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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올해 가상자산업계 옥석가리기 박차…'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파장 

  지난 8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사업계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위험 분야를 특정하고, 전방위적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자금 동원 시세조종 세력,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을 막아 시세를 조작하는 '가두리' 수법, 단기간에 물량을 매집해 가격을 띄우는 '경주마' 수법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초·분 단위로 이상 급등 종목을 분석해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원과 함께 거래소들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전산 장애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판 중대재해법'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금융권 IT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하고, 중대 취약점을 방치한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잔인한 금융 혁파' 기조에 따라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집행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가동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피해 구제까지 챙긴다. 통신·금융사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AI로 보이스피싱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피해 금액을 직접 물어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관행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제재 프로세스에서도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6-02-09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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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리얼에셋, 부동산PF 시행사에 약탈적 금융이익 챙기고 뒤로는 '공매'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사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며 '금융 자문' 계약을 맺은 금융사가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뒤로는 해당 사업장을 기습적으로 공매에 넘긴 사례가 드러났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리얼에셋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 시행사와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사의 역할은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한투리얼에셋은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서(IM)까지 시장에 배포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상황은 반전됐다. 자문 계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투리얼에셋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공매를 신청한 것. 한투리얼에셋은 "자문 부서와 채권 회수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없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자문 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에 찍힌 도장은 모두 '대표이사 법인 인감'으로 동일했다. 한투리얼에셋의 최고 결정권자가 한 손으로는 시행사를 돕는 계약에, 다른 한 손으로는 사지로 몰아 넣는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한투리얼에셋은 막대한 이익까지 챙겼다. 박 의원은 한투리얼에셋이 제대로 된 자문·주선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26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61%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한투리얼에셋은 자문·주선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61% 수익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4차례나 제기되는 동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금융 행위에 손놓고 구경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투리얼에셋의 비인륜적인 행위가 확인됐다.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 부실PF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PF 현장에서도 정상화 측면에서 점검돼야 한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PF 현장을 점검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2-06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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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총자산 500조 넘어서…중소기업 대출 적극 공급한 결과

  IBK기업은행이 은행 기준 총자산 500조원을 돌파했다. IBK기업은행은 2025년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조7천189억원, 별도기준 2조3천858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자산 500조원 돌파를 견인한 공신은 중소기업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기대출 잔액은 261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7천억원(5.9%) 증가했다. 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기업 대출 문턱을 높일 때, 오히려 자금 공급을 늘린 결과다. 시장점유율은 24.4%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대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이익이 축소되거나 부실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조달 비용 감축이라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해결했다. 저원가성 예금 확보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대출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자 이익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 대출을 많이 내주면 부실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1.28%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p) 개선됐으며, 대손비용률 역시 0.47%로 0.01%p 낮아졌다. 기업은행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질적 전환을 꾀한다. 장민영 행장이 제시한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가 그 신호탄이다.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 첨단·혁신 산업과 벤처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길을 트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형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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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트래블월렛과 MOU…해외여행 넘어 디지털자산 결제까지 확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가 해외 결제를 강점으로 둔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미래 금융 시장 선점에 나선다. 단순히 해외여행 시 환전 수수료를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일상 결제와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트래블월렛과 디지털 금융 및 결제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 월렛(전자지갑) 기술의 결합이다. 기존의 제휴카드가 주로 물리적인 '카드 플레이트' 혜택에 집중했다면, 양사는 이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트래블월렛과의 제휴카드 독점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일상생활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도화된 상품을 런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한 장의 카드로 여행지에서의 편리함과 국내에서의 실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주목할 점은 양사가 디지털자산과의 연계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반의 결제 및 플랫폼 연동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핀테크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이나 토큰증권(STO) 등 미래형 자산을 실생활 결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와 플랫폼 연계를 넘어, 디지털 월렛과 결제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고객이 여행, 일상 어느 상황에서도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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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 당한 민주당 디지털자산TF…'스테이블코인 51%룰, 대주주 지분제한'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입법 방향이 산업 육성에서 규제로 급선회했다. 수개월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이 사실상 폐기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뿌리째 뽑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금융위가 요구해 온 핵심 규제 사항을 대거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는 방향의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정책위 단계에서 금융당국의 논리가 이를 덮어버린 것이다. 이날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실에서 열린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 면담이 이뤄진 후, TF 관계자는 "금융위가 TF 소속 의원들과의 논의를 건너뛰고 정책위 의장에게 직접 보고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TF 실무진 사이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면 법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위가 수용한 금융위 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은행 독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기존 지분과 관계 없이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TF 측 관계자는 "국내 금융·은행권은 해외 경쟁력이 전무하다"며 "혁신 기업이 주도해야 승산이 있는데, 은행 중심 발행은 필망의 길"이라고 직격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페이팔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지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논란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특정 주주의 지배력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낮추는 방안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TF 자문위원단은 의견서를 통해 "기존에 형성된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입을 모은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금융위의 논리라면 전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분율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TF 자문단은 의견서를 통해 "새 정부와 여당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장에서 잘못된 규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경 없는 코인 시장에서 한국 기업만 손발을 묶으면,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듯 해외 거대 거래소에 안방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02-04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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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지주택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해야"

  이른바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오명을 써온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다. 사업의 발목을 잡던 과도한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추고, 땅 주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은 타 정비사업과 비교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왔다. 실제로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은 70~80% 수준의 동의만 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지주택만은 유독 95%라는 높은 비율의 규제를 받았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이른바 '알박기'의 온상이 됐다. 단 몇 명의 토지 소유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반대할 경우, 사업은 무한정 지연됐고 그에 따른 추가 분담금 폭탄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개정안은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구조적 틀 자체를 바꾼다. 바로 '지주조합원'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주가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주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현물로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토지 확보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짙다. 권익위 역시 지주택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토지 확보 요건'을 지목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2026-02-03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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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7월 시행…학연·지연·옛 상사도 '이해관계자' 포함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자신의 입행 동기나 전 직장 상사, 혹은 학연·지연으로 얽힌 지인에게 대출을 내주거나 은행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은행권 내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전관예우'식 부당 거래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8개 은행과 공동으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은행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거래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 직원 A씨는 은행 심사역인 배우자, 심사센터장인 입행 동기 등과 공모해 7년간 51건, 총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퇴직 직원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했고,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지시로 4차례나 재검토를 거쳐 결국 입점 계약이 성사된 사례도 있었다. 기존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현직 임직원끼리의 카르텔이나 지인 챙기기 식의 거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 내규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규제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의 대주주·임원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그들의 가족(배우자·직계혈족 등)은 물론, 학연·지연이나 과거 상급자 관계 등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된다. 규제 대상 거래 역시 대출(신용공여)에 국한하지 않고 은행의 용역 계약, 자산 매매, 공사·임대차 계약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해당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회피 조치를 내려야 하며, 해당 거래는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한층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통상의 거래조건' 원칙이 명시됐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은행 측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해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국제결제은행(BCBS)의 감독 준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내에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2026-0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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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해 신고 포상금으로...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코스피가 출범 46년 만에 5천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한 시장 체질 개선안을 내놓았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 신고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스피 5천 돌파는 오랜 시간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디스카운트'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숫자는 단순한 지수 변화를 넘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와 기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졌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인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재원 마련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내부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고발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작전 세력 내부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 경영 문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투자하고 싶은 혁신 기업이 증시에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5천포인트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자본시장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3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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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생계비지킴이' 통장 잇따라 출시…압류에도 월 250만원은 지킨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법원 압류가 들어와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방파제'가 마련된 셈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발맞춰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채무 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장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 방지 통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특정 목적의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계좌는 자금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르바이트 급여나 자녀가 보내준 용돈 등 일반 자금이라도 이 계좌에 넣어두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출시 배경은 지난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생계비계좌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모두 250만원으로 설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차단되며, 계좌 내 자금은 압류나 가압류, 상계(은행이 빚과 예금을 맞바꾸는 것)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저마다 가입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접근성에 방점을 찍었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생계형 근로자들을 위해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250만원이 꽉 차 있어도 이자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입출금 및 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우리은행은 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생계비 계좌 통장 상품은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망을 통해 타행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전산망이 가동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2026-02-02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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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샐러드, AI가 대신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등록 시작

  뱅크샐러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의 이자를 대신 줄여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뱅크샐러드는 오는 4일부터 이자를 최대로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등록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출 고객이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직접 금융사별로 신청해야 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뱅크샐러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동의 등록으로 금리 인하 과정을 전면 자동화하고, 이자를 최대로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용자가 뱅크샐러드 앱 내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에 동의하면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해 결과를 안내한다. 금리 인하에 성공할 경우 즉시 낮아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최적의 시점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 지속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뱅크샐러드는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전 신용점수 올리기 기능을 자동 적용하고, 고객의 신용점수를 한 차례 높인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을 최대로 높였다. 이번 뱅크샐러드의 금리 인하 AI 에이전트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공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고객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로 낮춰주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를 통해 대출 실행부터 금리 낮추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출 관리 경험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2-02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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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국내유턴' 노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한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지수를 반드시 추종해야 했던 액티브 ETF의 규제 빗장이 풀려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되는 '완전 액티브 ETF'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ETF 구성 시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했다. 이 때문에 특정 종목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재와 동일한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됐던 '지수 연동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는 탓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상장된 ETF 중 84%가 이러한 완전 액티브 형태일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또한, 국내 ETF와 해외 ETF 간의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예탁금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품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도 동일하게 1천만원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기존 사전교육 외에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배당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커버드콜 ETF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내 옵션 시장의 만기가 제한적이어서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매일(월~금)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및 ETF 기초 옵션 상품을 신규 도입해 국내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ETF 개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6-01-30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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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도심 재구조화 신호탄, 교도소 이전 마무리….원강수 시장, 지역발전 박차

  원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확장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무실동 원주교도소가 올해 하반기 마침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 법무부와 원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576억원이 투입된 봉산동 신축 교도소는 현재 건축 공정을 마치고 내부 시설 공사 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원주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교도소는 봉산동 일원 20만㎡ 부지에 수용 인원 1천100명 규모로 조성된다. 1970년대 말 준공 당시만 해도 외곽이었던 무실동 부지가 도시화로 인해 번화가가 되면서 발생했던 '도시 미관 저해'와 '발전 제약'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된 것이다. 교도소가 떠난 무실동 부지는 원주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019년 국유재산 도시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원주시와 기획재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해 왔다. 교도소 유치 지역인 봉산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의 마을 지원 사업도 속도를 낸다. 바로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토지 보상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6년 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기피 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 갈등을 '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상생 모델로 풀어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강수 시장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및 현 교도소 부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1-30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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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닻 올렸다…1호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국민성장펀드가 전남 신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7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금 집행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력 소모가 큰 첨단 전략산업의 혈관인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천500억원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행선지로 낙점된 신안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만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90MW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270MW)를 상회하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향후 전남 지역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특구 등 첨단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해상풍력 사업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97%에 달하며, 한화오션이 8천억원을 들여 건조한 전용 설치선을 투입하는 등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전략은 민간 자본이 선뜻 나서기 힘든 고위험·장기 투자 영역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다. 이번 신안 프로젝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선·후순위 대출로 7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민간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은행권(KB·신한·하나·우리·NH)이 공동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가 5천440억원 출자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금융위는 이번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나머지 메가프로젝트에도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다. 7대 프로젝트는 수도권의 반도체·AI 연구개발(R＆D) 역량과 지방의 전력·소재 생산 기지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4건(56%)은 비수도권에 배정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50% 이상이 지방에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펀드 투자의 40% 이상을 지방에 할당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에 돌입하며,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9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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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아졌다…대주주 전과도 심사에 포함

  앞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대주주는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표자와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신고 심사'의 잣대가 대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 범위도 마약거래방지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전과만 확인했으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대주주의 도덕성까지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 법률도 촘촘해졌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주로 봤으나, 앞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전과자가 가상자산 시장을 주무르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 당국은 단순히 범죄 이력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자가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는 물론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주목할 부분은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의 신설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재의 사각지대였던 '퇴직자 꼼수'도 차단된다. 그동안 임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하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IU가 퇴직 전 위반 사실을 전 직장(금융사 등)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향후 해당 인사의 재취업 등 사회적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26-01-29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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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특별출연…총 150억원 규모 보증 공급

  우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총 150억원 규모의 특별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서 발급이 확대되면 저리의 지자체 정책자금과 연계된 대출 공급이 원활해질 예정이다. 이번 출연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역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진명곤 우리은행 소호사업부 부부장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는 금융의 역할을 실물경제 회복과 지역 상생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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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부정채용 혐의 대법원 선고 앞둬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합격 비율을 4:1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3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발언은 실무진에게 사실상의 지시"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상경영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하나금융의 경영 실적은 현재 최전성기다. 지난해 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는 '4조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며, 함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대전하나시티즌마저 K리그1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냈다. 하지만 수장의 부재가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성과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당장 함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AI를 통한 금융 대전환 ▷청라 헤드쿼터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보고했으며,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30일로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날 이사회 조기 소집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 회장의 유죄 확정 시 하나금융은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이내에 차기 후보를 뽑아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낼 경우, 함 회장은 8년간 자신을 괴롭힌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다. 2028년까지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비은행 부문 강화와 글로벌 확장 등 '판을 바꾸는 대전환'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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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0%, 다시 증가…기업·가계 빚 부담 가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0.6%대에 진입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과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0%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0.58%)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0.52%)과 비교하면 0.08%p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의 부실화가 뚜렷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년 동월 대비 0.13%p 올랐다.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 연체율은 0.16%로 수치 자체는 낮지만, 전년 동월(0.03%)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까지 치솟았으며, 이 중 중소법인은 0.98%로 1%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민 경제의 가늠자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0.76%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4%로 전월 및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우량 채권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은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90%까지 치솟았다.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 줄었지만, 기존 연체 채권이 정리되는 속도보다 새로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전체적인 연체율 밀어 올렸다. 일반적으로 분기 말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내려가지만, 분기 중인 11월에는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연체율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금융권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은행권 연체율이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은행별·부문별 건전성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은행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적립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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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도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금융 데이터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제도권 신용정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정의 조항을 정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시했다.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서로 다른 법인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의뢰 기관에 전달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결합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며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용정보 집중 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정보 공유가 어려워 '상습 미반환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변제 정보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보유 정보의 신용정보원 집중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6-01-27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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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삼성전자 손잡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생산적금융 박차

  우리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해 총 1천1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돕고, 실질적인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천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7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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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지키며 최대 연 11.2% 수익…KB국민은행, 코스피200 지수연동예금 출시

  KB국민은행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상품은 비대면 채널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월 4일까지 KOSPI(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Star 지수연동예금 26-1호'를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인 1년 동안 유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상품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은 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 2.80%에서 최고 연 3.00%의 이율을 제공한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연 2.80%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은 최저 연 2.45%를 보장하면서 지수 상승에 따라 최고 연 5.6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장 공격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상승낙아웃형(고수익추구형)은 최저 연 1.80%의 기본 수익률에, 지수 상승에 따라 최고 연 11.2%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가입 시에는 '낙아웃'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낙아웃형 상품은 관찰 기간 중 지수가 설정된 한계치(이번 상품의 경우 기준 지수 대비 20% 초과 상승)를 한 번이라도 도달하거나 넘어서면, 만기 이율이 미리 정해진 낮은 금리로 확정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상승낙아웃형은 기간 중 지수가 20%를 초과해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최저 이율인 연 2.45%로 고정된다. 고수익추구형 역시 20%를 초과해 오르면 당초 기대했던 최고 수익률(11.2%) 대신 연 2.10%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즉, 지수가 적당히 오르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급등할 경우 오히려 기본 금리 수준으로 수익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번 26-1호부터는 기존 KB스타뱅킹 앱 외에 전국 영업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한도는 유형별로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판매 종료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판매 채널을 영업점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ELD가 원금보장형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 설명서에 따르면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원금의 최대 0.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차감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6-01-26 15: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