품화-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영환 NS홈쇼핑 미디어전략본부 이사는 "NS푸드페스타에서 발굴된 레시피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인재와 콘텐츠 발굴을 식품산업 발전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레시피 보강 및 품질 고도화 등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S홈쇼핑은 향후 하림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정된 메뉴들의 레시피를 보강하고 상품성을 강화해 실제 HMR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2025-11-28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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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시장 불안은 일시적 현상...연말 '머니무브'·AI 거품 경계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일시적·비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미국·중국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 등 잠재적 뇌관이 여전한 만큼, 금융당국은 연말 자금 쏠림 현상과 고위험 투자에 대한 고삐를 죄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난 주가 조정, 금리 상승,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한 당국의 상황 인식이었다. 11월 들어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찬진 원장은 이를 구조적 위기가 아닌 '단기적 숨 고르기'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변동성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연말 특유의 수급 불균형 ▷해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비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의 과도한 공포 심리를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낙관론 뒤에는 엄중한 경고도 따랐다. 이 원장은 내년 시장 전망을 긍정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AI 산업 과잉 투자 우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3대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테마(AI)나 자산(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AI 관련주의 과열 양상을 '과잉 투자 우려'로 명시한 점은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 우선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에 제동을 걸었다.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부추기는 이벤트를 억제하고,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와 마진콜(증거금 부족분 상환 요구)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외화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은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 경쟁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 가능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사 간 유치 경쟁이 자금 시장 전체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구조적 개선안도 내놨다. 해외 투자나 부동산으로 편중된 시중 자금이 국내 산업의 '혁신 성장'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제도 정착과 금융사 자본비율 유인체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전 임직원이 경계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당국의 시장 개입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1-27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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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공포 조장 멈춰라"…민병덕, '진짜 리스크 보고서' 공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가적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이 제시한 리스크들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를 핑계로 혁신을 지체할 경우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이 '디지털 달러'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경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7대 리스크'를 제시한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을 과장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인런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로 인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상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은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불안정(디페깅) ▷디지털 뱅크런(코인런) 가속화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 의원과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한은의 논리가 "본질을 호도하는 과장된 공포"라고 일축했다. 가장 큰 쟁점인 코인런 위험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태생적으로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므로 지급불능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자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며, 상환 속도 조절 장치(게이트·슬로우 드레인) 등을 설계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오히려 한은의 공포 조장이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이 10% 미만인 은행보다, 100%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도산격리 신탁을 의무화할 스테이블코인이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기능이 없으므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불가능하다"며, 빅테크 독점 우려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사안이지 금융 혁신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거시적·구조적 경쟁력 상실'이다. 보고서는 이를 '진짜 7대 리스크'로 규정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원화런(KRW Run)'과 '디지털 달러 종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원화 모델을 내놓지 못할 경우, 외환위기 등 충격 발생 시 경제 주체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 코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미 관리 밖의 달러 코인이 자본 유출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권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만이 통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적 타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 코인 발행사에 독점되면 국내 AI 산업은 데이터 부족으로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한류 콘텐츠 로열티와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가 달러 코인으로만 이뤄질 경우, 환전 수수료 수익 증발은 물론 문화 소비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조엘 모키르 등)의 '혁신 주도 성장' 이론을 인용하며,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은행에만 발행권을 쥐여주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독점 모델은 혁신을 지연시키고 결국 소비자를 해외 서비스로 내몰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다. 보고서는 유럽의 MiCA(암호자산시장법) 규제나 미국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1:1 상환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공시 시스템을 갖춘다면, 한은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가'여야 한다"며 "한은은 공포의 확성기가 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6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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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상장사 감사기구에 쇄신 주문…거수기 아닌 파수꾼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를 소집해 회계부정과 횡령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경영진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검증하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9개 상장사 감사위원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첫 소통의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新(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정숙 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과 자금부정을 방지하는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주문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방식 변화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동석하는 회의나 서면 보고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기당 최소 1회 이상은 경영진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대면' 회의를 열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입김을 차단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감 없이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행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적정한 외부감사인 선정이 감사 품질 확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감사 비용' 절감보다는 '감사 품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입 시간의 충분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실제 감사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인력과 시간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르는 상장사 횡령 사고를 의식한 듯,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평가 시 서류상의 통제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제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 점을 상기시키며, 관련 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한 상장사 감사위원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도 나왔다.

  2025-11-26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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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상하이서 지역 자동차 산업 '글로벌 생존 해법' 찾는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재편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지역 차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해 세계 최대 전기차 격전지인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지역 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미래모빌리티산업협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오토메카니카 상하이 2025(Automechanika Shanghai 2025)'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오토메카니카 상하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다.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겨루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이번 개척단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원주시, 관계기관 임직원 등 총 27명의 민·관 합동 정예 멤버로 꾸려졌다. 원주시는 이번 파견을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중심지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 동향을 면밀히 해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부품 경량화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효율화 등 친환경 미래차의 '3대 핵심 축'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한다. 이는 관내 부품 기업들이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단순 납품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R＆D(연구·개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개척단은 전시회 기간 동안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신제품과 주력 부품을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원 시장은 "이번 상하이 파견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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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전체 대출 줄었지만 신용 등 가계대출 연체율 3% 육박…'서민경제 경고등'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험사 대출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사들의 전체 대출 규모는 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외형이 축소됐고, 전체적인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통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3%에 육박하는 등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1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4조원 감소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1조1천억원, 기업대출이 3조원 각각 줄어든 결과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기존 대출은 상환 압박을 받는 '불황형 대출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적인 지표의 개선 뒤에는 서민 경제의 위기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1%로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p 개선된 데 따른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의견디이다. 오히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 분기보다 0.05%p 상승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 대출의 연체율 급등세다.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택담보 이외 대출의 연체율은 2.94%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2.57%) 대비 0.37%p나 뛴 수치로, 지난해 9월 말(1.97%)과 비교하면 1년 새 1%p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통상 보험사 신용대출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린다. 이 부문의 연체율이 3%에 육박한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 차주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는 0.98%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02%p 하락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가계 부문의 악화를 기업 부문의 개선이 가린 결과다. 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13%로 전 분기보다 0.07%p 낮아졌지만, 가계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67%로 오히려 0.06%p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 이외 가계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2.50%까지 치솟으며 전 분기(2.09%) 대비 0.41%p 급등했다.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갚지 못할 빚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 말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연체 및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에게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025-11-25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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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수표 같은 주택청약 가점, 우리은행 AI가 바로 계산…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4인 가구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자격 요건까지. 이른바 '청약고시'라 불릴 만큼 복잡다단해진 주택 청약 제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주택 청약 전략을 제시하는 'AI 청약상담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챗봇이 사전 입력된 매뉴얼을 읊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실제 금융 데이터와 복잡한 공고문을 실시간으로 대조·분석해준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AI 비서'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초개인화'다. 기존에는 청약 희망자가 모집공고문을 일일이 직접 따져봐야 했다. 계산 착오로 부적격 당첨이 돼 수년간 청약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우리은행의 AI 청약상담원은 이러한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불편함)를 겨냥했다. 이용자가 '내 청약통장으로 이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해?'라고 물으면, AI는 단순히 규정을 읊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객의 청약 계좌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 거주지 정보 등을 분석해 '고객님의 가점은 OO점이며, 해당 유형의 우선 공급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즉답을 내놓는다. 난해한 '부동산 문법'을 AI가 고객을 대신 해석해 주는 셈이다. 금융권이 생성형 AI 도입에 신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꾸며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때문이었다. 자칫 잘못된 청약 정보를 제공했다가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도입했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방대한 인터넷 정보가 아닌, 검증된 청약 관련 법령과 최신 공고문 데이터베이스(DB) 내에서만 근거를 찾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10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까지 통과하며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능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미 AI 예적금상담원과 AI 대출상담원을 운용 중인 우리은행이 청약이라는 고난도 영역까지 AI를 확장했기 때문.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점 접근성이나 금리가 은행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정교한 자산관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 뱅커(PB) 서비스가 AI를 통해 대중화되는 변곡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청약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청약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담 경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5: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