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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쪼개기, 증권·보험업계도 우려…"중복검사,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감독기구가 나뉘면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의 중복 검사를 받게 돼 비효율이 커지고, 그 비용 부담이 결국 금융사의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공동 주최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고,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 목소리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랐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금소원을 분리·설립하는 개편안에 대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감독기관이 둘로 나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중복 검사를 꼽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현재는 금감원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 문제를 한 번에 점검한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고객 손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는 금소원이, 증권사의 건전성 및 불법행위 점검은 금감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검사를 두 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효율은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비용이 늘면 증권사는 영업점과 직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뻔하다"며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 투자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금소원 신설에 따른 부담이 증권사와 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역시 우려를 표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역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감독관청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험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위원장은 "직원들은 민원 평가로 불이익을 받고, 보험설계사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험인을 구해달라" 고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금감원이 공공기관화 되면 금융사 분담금이 아니라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매해 공공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주가 아닌 직무감사를 받는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어려움도 전망했다. 그는 "현재의 2개(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기관 하에서도 금융사는 숨도 못 쉬는 상황이다. 4개(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가 되면 금융사의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조차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통화주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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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 금융리스크 본격화…대출 막히고 보험료 오른다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대출 감액·정지'하는 여신 약관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5점에서 10점까지 차등 감점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하고 보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등급 하향 시 보증료율도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된다. 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반면, 안전 관리에 힘쓰는 기업에는 확실한 '당근'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받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보험료가 5~10% 할인되며, HUG의 보증료율 우대 폭도 기존 0.10%p에서 0.20%p로 확대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0.8%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 부문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노동안전 문제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2025-09-17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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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회동…감독체계개편은 원론적 입장만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원팀'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특히 이 위워장과 이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작 감독체계개편의 핵심 쟁점인 금융위 분리 기준 문제와 금감원의 공공기관화 등 관치금융 우려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단지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대 개혁을 앞두고 열린 첫 회동에서 나온 결과가 원론적 목소리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금융감독체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금융당국 수장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와 감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피해를 막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을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2인 주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 기관 부위원장과 수석부원장 간 월 1회 회동을 비롯해, 실무 조직까지 정례적인 만남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6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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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조각투자도 제도권 안으로…샌드박스 걷어내고 정식 인가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비롯해 미술품 등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금융 샌드박스'라는 임시 울타리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장외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인가 단위가 신설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장외 거래에서 1대1 중개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가 단위가 필수적이었다. 새로 인가를 받으려는 장외거래소는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전문투자자 대상 시 30억 원)을 갖춰야 하며, 사업계획,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검증된 여러 업무 기준도 명문화됐다. 장외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 공개 및 가격 일치 시 거래 체결 ▷기업 재무정보 및 기초자산 운용 현황 등 정기적 공시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의 거래 지원 제한 ▷공매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 샌드박스 체제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증권사 내 결제' 방식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 간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탁결제원과 연계된 안정적 결제체계를 구축할 경우 증권사가 달라도 서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된다. 조각투자 시장의 확장성도 커진다. 이전에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품만 중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발행사가 만든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곳에서 모아 거래하는 전문 장외거래소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져 발행시장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사업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알렸다. 한편,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관련 인가 절차가 시작된다.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 2곳에 대한 인가 심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장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받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 방안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2025-09-16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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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NS푸드페스타2025'에서 청년창업행사 개최

  NS홈쇼핑이 'NS푸드페스타 2025'에서 청년 창업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NS홈쇼핑은 오는 26부터 27일까지 NS푸드페스타 2025가 열리는 동안 '청년창업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한 NS푸드페스타는 전북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요리경연대회, 지역 농식품 홍보·판매,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청년창업페스타는 청년 기업의 도전과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청년창업페스타에는 익산시 소재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 14개사가 참여한다. '창업존'에서는 제품 전시와 판매 부스를 통해 시식, 조리 시연, 활용 방법을 선보이고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 허영완 NS홈쇼핑 미디어전략본부 이사는 "NS푸드페스타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청년창업페스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창업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알리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5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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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8대 금융지주에 '대전환' 주문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보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생산적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조만간 금융권,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우리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벤처투자 확대, 공급망 금융 등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 공급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하며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신뢰 금융을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2025-09-15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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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금융대전환' 강조…이찬진 금감원장과 한목소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금융 대전환'의 청사진이 약 한 달 전 취임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정책 방향과 사실상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진단부터 해법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주주가치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일치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공통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다. 손쉬운 담보대출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금융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역시 공통된 목표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개정 상법의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 또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사전 예방'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 역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목한 점도 동일했다. 금융위워장과 금감원장이 일관성있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정책을, 금감원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는 등 역할이 구분된다. 그런데 지나치게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경우, 정책과 감독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정책기구의 방향에 밀접히 동조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산업으로 자금 쏠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문제를 감독 당국이 간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5-09-15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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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관광개발,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상품 선보여…LPGA 관람·미식·라운딩까지

  코레일관광개발이 지자체, 민간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오는 10월 전남 해남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5'와 연계한 철도 관광상품 '스포츠열차 in 해남'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글로벌 스포츠 축제와 남도 미식,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상품이다. 철도와 스포츠, 지역 관광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이 전라남도, 해남군을 비롯해 BMW코리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등 민관이 손잡고 기획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를 이용해 대회장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동하고,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 뒤 해남의 핵심 관광지와 미식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CC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직접 관람하는 것은 물론, 명량해상케이블카, 땅끝마을, 산이정원 등 해남의 대표 명소를 둘러본다. 일정에는 생선구이, 토종닭 요리 등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4번의 식사가 포함되며, 솔라시도CC에서 18홀 라운딩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골프우산이 증정된다.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와 철도, 관광을 결합한 이번 상품은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해남을 넘어 전라남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철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품 가격은 1인당 32만9천원부터 시작하며, 예약 및 상세 정보 확인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2025-09-15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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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대상 외환우대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이 구글과 메타로부터 해외송금을 받는 크리에이터 고객 우대서비스를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KB 디지털 크리에이터 우대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 수익을 받는 크리에이터 고객은 ▷ 환율우대 100% 자동적용 ▷외화계좌 자동입금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건당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광고 수익금을 송금 받는 경우, 기존에는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입금이 이뤄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꾸준히 증가하는 크리에이터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외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9-15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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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 깃발 아래 '관치금융' 그림자…금감원 감독도 정부 입맛대로 우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그 본질이 권력 강화를 통한 '관치금융' 회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환위기(IMF) 이전 막강한 권한을 자랑했던 '재경부'가 사실상 부활하며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이다. 먼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재경부)는 경영평가, 예산, 정원(TO)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된다. 사실상 금융 감독의 '목줄'을 재경부가 잡는 셈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조직이든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재경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독이나 검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이 들어와도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매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됐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 감독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독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재경부가 일괄적인 잣대로 예산과 인력을 재단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검사 인력이나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청해도 재경부만의 논리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감독 역량 약화와 전문 인력 이탈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연결되기도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때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며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내부 평가는 엇갈리지만, 최소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수장이기에 가능했던 목소리라는 의견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재경부의 통제 아래 놓이면 임원 임명부터 경영평가까지 모든 것을 재경부가 틀어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고, 정책을 쥔 힘이 감독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관료들의 손에 좌우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소원 신설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현재의 금감원이 개편돼 금감원, 금소원으로 분리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라며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접수부터 처리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중복, 업무공백 등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운영 중이다. 금소처의 인사권, 평가권,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금감원 내에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겉으로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상은 신설될 재경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모든 금융공기관을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오히려 재경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2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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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현정, 금융사 소액금융분쟁 '금감원 조정안 의무 수용법' 발의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2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설되는 조항의 내용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소액분쟁사건에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정안은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또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소액분쟁사건부터 적용한다.' 등 부칙을 통해 소액 금융 분쟁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2025-09-12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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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해킹 같은 소액결제도 보상…뱅크샐러드, '금융피해 보증서' 무료 시행

  KT 해킹 소액결제 사태 등 최근 해킹 관련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뱅크샐러드가 이를 보상하는 보증 서비스를 한시적 무료로 시행한다. 뱅크샐러드는 고객 대상 금융 해킹 및 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해킹 피해 보증서'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해킹 피해 보증서는 ▷통신사 유심 해킹 ▷해킹을 통한 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신용카드 도용 ▷계좌 부정 인출 등 고객 금융 피해를 보상해준다. 전화, 문자,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당 인출되거나 카드가 부정 사용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번 보증서는 뱅크샐러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된다. 별도의 유료 전환 없이 1년간 무상 보장이 제공된다. 보증서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뱅크샐러드 보상 청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뱅크샐러드는 고객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금융 피해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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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금감원장 중 빅테크 처음 만난 이찬진, '이용자 보호'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역대 금감원장 중 처음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용자 보호와 소상공인 상생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5개 빅테크 기업 CEO 및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대출 플랫폼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증권 등 전통 금융업에도 진출하면서 금융의 성장과 경쟁 촉진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알렸다. 특히 그는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 현상을 언급하며 빅테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엔시티피케이션은 빅테크가 초기에는 양질의 서비스로 사용자를 끌어모은 뒤, 점차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이 원장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빅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언도 제시했다. 먼저 이 원장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발맞춰 빅테크도 안전한 전자지급결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와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빅테크가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구현하며 빅테크의 상생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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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테크놀로지, '이차전지 제조공정 품질·안전 강화' 박차

  유진테크놀로지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품질을 강화하고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지이브이알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제조공정의 품질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장비용 내장형 화재 예방·진압 솔루션 적용 ▷공정 라인 화재 위치 감지 연동 기술 개발 ▷안전교육·비상대응 훈련 및 설비 운영·정비 표준매뉴얼 공동 제작 ▷국내외 전시회·세미나 공동 운영 및 브랜딩 마케팅 추진 등협력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무사고·무정지 생산라인 운영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산업의 진정한 성장은 기술 혁신을 넘어 안전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테크놀로지는 2010년 5월 설립된 코스닥 상장 이차전지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정밀금형, 정밀기계부품, 자동화 장비 및 핵심 부품소재인 리드탭을 생산하고 있다.

  2025-09-11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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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초유의 '검은 시위'…"총파업 불사, 조직분리 결사반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결국 반대 시위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 1층 로비는 검은 옷을 입은 700여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금감원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출근길 집단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정부 방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금융사 감독·검사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분리될 경우, 업무 중복과 혼선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신설될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당하다.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과 인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금융감독기구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직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일해온 우리 목소리가 이번 조직개편에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됐느냐"고 반문하며,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세훈 수석부원장 등 경영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이 원장을 향해 "외부 은행·보험사 CEO를 만날 때처럼 내부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개편안 수용을 전제로 설명회를 진행한 이 수석부원장에 대해서는 "2인자가 할 이야기냐", "우리 편이 아니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은 "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며, 향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총파업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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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건전성 '청신호', 보통주자본비율 상승…카카오·케이뱅크는 하락

  국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6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요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57%로, 지난 3월 말(13.19%)보다 0.3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51%에서 14.87%로 0.36%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66%에서 15.95%로 0.29%p 상승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도 6.73%에서 6.87%로 0.14%p 개선됐다. 건전성 강화의 주된 요인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113.6원 급락하면서 외화대출자산의 원화 환산액(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 효과가 컸다. 여기에 견조한 당기순이익이 더해지며 자본이 확충됐다. 개별 은행별로 살펴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14%를 넘기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나은행 16.49%, 신한은행 15.57%, iM뱅크 15.52%, KB국민은행 15.35%, 우리은행 14.21% 등 순으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 분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뒷걸음질 쳤다. 카카오뱅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분기 대비 0.61%p 하락했으며, 케이뱅크도 0.36%p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연체율 상승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비율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5-09-09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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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동의율 0%…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단 한 건의 채무조정에도 동의하지 않아 동의율 '0%'를 기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중개형 채무조정 건수는 총 42만5천344건(5조4천94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65.8%인 27만9천832건(3조 4천786억원)이 금융사로부터 부동의 처리됐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부동의할 경우,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게 되며 금융사는 관리 부담 없이 채권을 정리하게 된다. 식장식 의원은 "문제는 일부 카드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부동의'를 관행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채무조정 동의 요청 4천811건에 대해 단 한 건도 동의하지 않아 100% 부동의율을 기록했다. 케이뱅크 역시 3천918건 중 23건만 동의해 부동의율이 99.4%에 달했다. 반면 토스뱅크는 4천659건 중 2천514건에 동의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54%)을 보였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채무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대카드는 2만7천135건 중 22건, 신한카드는 4만4천826건 중 105건, 롯데카드는 1만6천667건 중 7건, 우리카드는 1만4천497건 중 4건만 동의했다. KB국민카드는 2만6401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만3천359건에 동의해 대부분 카드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금융사의 부동의 관행은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약정 체결까지 평균 76.6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부동의로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게 될 경우 평균 266.3일이 걸린다. 재기 지원에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 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사처럼 무분별하게 부동의를 남발하는 행태는 서민 재기 지원 정책을 가로막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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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만에 금융위 해체…감독기관만 더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위 업무인 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나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분리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18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맡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 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던 금융위와 금감원 '이원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남은 조직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재편된다. 기존 금융위가 맡았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역시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 감독 기능은 새로 출범하는 금감위가 전담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 기관인 금소원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6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1월 2일, 이번 조직 체계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별도 절차 없이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 달리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된다. 별도 조직으로 가게 되는 것. 대수술에 금융권은 술렁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7년 전과 비교해 금융의 역할이 훨씬 복잡하고 넓어졌다"며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할 감독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에 더해 검사·제재권까지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소원까지, 4곳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시에 검사에 나서는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조직 내부 혼란도 큰 상황. 금융위는 국내 금융 정책 파트가 재경부로 이관되면서 일부 직원이 세종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역시 금소원으로 직원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엑소더스(대탈출)'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출범까지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현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에 참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개편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체할 조직에 위원장을 왜 임명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등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계획보다 늦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5-09-08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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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빚투' 막는다…금융당국, 레버리지 금지하고 대여는 한도 제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가상자산(코인)을 담보로 추가 코인을 빌리는 서비스에서 담보 가치를 초과해 빌려주는 '레버리지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되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이 5일부터 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거래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 즉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코인 대여를 제한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받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된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며, 제3자와의 연계·위탁을 통한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도 차단된다. 주식 시장의 개인 공매도와 유사하게, 투자자의 거래 이력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된다. 한도는 3천만원, 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수료는 연 20%를 넘을 수 없으며, 사업자는 수수료 체계, 코인별 실시간 대여 현황, 월 단위 강제청산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담보 가치 하락으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대여 가능한 코인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된다. 이는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특정 코인에 대한 대여 쏠림 현상으로 시세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DAXA 자율규제로 먼저 시행한 뒤,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2025-09-05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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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입장 없이 금융위 해체설만 '둥둥'...민주당 내부도 혼란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확한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확정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개편안으로는 현재의 금융위를 해체하고 지난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기재부 역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꿔 금융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감독 기능에만 집중하는 금감위로 재편된다. 또 금감원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돼 독립 기구로 출범한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오는 7일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이 알려지자 금융당국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엇갈리는 결과이기 때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금융위가 내놓은 취약계층 빚 탕감, 6·27 부동산 대책 등 핵심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요즘 금융위가 '열일'(열심히 일함)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찬진 금감원장을 임명하는 등 첫 금융당국 수장 인선까지 단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존속'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금융위 해체설 등 개편안이 알려졌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위가 해체될 경우 해결해야 될 현안이 수두룩하다. 당장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협회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금융정책 기능이 세종(기재부)로 내려 갈 경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지도 의문이다. 개편 자체가 급하게 추진되는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제 해체설이 알려진 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국장급 내부 회의 등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혀 공유되는 것 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알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모양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4급)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지만, 보좌진들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 일정도 불확실하다.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위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조직개편안에 알려진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결국 키는 정부가 잡고 있다. 공식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이 확정일 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이 금감위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수많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조직 개편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은 여당에 큰 부담이다. 금융시장 안팎의 우려도 크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무 자르듯'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해당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09-04 16: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