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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권에 '소비자보호·포용금융' 거듭 주문…"지배구조 국민 눈높이 맞춰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은행권에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가속화 등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입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높인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현장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과 공유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소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에 대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등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2026-03-09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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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속도…원강수 시장, 지리적 이점 등 강조

  원주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 소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원주시는 청에서 '수도권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 연합(연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원주의 입지 환경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연노련 측이 후보지의 정주 여건과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를 방문하며 성사됐다. 자리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국내 R＆D 예산 집행과 기획을 담당하는 4개 핵심 기관의 노조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대거 참석했다. 원주시는 간담회에서 서울 및 세종시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빈번한 정책 협업이 필수적인 연구관리기관의 특성상, 중부 내륙의 교통 거점인 원주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등 원주시가 구축 중인 미래 산업 생태계와 연구관리 기능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시너지 효과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연구관리기관이 원주로 이전할 경우, 반도체·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기획부터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 협력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 이후 연노련 방문단은 강원혁신도시 내 이전 대상 부지를 시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망대에서 도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혁신도시는 이미 1차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검증된 도시"라며 "원주의 탄탄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하고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6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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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에 5년간 40조 수혈…국민성장펀드 8조 투자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중 8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장기 자산' 확보가 절실해진 보험사들이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투자자로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교보 등 주요 14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주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의 영향으로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부채 기간에 맞는 '초장기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보험업권의 요구와 맞물린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와 벤처·기술기업에 투자하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이번 투자가 단순히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마중물로 투입돼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특히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방식도 다양하다.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거나, 유망 프로젝트에 직접 대출 또는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보험업권이 밝힌 8조원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발표했던 규모보다 3조2천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 측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흥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와 인프라, 벤처투자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 역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데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06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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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멧돼지는 살리고 농가는 죽이고…'야생동물기피제'가 사라진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1천60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된 빈자리는 야생동물 기피제와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 등으로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방역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야동물기피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장벽에 막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엇박자와 획일적인 행정 편의주의 탓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방역망과 농작물 보호 시스템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매일신문 취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 정부는 1천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철제 광역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나 이 광역 금속 울타리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단절시켜 생태계 파편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겨울철에는 이동로가 막혀 폭설에 고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 75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까지 벌어지며 그 한계와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태연결성이 높은 국립공원 등부터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울타리를 걷어내는 대신 실시간 감시와 포획트랩 배치, 그리고 기피제 살포 등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가 핵심 대안으로 지목한 바로 그 야생동물 기피제가 당장 올해 중순이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야생동물 기피제는 멧돼지나 고라니의 농경지 침입을 줄이고 축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냄새 울타리를 치는 등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가 역시 ASF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야생동물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상태다. 하지만 최근 야생동물 기피제가 살생물제품 인증 체계로 편입되면서, 서류상 관리 대상 품목이 됐을 뿐 정작 인증을 마친 제품은 현재 단 한 개도 없는 모순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다. 현행 살생물제품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환경유해성, 유효성 등 수십 가지 시험 항목을 기준(GLP)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 틀은 애초에 유해 생물을 죽이는 용도인 살균제나 살서제에 맞춰 설계된 것이다. 즉,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고 단순히 냄새 등을 통해 행동만 돌려세우는 야생동물 기피제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독성 관점과 잣대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한 제품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제도적 취지는 타당하지만, 평가 기준과 비용 구조가 기피제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험한 제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제품까지 통째로 밀어내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기피제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기준은 안전성 확보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철벽이다. 시험 항목 하나하나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관련 업체가 인증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등, 시장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야생동물 기피제 제품의 제조 유예기간은 이미 지난해인 2025년 12월 31일부로 끝이 났으며, 제품 판매에 대한 유예기간 오는 6월 30일이면 전면 종료된다. 인증 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나면, 현재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없는 야생동물 기피제 시장은 법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국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집행해 오던 방역 및 야생동물 피해 저감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축산 농장 출입로나 야생멧돼지 이동 경로에 울타리 및 포획틀과 함께 병행 사용돼 오던 기피제가 사라지면, 농장이나 도심과 야생동물을 부드럽게 분리해 주던 '행동 기반 완충 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기피제의 공백이 결국 ASF의 전국적 확산 위험과 천문학적인 농작물·임산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방역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과도한 살생물제품 인증 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기피제마저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면, 대한민국의 방역 구조는 또다시 '죽이는 방역'과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철조망 방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외에는 남지 않게 돼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고, 기피제의 공익적 기능과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제품 승인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동시에 기피제에 걸맞은 현실적인 효능 시험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알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 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즉, 농작물을 해치는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제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고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야생동물 기피제가 관계부처 논의에 따라 농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 살생물제품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생동물 기피제라 하더라도, 살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3-06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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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한화오션, 'K-조선 초격차' 위해 뭉쳤다

  하나은행과 한화오션이 국가 전략산업인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글로벌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수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부터 시설 투자, 협력사 상생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 하나은행은 한화오션과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우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어 한화오션의 국내외 제조시설 투자 및 수출 관련 여신 지원을 통해 외연 확장을 돕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자금 지원은 물론, 협력사 맞춤형 금융 컨설팅도 공동 추진해 조선업 공급망 전체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기업 간 제휴를 넘어 조선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한화오션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조선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이 중 84조원은 생산적 금융에, 16조원은 포용금융에 배정돼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한화오션과의 협력을 기점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26-03-06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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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증시 단기 변동성 과민 반응 자제...불공정행위 엄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감독원이 시장 전문가들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충격으로 진단하면서도, 증시 급락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해외 IB 시장전문가 4명,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3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증시 진단 및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으로 중동 상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간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만, 최근 증시 상승이 우리 기업의 견고한 실적과 정부의 주주 친화적 정책 등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크게 성장한 만큼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까지 2026년 코스피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번 충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변동성에 과민 반응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믿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당국의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황 부원장은 "금번 증시 급락에 대해 최고 상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필요 시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변동성 확대 장세를 틈탄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황 부원장은 증시 불안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증권업계에도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5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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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선 위협 코스피…금융당국, 변동성 확대 시 100조 안정자금 투입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코스피 지수가 5천 선을 위협 받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고 피해 기업에 13조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내 증시와 환율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날 코스피는 12% 급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39.8원 급등했다. 국채 3년물 금리 역시 상승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당국은 이번 변동성 확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변동성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동 상황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8조원), IBK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을 통해 총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피해 기업에는 신규 자금 공급과 함께 최대 1.3%의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당국은 시장 불안을 틈탄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가짜뉴스 유포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 업무에 따른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집행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3-04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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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자산위 첫 회의…스테이블코인 51%룰, 대주주 지분제한 윤곽 가시화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수습 및 향후 계획이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사태 직후인 2월 7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왔다. 당국과 민간위원들은 우선 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경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및 전산보안 기준을 법제화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대주주 지분제한)'도 다뤄졌다. 51%룰과 대주주 지분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금융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51%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이나 법인 구성 시 시중은행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위험을 차단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력과 규제 대응력을 갖춘 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핀테크 및 IT 기업들은 51%룰이 비금융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은행에 독점권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제한의 경우, 특정 주주나 경영진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시장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초기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상 과도한 지분 제한이 경영권 방어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6-03-04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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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저축은행, PF 털고 서민·지역금융 본연 역할 복귀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에서 벗어나 서민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주문했다. 그간 건전성을 위협했던 부실 자산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지역 밀착형 영업을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먼저 저축은행업계의 과거를 짚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PF와 고위험 대출에 집중한 결과 경기 둔화와 함께 급격한 건전성 악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업권의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 덕분에 2024년 말 8.52%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2025년 12월 말 잠정 6.07%로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이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독보적인 안목을 활용해달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관계형 금융'의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와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경영에 대해서는 고삐를 죄었다. 특히 오는 7월 2일 자산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제출과 관련해, 각 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형사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소형사까지 격차가 큰 만큼,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원장은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여유 자본은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최후의 보루"라며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소비자 보호를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2026-03-04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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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은행, 연일 중동리스크 대응…비상체계 가동, 자금 지원 등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이 연일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란 사태가 발발한 당일인 지난 1일, 임종룡 회장의 지시 아래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임 회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두바이와 바레인 등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비상연락망과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했다. 2일에는 우리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리은행은 수출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단기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동 수출입 기업과 건설·플랜트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우리금융은 3일 영업 개시 전, 임 회장 주재로 지주사 전 임원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 부문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당분간 일별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혼란을 틈탄 디도스(DDoS) 공격 등 IT 보안 위협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와 '그룹 위기대응 협의회' 중심의 유기적 대응을 지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는 실시간 시장 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역할을 부여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피해가 확인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에 420억원의 재원을 출연해 총 8천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2026-03-04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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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의 결합"…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가동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화된 권리를 넘어, 음원 저작권 배분권이나 한우 경매대금 배분권 등 비정형적 권리를 가진 '신종증권'이 블록체인 위에서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체계 역시 기술적 특성에 맞춰 고도화된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의 본질은 결국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며 "기존 규제를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자동 실행 계약)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인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도입도 추진된다. 온체인 결제는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현재 'T+2'(거래일 기준 2일 뒤 결제) 방식인 증권 거래를 'T+0'(당일 즉시 결제) 및 24시간 상시 결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향후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인프라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상시 가동된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플레이어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2월 4일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6-03-04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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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중동 위기 장기화 대비 '비상대응 TF' 가동…"24시간 점검체계 구축"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를 소집해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일 기준 79.5달러선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은 국내 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쳐, 3일 오후 1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 급락한 5천978.61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천460원대까지 올라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즉각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전략 부원장보를 간사로 해 금융시장안정국, 외환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등 주요 부서가 총망라된 TF는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단계별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사무소와 현지 금융사를 잇는 핫라인을 가동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동 진출 금융사의 비상 연락망과 대응 계획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 외화 자산·부채 포지션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 외화 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나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엄단할 방침이다.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진출 기업과 유가 상승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청취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불안한 국제 정세에 편승한 사이버 해킹 시도와 전산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는 시스템 내부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먼털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며 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2026-03-03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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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동 리스크에 13.3조원 긴급 수혈…"불공정 거래 무관용 엄단"

  최근 미국의 이란 타격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국은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아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산업은행 8조원, IBK기업은행 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조원을 분담해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충분한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필요 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준비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시장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3-03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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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전쟁,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제거하면서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여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천' 고지에 안착한 코스피가 이번 전쟁으로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동 전운, 유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원유의 70.7%와 액화천연가스의 20.4%를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유가 역시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달 27일 런던거래소에서 배럴당 72.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만약, 유가가 급등하면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생산·운송 비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장 조사 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은 0.6∼0.7%포인트(p)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충격을 피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韓 증시, '3·1절 대체휴일'로 방어막 효과 애널리스트이자 경제 유튜버인 김희욱(채널명 런던고라니, 이하 런던고라니)은 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가 우리 증시에 미칠 단기적 충격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K-반도체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한국 증시가 가진 삼일절 연휴라는 시간적 방어막 효과를 강조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전쟁 소식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월요일 개장과 함께 공포의 투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 증시는 삼일절 대체공휴일로 인해 시장이 닫혀 있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화요일 개장 시점에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선반영 된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 증시에 미칠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입을 모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이 화요일(3월3일) 국내 증시의 하락 출발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장중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심리가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가 대외적인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틈타 기습적인 군사 행동을 단행한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도 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중동 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美 이란 공격, AI기술 안보 자산 격상 한편, 유튜버 런던고라니는 이번 이란 공습에서 적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타격 지점을 골라내는 기술과 생존의 국방 안보 자산으로 격상됐다는 점에 주목해 눈길을 끈다. 이번 미군의 하메네이 참수 작전에서 팔란티어와 같은 미국의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전장을 제어하는 핵심 무기 체계로 활약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총알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무인 드론과 정밀 타격 무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닌, 방산기업의 프리미엄까지 획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런던고라니는 나아가 향후 미국의 전략적 화력이 중동을 떠나 북한 등 한반도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술의 안보 검열을 강화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1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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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두나무,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저비용' 외화송금 시대 연다

  하나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와 손잡고 기존 국제금융거래의 근간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외화송금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환거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저비용' 송금 시대를 열겠다는 포석이다. 하나금융은 두나무와 공동으로 진행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해 12월 양사가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로,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협력이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PoC의 핵심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 간에 오가던 기존 SWIFT 방식의 송금 전문을 두나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기와) 체인' 메시지로 전환한 것이다. 검증 결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 도입 시 기존 방식 대비 거래 처리 시간과 수수료 등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 등 금융권의 필수 내부통제 요건까지 충족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알렸다. 하나금융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이 입금한 현금을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토큰을 송·수신 채널이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다. 토큰의 발행부터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 전산망에 구현하는 단계까지 시험할 예정으로,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실제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 새로운 인프라가 도입되면 24시간 중단 없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시차와 중개 은행 거치로 인해 수일이 소요되던 기존 외화송금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셈이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디지털 자산 기술 도입을 통해 전통적 금융을 혁신하고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역시 "이번 검증은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웹3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7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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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는 강원 인구 지키는 최후 보루"…원강수 시장, '경제 거점도시' 도약 선언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함께 커지는 가운데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인구 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구 증가를 발판 삼아 원주를 중부권 경제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강원도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자 인구 유출을 홀로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중부권 최대 경제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강원도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9천266명이 감소하며 150만명 선을 위협받고 있다. 도내 주요 도시인 춘천시와 강릉시 역시 각각 835명, 1천494명이 감소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같은 기간 1천30명이 증가하며 36만3천194명의 인구수를 기록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것. 특히 원주시는 2026년 새해 들어 한 달 만에 302명의 인구가 추가로 늘었다. 원주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늘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자연적 감소 완화'와 더불어,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지목됐다. 원주시는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동시 확충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AI 융합 혁신 교육 허브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밀한 행정도 힘을 보탰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확대, 어린이도서관 개관 등 교육·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파크골프장과 어린이예술회관 등 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했다. 원 시장은 미래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그는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 완공과 2030년 GTX-D 노선의 조기 개통을 통해 광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주를 대한민국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6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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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보험사에 "제살깎기 영업 지양해야"…'소비자 보호·건전성'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만나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을 질타하며 소비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찬진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총자산 1천327조원, 수입보험료 183조원 규모로 세계 9위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나 법률 서비스 등 제3자의 보험급부 과잉 이용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뜻하는 '톤 앳 더 탑(Tone at the top)'을 강조했다. 최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유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책무기술서에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 의무를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 경쟁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50% 설정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해 단기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신설된 전담조직인 계리감리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입 절차 개선과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포용적 금융 확대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최우선 원칙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포용적 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업계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할 것이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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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첨단산업에 5년간 60조 투자…금융위, 대구·경북 방산·로봇산업 발전 지원

  금융당국이 대구·경북 지역을 방위산업과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지방 첨단산업에 6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총 10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국민성장펀드 중 60조원 이상이 지방 첨단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30조원, 방위산업 분야에도 3조6천억원 이상이 배정된다. 주목할 점은 펀드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성장 자본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단순한 자본 회수율 중심의 수익성 평가를 탈피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투자가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아, 장기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 집행을 넘어 승인 이후 인허가 등 후속 조치까지 책임지는 토털 솔루션"이라며, 대구·경북이 방산과 로봇 등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만큼 펀드를 적극 활용해 기술 상업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로봇산업은 제조업 혁신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투자 집행 속도를 높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대구시, iM뱅크와 손잡고 대구·경북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iM뱅크의 특별출연을 바탕으로 신보는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인 38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대출에 대해 최대 1.7%포인트(p)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반 산업 및 무탄소 에너지 기업 등을 위한 1천44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도 조성해 저리 대출 시 지방 기업에 금리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 기업 육성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2-26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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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부당이득은 신고자에 최대 30% 지급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30억원(불공정거래), 10억원(회계부정)으로 묶여 있던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유인책을 꺼내 들었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제보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의 전면 폐지와 산정 방식의 직관적 개편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시 각각 30억원, 10억원이라는 포상금 상한선이 존재했다. 또한, 자산총액이나 조치 수준 등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신고자가 받을 포상금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정해, 앞으로는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부당이득이 적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불공정거래 최대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는 갈수록 조직화되는 지능형 금융범죄의 특성이 꼽힌다. 주가조작 등은 혐의 포착과 입증이 까다로워 결정적 증거를 가진 내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신고 유인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했다. 신고 채널 등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돼 소관을 따져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행정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정보가 이첩되거나 공유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2026-02-25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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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만나 "코스피 6천 돌파는 시장의 신뢰"…협력 강화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를 만나 6천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코스피 등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외국계 금융사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0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 3개사, 증권 3개사, 자산운용 2개사, 생명·손해보험 각 1개사 등 외국계 금융사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피가 6천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활황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들이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목표로 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시장의 매력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도 요청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금융 공동체의 파트너로서 향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뼈 있는 건의도 잊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사만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원장은 망분리 규제나 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하며, 앞으로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2026-02-25 10: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