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경영난 겪는 민간여객버스터미널 '심폐소생법' 발의
경영난에 처한 민간 여객버스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70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올해 4월 기준 232곳으로 14% 감소했다. 1일 이용객 역시 500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라며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고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항(제50조 1항)인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에서 자금의 '일부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조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운행 및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변경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동법 자금 보조 및 융자 조항(제50조 제2항)인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에서도 자금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토록 했다. 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30 15:26:05
금융당국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 운영을 통해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SKT 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금융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 향후 대응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금융협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권 대응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부정·사기거래 등의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고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등 대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 선제적 점검 후 보안 조치를 적용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안 현황을 점검하여 고객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회의를 주재한 권 사무처장은 "SKT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전파했다. 방안은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예방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 ▷금융결제원 비롯한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 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권 사무처장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모두 합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30 10:27:35
KB국민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총 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과 현대차그룹은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하며,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총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차그룹의 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다. 지원대상 기업은 5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8%가 적용되는 우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을 통해 최초 1년간은 보증료 전액을, 이후 2년간은 0.3%포인트(p)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5-04-29 18:11:09
박수현 "지역언론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정부 적극지원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프랑스·캐나다처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함께 강화해야 지역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의 위기를 단순한 산업구조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29 16:53:52
이학영, SKT 유심 해킹 우려 커지자 '통신사 해지 위약금 면제법' 발의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SKT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이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해당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SKT 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가 해킹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USIM 무상 교체 추진 과정에서도 물량 미확보 등으로 이용자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대기해서 USIM을 교체를 하느니 S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지난 26일 SKT 가입자 1천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원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이용자 신규모집을 중단시키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통신사에 위약금 면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SKT의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건은 사전 및 사후 대응에서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침해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 방통위는 약정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자유롭게 통신사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통신사들의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7:36:06
KB국민은행, 청소년 맞춤 멘토링 지원…'KB라스쿨' 발대식
KB국민은행은 청소년 맞춤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인 'KB라스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KB라스쿨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 KB라스쿨은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8년째를 맞이했다. 이번에 선발된 중학생 340명과 대학생 17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중학생 멘티 약 5천700여명과 대학생 멘토 약 3천100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KB라스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중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를 매칭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과 스마트기기도 제공해 중학생 멘티들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문화 체험활동, 네트워킹 데이 등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방학 중에는 학년별로 원데이 캠프를 열어 직업체험, 입시전략 수립 등 중학생 멘티에게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중학생 멘티와 대학생 멘토가 서로 소통하고 활동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28 16:17:53
민주당 최민희 "2천300만 유심정보 유출 SKT 서버, 국가기반시설 아니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이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다. 이로 인해 SKT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KT는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과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다. 전문가들은 "USIM 정보 유출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심스와핑,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4:04:27
"금배추 뒤엔 '20% 수익'"…가락시장 도매법인, 작황난 속 고수익
생산지에선 이상기후로 작황이 줄고, 소비자에겐 '금사과'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은 지난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주요 청과 도매업체 5곳이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고수익 구조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 내 5대 청과 도매법인인 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의 지난해 총매출은 1,8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7억 원으로 17%, 당기순이익은 379억 원으로 18% 각각 늘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2%로, 이마트(0.7%), 롯데마트(0.9%)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1% 미만의 수익률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수치다.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 유통의 20%가 집중되는 대형 공영도매시장이다. 농산물 유통은 일반적으로 생산자→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도매법인은 경매를 주관하면서 낙찰가액의 4~7%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지난해 가락시장 도매법인 5곳 가운데 4곳은 141억2,500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법인들은 배당으로 수익을 환원한 셈이다. 도매법인 제도는 1985년 정부가 공영 도매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특정 민간업체에 경매 주관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가락시장 주요 도매법인 대부분은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기업 고려제강, 동화청과는 수산물 기업 신라교역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아청과는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프라퍼티 소유다. 중앙청과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유족이 운영하는 태평양개발이, 한국청과는 사학재단 서울학원 일가가 세운 컨설팅 업체 더코리아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매법인이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이윤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매법인들이 민간 자본에 의해 운영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며 "농산물 유통시장이 정유업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유통 구조 개혁에 미온적인 사이, 철강·건설 자본이 농산물 유통을 수익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출범 첫 해에만 6,737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유통비용률은 7.5%포인트 줄었으며, 농가 수취가격은 3.6%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거래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매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5~10년 주기로 법인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설립된 40년 동안 실제로 재지정이 철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5-04-25 09:23:47
이언주 "한국, '방산 수출 G3' 되려면 국가적 지원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4일 경북 구미와 포항에 위치한 방위산업(방산)‧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구미시와 포항시에 위치한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LIG넥스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포항제철소 ▷에코프로 등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LIG넥스원 방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정부 간 거래)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포항제철소 방문에서는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4-24 16:29: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이복현 "여전히 미흡, 제도 정비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비대면·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업권이 노력한 결과,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됐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도 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2025-04-24 15:41:32
우리은행은 동국대학교 대학생에게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이다.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습관 ▷신용관리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다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만의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수의 대학교와 청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신청해 일정을 조율중에 있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금융교육 기회 확대에 우리은행이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4-24 10:49:56
"유심 지키자니 로밍 막히고"…SKT 해킹 여파에 여행객 분통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로밍 이용 제한 문제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은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외부 공격으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심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로밍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을 앞둔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해외에서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심 분실 또는 도난 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SK텔레콤 측은 현재로서는 출국 전 유심보호서비스를 임시로 해제한 뒤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이상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연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심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도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자사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K텔레콤은 해당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격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킹 경로, 유출 정보의 범위, 보안 취약 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4 09:49:18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총 4천452건…73%는 적발에 기여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4천452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3천264건의 제보가 실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가 총 4천452건이 접수됐으며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천172건(93.7%)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제보가 6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은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보 포상금은 총 15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총 제보 중 실제 사기 적발에 기여한 3천264건(73.3%)에 대한 포상금이다. 해당 제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21억원으로 기록됐다. 포상금 지급 유형 역시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사기 제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4:52:07
해외보다 20%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원인은 '수수료 선지급'
우리나라 보험계약 유지율이 해외 주요국 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유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차) 69.2%로 기록됐다. 보험계약 중 30%가 2년 내 해지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년 보험계약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싱가포르의 유지율은 96.5%에 달했다. 일본 90.9%, 대만도 90.0%를 기록하며 90%를 상회했다. 미국도 89.4%의 유지율을 보이며 우리나라와 약 20%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계약 장기 유지율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37회차) 유지율은 50%, 5년(61회차) 유지율은 46.3%에 불과했다. 보험계약 유지율과 다르게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불판율은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및 무효건수를 합한 수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불판율은 0.025%를 기록했다. 2022년 0.039%, 2023년 0.033%에 이어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인 불판율 수치에서는 생명보험(생보)과 손해보험(손보),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생보의 경우 대면채널 불판율이 0.051%로 비대면채널(0.047%)보다 높았다. 반면 손보는 비대면채널 불판율이 0.017%로 대면채널(0.013%)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개편과 보험사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유지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지율 개선계획을 징구하고,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2025-04-22 14:19:08
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경쟁력 강화
빗썸이 인적분할을 재추진하며 가장자산 거래소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빗썸은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빗썸은 이번 분할을 통해 기존 핵심사업인 거래소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신설법인을 통해서는 신사업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에 따라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 주식은 신설법인으로 이전 될 예정이다. 일부 투자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 후 이전된다. 거래소 사업 관련 주식은 존속회사인 빗썸에 남게 된다. 분할 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빗썸 56%, 신설법인은 44%가 될 예정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 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오는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2 13:23:54
민병덕 "MBK 김병주, 홈플러스 손실 보전 위한 사재출연 당장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MBK)가 여전히 점주들의 자금으로 돈 놀이를 하고 있다며 투자 계획 이행 및 사재 출연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워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입점점주 비상대책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MBK 회장은 약속한 1조원 투자 계획을 즉시 이행하거나, 손실 보전을 위한 2조원 이상 사재 출연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벌써 48일째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의 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는 즉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월과 2월 매출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했다"며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 정산 매출을 자신들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 놀이를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태 책임은 홈플러스와 MBK, 김 회장에게 있는데 왜 고통은 점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점주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다. 팔 물건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고, 손님이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께도 부탁 드린다.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쟁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025-04-21 16:26:18
KB국민은행, 삼성금융과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정식 출시하고 일반 고객 대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이다. 지난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포인트(p), 21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이번 통장은 삼성금융네트웍스와의 연계를 통한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자가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매일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고객을 위해 오랜 기간 협력하며 기획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양사는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5-04-21 15:54:15
신한은행, 모바일서 별도 앱 설치 없이 상품·서비스 이용 가능
신한은행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채널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권 모바일 웹 중 처음으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메뉴를 도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앱과 제휴 서비스 간의 원활한 연결성으로 고객 중심의 간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0:25:43
머스크, 美 행정부 내 입지 흔들…국세청 인사 번복·예산 삭감 지연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 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주요 국정 과제에 관여해 온 머스크는 최근 연이은 정책 차질과 인사 개입 논란에 직면하며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이끄는 백악관 산하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이 최근 들어 잇따른 제동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재무부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그 여파로 머스크의 권한이 제한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일 재무부는 마이클 포켄더 재무부 부장관을 국세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 인사는 머스크 주도로 DOGE가 나흘 전 임명한 게리 섀플리를 전격 교체한 조치였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DOGE의 인사 개입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 인사 변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개월간 정부 조직에 관여하며 겪은 가장 최근의 좌절 사례로 꼽혔다. 연방정부 예산 절감 계획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연방기관 예산 삭감 작업은 일부 부처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예산 조정에 반발하는 관료들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성과 도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타격도 잇따랐다. 이달 초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지지한 보수 성향 후보가 낙선하자, 책임론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DOGE의 정치적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21일에는 머스크가 국방부를 방문해 중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 보고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직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머스크의 정책 관여 범위와 그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견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머스크의 대중 노출 빈도도 현저히 줄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존재감이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며, SNS 활동 감소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3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게시물을 올렸으나, 4월 들어서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 불신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여전히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실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테슬라 경영 악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20 15:36:15
우리은행, 금융·통신 결합 '알뜰폰' 출시…비금융 영역 확장
우리은행은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WON모바일은 알뜰폰 업계 처음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해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UX(사용자경험)를 적용해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제는 월 5천원부터 3만원통신 연계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할인 요금제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급여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적에 따라 월 최대 3천3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개통 후 2개월간은 조건 없이 최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오는 5월에는 통신 연계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우리은행은 금융과 통신의 결합 혜택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모델 장원영이 출연하는 우리WON모바일 TV CF도 곧 공개될 예정으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리WON모바일에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금융 혜택을 더해 우리나라 알뜰폰의 대명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04-18 1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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