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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룰'의 딜레마, 표류하는 스테이블코인…골든타임 놓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안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입법 절차가 멈춰 섰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못 박은 정부안 제출 시한인 오는 1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금융위는 사실상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 등 두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 산업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이다. 핵심은 이른바 '51% 룰'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은행의 검증된 규제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담보돼야 화폐 가치 연동 실패(디페깅) 등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의 시각은 다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에 지분율 51%를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 사례를 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임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핀테크 기업에 문을 열어준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과반 지분을 강제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을 51%로 못 박는 순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기존 은행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결제 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발행 주체 논란 뒤에는 '권한 쟁탈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인가권을 금융위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반발하며 '만장일치 합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협의를 넘어, 한은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인 것. 나아가 한은은 자료 제출 요구권, 공동 검사권, 심지어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까지 법안에 담길 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은 부총재가 이미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합의 기구나 검사권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법적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2025-12-09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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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고 사전예방 강화…금융사 소비자보호 수준 평가해 공개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 이후 24년 동안 유지해 온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 발생 후 제재를 가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철학을 분명히 한 점이 핵심이다. 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소통과 동반성장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지원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피겠다고 명시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검사에 착수하던 사후약방문식 감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아,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복잡한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또한, 24년 전과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반영해, 민원·분쟁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헌장 본문에 명시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절차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변화도 촉구했다.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의 금감원은 지난 9월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DNA' 장착을 다짐한 바 있다. 이번 헌장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09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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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기업 전용 '비즈플랫폼' 출범…가상자산 B2B 시장 공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을 넘어 법인(B2B) 시장 공략을 공식화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과 RWA(실물연계자산) 확산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축이 기관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기업 전용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두나무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첫 법인 고객 대상 세미나인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UBI) 2025'를 개최하고 기업 전용 가상자산 서비스인 업비트 비즈를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상장 대기업과 금융사, 법무·회계법인, 전문 투자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가 ETF, 스테이블코인, RWA 등 가상자산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기업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로 편입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행보다. 이번에 공개된 업비트 비즈의 경쟁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다. 기업 고객의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보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100% 콜드월렛' 기반의 커스터디(수탁)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매매, 보관, 운용을 별도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고 이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비트의 거래 유동성을 법인 서비스에 연동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관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국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 시 시장을 즉시 장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는 것. 손혁진 두나무 법인총괄은 "기업이 가상자산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업비트 비즈가 기업 가상자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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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소각…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신용 족쇄' 풀어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묵은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 규모를 태워 없앴다.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최취약계층 7만여명이 대상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류 파쇄기를 통해 연체채권 원인 서류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1차 소각 대상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5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6만6천335명), 중증장애인(2천869명), 보훈대상자(712명) 등 총 6만 9천916명이 보유한 채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한 투자이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각 대상 채무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는 1인당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연체 기간은 전체의 약 50%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초장기 연체 채권이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우선 소각 대상인 복지 수급자 외에 향후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보유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 대신, 원금의 30~80%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소각 기준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2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2025-12-08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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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반도체·모빌리티 연계 '경제교육도시' 청사진 그려…16일 최종보고회

  원강수 원주시장이 교육을 단순한 학업의 영역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격상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이 곧 경제이자 일자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오는 16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원주시 경제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강수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경제 중심 도시' 철학이 교육 분야로 확장돼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원 시장의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지자체의 교육 정책이 장학금 지급이나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머물렀던 관행을 깼다는 점이다. 원주시는 교육을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의료기기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주형 경제교육도시' 모델을 확립했다. 공개될 4대 발전 목표는 ▷산업기반 교육 연계(초광역 산업 네트워크) ▷교육체계 혁신(미래인재 친화형) ▷교육 기반 정주여건(ONE-主형 원스탑 지원) ▷글로벌 교육도시(글로벌 인재육성 인프라)다. 특히 원 시장은 용역 착수 단계인 지난 4월부터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시의회, 학부모, 대학,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16일 열리는 최종보고회 역시 단순한 발표회가 아닌, 100여 명의 시민과 교육·산업 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형식을 택했다. 원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1단계 실행 사업에 돌입한다. 중장기 로드맵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투입과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원주시의 도시 체질을 '교육·경제 융합 도시'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시장은 "이번 계획은 전문가 몇몇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과 대학, 산업계가 함께 만든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며 "교육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로 직결되는 선도적인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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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4년 주기 공식 깨졌다"…2026년, '유동성'이 시장 지배

  가상자산 시장의 불문율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4년 주기론(Halving Cycle)'에 균열이 감지됐다. 반감기에 따른 공급 충격보다는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 정책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2026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매크로 유동성 변화 ▷스테이블코인과 RWA(실물연계자산)의 제도권 편입 ▷슈퍼앱(Super App) 경쟁 등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감기=상승장'은 절대적인 공식이었다. 하지만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과 거시경제 변수가 개입하며 기존의 4년 주기 모델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보상 감소(반감기)라는 내부 공급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 공급 사이클에 동조화(Coupling)됐다는 것이다. 김민승 센터장은 "2026년은 유동성 재공급 시기와 맞물려 추가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을 낙관하면서도, 그 동력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서가 주목한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의 매개체를 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규제 준수와 기관 투자자의 프라이버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차세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윤영 센터장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레이어(Payment Layer)로서 완성도를 높이며 온체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RWA의 기초 자산군이 국채를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거래하는' 슈퍼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지성 연구위원은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의 사례를 들며, 증권·토큰화 증권·파생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퍼프덱스(PurpDEX·무기한 선물 탈중앙화 거래소)가 토큰 바이백(Buyback)과 RWA 상품 확장을 통해 기존 중앙화 거래소를 위협하는 인프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급성장한 '예측시장 플랫폼'도 2026년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강동현 연구위원은 정치나 사회 사건에 베팅 할 수 있는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품이 다변화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술적 적합성과 빠른 실행력을 갖춘 핀테크 및 웹3 기업들이 RWA와 예측시장 성장을 주도하며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빗은 "2026년은 제도화된 자산 수요와 정책적 순풍이 결합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유동성, 정책, 기술 변화가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파악하는 구조적 분석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8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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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컴퍼니, 금정구에 이웃돕기성품 백미 1천kg 기탁

  나이스컴퍼니가 연말을 맞아 부산 금정구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백미 1천kg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부산 금정구청은 나이스컴퍼니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10kg 100포를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성품은 금정구 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나이스컴퍼니 김연태 대표는 "연말이 되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25-12-05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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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국내 7조원 투자 논의…이원억 금융위원장, '철저한 보안' 강조

  이억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국내 대규모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철저한 금융보안'을 강조했다. 투자를 통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약 30%)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 리스크와 보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A. 자폴스키(David A. Zapolsky) 아마존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인공지능(AI) 생태계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발표한 2031년까지의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권의 AI·클라우드 대비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철저한 금융보안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대책이 포함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보안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 제정 계획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초연결 시대의 방대한 데이터 생성과 AI 기술 결합에 따른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아마존과의 논의 자리를 통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보안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피해 범위도 넓어졌다"며 선제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와 금융권, 클라우드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한국 금융사들이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5-12-05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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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벌었지만 '환율쇼크'에 국내은행 자본비율 뒷걸음질

  지난 3분기 국내 은행들이 견조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환율 영향으로 자본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경기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분기 말(16.01%) 대비 0.1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역시 13.59%를 기록하며 전분기(13.62%)보다 0.03%p 떨어졌다. 은행권이 이자 이익을 거두며 곳간(자본)을 채웠음에도 비율이 하락한 주원인은 '환율'이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며 보통주자본 자체는 증가했다"면서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 등의 위험가중자산(RWA) 환산액이 자본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가 은행의 장부상 위험 자산 규모를 부풀려 건전성 지표를 갉아먹은 셈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자본비율 16%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KB금융(13.83%)과 하나금융(13.33%), 신한금융(13.56%) 등은 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은행의 지표에서는 변동성 폭이 비교적 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CET1은 전분기 대비 1.60%p나 하락했다. 물론 22.7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했지만, 변동성은 가장 컸다. SC제일은행 역시 0.84%p 하락했다. 지방금융지주 중 BNK금융지주는 총자본비율이 13.71%에 그쳐 14%를 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물론, 국내 은행들의 자본비율은 규제 기준(보통주 8.0%, 총자본 11.5%)을 상회하고 있다. 즉각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 국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5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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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알고 투자하자"…금감원, 상장사 '깜깜이 배당' 관행 손본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배당 절차 선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상장사가 모호한 문구로 배당 정책을 얼버무리는 관행이 여전하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배당 산출 근거와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4일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 기준일을 정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투자자가 배당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게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유가·코스닥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 등)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공시 태도가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함이다. 많은 기업이 배당금 결정 요인을 묻는 항목에 "투자, 경영 실적,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정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 없이 "필요시 검토"라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오류가 속출했다. 배당 기준일이 배당 확정일보다 빨라 여전히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표기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놓고도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기·반기 배당에 대한 정보는 아예 누락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형식적 공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 오는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구체성이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배당 목표 결정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재무지표와 산출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익의 일부 배당"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에서 자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의 0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식으로 명확한 수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결산 배당 ▷분기·중간 배당으로 나누어 각각 정관 개정 여부와 실제 배당 절차 개선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기 배당에서도 투자자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식 변경을 넘어,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와 산출식을 적시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자의적으로 배당금을 줄이거나 정책을 수시로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배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4 1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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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기업에 개인 투자 길 열린다…내년 3월 'BDC' 본격 시행

  오는 2026년 3월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초기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비상장 벤처 투자의 문턱을 대폭 낮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 BDC는 '상장된 벤처 펀드'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하면, 투자자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펀드를 사고팔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1천59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로 성장한 제도다. 이번에 한국 실정에 맞게 개편돼 도입하게 됐다. 핵심은 의무 투자 비율이다. BDC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 상장사,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또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전체 투자 비중에서 코스닥 상장사나 벤처조합(구주)에 대한 투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투자 방식도 다양화했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은 물론, 전체 투자금의 4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금전 대여'도 허용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비상장 기업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영역으로 꼽힌다.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아 일반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펀드 설정 시 운용사는 모집 가액의 5%(600억원 초과분은 1%)를 의무적으로 함께 투자해야 한다. 펀드가 손실이 나면 운용사도 같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무분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운용사 투자 자금은 펀드 만기의 절반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해 사실상 '먹튀'가 불가능하 구조다. 또한 BDC의 최소 모집 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해 펀드의 소형화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했다. 펀드 존속 기간은 비상장 주식 회수 기간을 고려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공모펀드는 운용 규제 비율을 어기면 3개월 내에 해소해야 하지만, BDC는 이를 1년간 유예해 준다. 주가가 급등해 비상장 주식 비중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비율을 못 맞추더라도 강제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이번 BDC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5-12-03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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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자재단, '2025 경기도자페어' 서울 코엑스서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도자 전문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홍보관은 행사 전반을 안내하는 경기도자페어 홍보관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공예의 언덕', '경기도자 스마트혁신관(생산환경 전환사업)', '2025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작 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강연 및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최유정　강사의'동양의　미를　가미한　테이블　스타일링', 도자 및　오브제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성훈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10년간 도자산업의 흐름을 선도해 온 경기도자페어가 앞으로도 작가와 대중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라며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에서 도자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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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7조원 규모 '생산적금융' 승부수…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연착륙 '투트랙' 지원

  신한은행이 총 6조9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 꾸러미를 풀었다.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금리에 허덕이는 제조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강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3일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지원과 기존 차주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계됐다. 총 6조9천억원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 규모의 금리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다. 신한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주목할 점은 금리 우대다. 일정 신용등급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1년간 최대 1%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설비 투자에 난항을 겪던 기술 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당장의 생존이 급한 제조업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을 연기할 때 금리가 연 7%를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7% 초과분의 이자 납입액(최대 3%)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차주의 부채 총량을 줄여주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대상 규모는 약 9천799억원이며, 이를 통해 약 40억원의 원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설계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비제조업 분야와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혁신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2025-12-03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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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회장 레이스 '4파전' 압축…임종룡·정진완 '내부 경쟁'에 외부인사 2명 가세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직을 두고 벌어질 경쟁 구도가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임종룡 회장과 그룹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외부 인사 2명이 가세해 4파전을 예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일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외부 후보 2명의 신상은 개인 정보 보호와 심사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번 숏리스트 선정은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검증의 결과물이다. 임추위는 그간 내·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영 성과를 수치로 분석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시장 내 리더십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일에는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진행해 옥석을 가렸다.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현직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후보에 오른 만큼, 내부 인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추위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모양새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후보군에게 그룹 경영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차기 우리금융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4명의 후보자는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T) ▷심층 면접 등 3단계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추위는 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들 중 최종 1인을 낙점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2025-12-02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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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독점으론 '디지털 예금' 전락...핀테크에도 문 열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 독점 체제로 가둘 경우, 이는 혁신 없는 '디지털 예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의 주장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은행 중심의 폐쇄적 발행 구조를 검토하는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안정성은 기술과 제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제는 '누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경쟁 부재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은 전통적 결제망의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은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 익숙한 조직"이라며 "이들에게만 발행 권한을 줄 경우, 과감한 서비스 실험이나 Web3(탈중앙화 웹) 기반의 확장 모델은 시도조차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핀테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기업,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 업권' 구조가 필수적이라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이 원칙이 돼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발행 주체 허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시스템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등은 현행 금융 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통제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을 향해 "더 이상의 논쟁 지연은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부터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025-12-02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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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규제 틈새 파고들어 '심평원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 성과

  원주 혁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교통 혁신' 행보가 법령 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혁신도시 내 핵심 입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앞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원주 혁신도시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에 심평원 중간정류소를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원주시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끈질기게 협의하고, 관련 법령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얻어낸 쾌거다. 본격 운영에 앞서 개소식도 진행됐는데, 원강수 원수시장을 비롯해 김상윤 동부고속 부회장, 강병도 동부고속 대표, 강중구 심평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류소 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초 고속버스 노선은 중간 정차가 제한적이었으나, 원주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노선별 중간 정차가 2개소까지 가능해진 점을 놓치지 않았다. 원강수 시장은 심평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 기존 기업도시 정류소에 이어 심평원 정류소를 추가함으로써 원주의 양대 성장 엔진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서울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 동맥'을 완성했다. 새로 설치된 정류소 역시 원 시장이 강조해 온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철학이 반영됐다. 단순한 승강장이 아닌 냉난방 시설과 방범용 CCTV를 갖춘 최신식 쉘터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한겨울 한파나 한여름 무더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운행 시간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평일 오전 6시 13분(주말 6시 33분) 첫차를 시작으로 금~일요일에는 밤 9시 33분까지 차량이 운행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주말 나들이객의 편의까지 꼼꼼히 챙겼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심평원 중간정류소 개통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장벽도 적극적으로 허물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1 1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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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의 '실용주의', 2조 ELS 과징금 딜레마 풀까…"징계는 징계, 대출은 대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적 타협'이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은행권에 역대급인 '2조원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절벽'이라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목을 조르면서도 동시에 돈을 풀라고 요구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이 원장이 꺼내 든 카드는 규제 적용의 시점을 늦추는 유예책이었다. 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예고한 2조원대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 능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권 관행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은 해당 금액의 약 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2조원의 과징금은 곧 12조~14조원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떨어뜨린다. 결국 은행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디레버리징)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시기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동의율 96.1%)을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할 뜻을 시사했다.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이 원장의 소신 발언이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현상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이 총재가 청년층의 해외 투자를 두고 "쿨(cool)하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박에 가까운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본인 자산의 1%도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투자자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의 공룡'으로 지칭하며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가 환율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급여가 실시간으로 디스카운트(가치 하락)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없애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스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소처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감독(기재부)을 받는 이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원팀"이라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 제재 수위나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 실제로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균형을 잃고 CEO의 연임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관치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금융판 '황제 경영'을 손보겠다는 의도로, 향후 금융위와의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12-01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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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금소법 시행 후 최대 규모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 은행들에게 도합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兆) 단위'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은행권의 우려가 컸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적 제재는 제외됐다. 은행들이 90% 이상의 자율배상 동의율을 기록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4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예상했으나, 당국이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수입'의 해석이었다. 은행권은 위법 행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해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급 금전 제재와 달리,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 통보에서 제외됐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된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DLF 사태와 달리 홍콩 ELS의 경우 상품 구조 자체의 하자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위반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개별 창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까지 묻기에는 법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향후 쟁점은 과징금 감경 폭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수천억 원대의 자율배상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배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은행권은 이 같은 자율배상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이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됨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보수적 태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5-11-28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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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위크 2025' 금융도 자율주행 시대…AI 비서가 자산을 관리한다

  단순한 송금이나 결제의 편의성을 넘어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금융 생활 전반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를 통한 금융의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였다. 금융위원회 주최로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주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저마다의 AI 기술을 뽐냈지만, 관람객과 업계의 시선은 단순한 '추천'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기술에 쏠렸다. 먼저 뱅크샐러드는 이번 행사에서 '금융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뱅크샐러드가 선보인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율주행형 금융'이다. 기존 핀테크 서비스가 소비자가 혜택을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조회 중심이었다면, 뱅크샐러드의 AI는 문제 해결의 실행 단계까지 대신 수행한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행사 첫날 부스를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토핑+' 서비스를 시연하며 보험, 소비, 소상공인 등 각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했다. 먼저 뱅크샐러드 보험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약관과 보장 내역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까지 자동화했다. 소비 영역에서는 플랫폼별 최저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결제 시점에 적용 가능한 쿠폰과 카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AI 에이전트는 '사업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매출과 대출 정보를 분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제안하고 실행을 돕는다. 뱅크샐러드는 이번 시연을 통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술로 해소하겠다는 뱅크샐러드의 초기 철학이 생성형 AI와 결합해 완성형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빅테크 양대 산맥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역시 AI와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금융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공개하며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식하는 데 주력했다. '페이스사인(안면인식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결제 후 즉시 리뷰를 남기거나 쿠폰을 다운로드하는 등 온·오프라인 단절을 없앴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관리(CRM) 기능까지 제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페이는 생성형 AI 브랜드 '페이아이'를 통해 초개인화에 집중했다.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와 'AI로 나만의 혜택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결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보험과 카드를 추천한다. 또한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전, 결제, 세금 환급까지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금융 경쟁력의 절대적 척도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을 더하는 것을 넘어 금융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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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푸드페스타 수상작, '가정간편식'으로 재탄생한다

  NS홈쇼핑이 단순한 요리 경연대회로 여겨지던 '푸드페스타'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가정간편식(HMR) 개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개발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주의 전략'이 본격화된다. NS홈쇼핑은 서울 연남동 스튜디오에서 'NS푸드페스타 2025' 수상작의 상용화를 위한 미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식회에는 NS홈쇼핑의 MD(상품기획자)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하림그룹 산하의 식품 제조 계열사(하림산업·선진·팜스코)의 상품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통 채널인 NS홈쇼핑이 기획과 판매를 맡고, 하림그룹이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수상작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 1차 시제품(Proto-type)을 시식하며 ▷맛과 품질의 완성도 ▷대량 생산의 적합성 ▷시장 트렌드 부합 여부 등을 정밀 타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기존 HMR 시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기존 가공식품과 달리, 일반 참가자들의 참신한 레시피는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 실제로 이번 미식회 평가에서는 일부 메뉴가 맛은 물론 공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NS홈쇼핑의 이번 행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성격이 강했던 요리 대회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단순히 상을 주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발굴-육성-상품화-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영환 NS홈쇼핑 미디어전략본부 이사는 "NS푸드페스타에서 발굴된 레시피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인재와 콘텐츠 발굴을 식품산업 발전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레시피 보강 및 품질 고도화 등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S홈쇼핑은 향후 하림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정된 메뉴들의 레시피를 보강하고 상품성을 강화해 실제 HMR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2025-11-28 1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