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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AI·반도체 등 1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금융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선포했다. 지난 6개월간의 민생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2025년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 및 지역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공급의 지형도 바뀐다. 부동산과 수도권 대출에 쏠린 금융 시스템을 기업과 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외 계층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 구조적 해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크레딧-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은 이용자가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신설된다. 4.5% 저금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연체 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신뢰받는 금융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선진화하고, 내부자 거래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해진다.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172조원 규모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 활성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며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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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손실, 증권사는 역대급 이익…금감원, 해외주식 과당경쟁에 '칼' 뽑았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을 틈타 증권사들이 역대급 수수료 수익을 올리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 2명 중 1명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으로 과당 매매를 부추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점검'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급증한 해외 투자 수요 뒤에 숨겨진 증권사들의 불공정 영업 행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 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12개 증권사가 해외 주식 위탁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천505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수수료 수익 4천526억원을 더하면,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중개로 챙긴 수익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증권사의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투자자 두 명 중 한 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계좌당 평균 손익 역시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급감하며 '속 빈 강정' 투자로 전락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분야에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투자자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과당 매매 유도를 지목했다. 일부 증권사는 월 1억원 이상 거래 시 거래 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이벤트를 벌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에게는 '33달러 지원금'이나 테슬라·애플 주식 1주를 공짜로 주는 미끼용 마케팅도 성행했다. 특히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증권사는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를 홍보하며 "엔비디아가 5% 오르면 214% 수익이 난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해외 주식 실적 점수를 별도로 부여해 직원들이 고객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도록 압박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나 국가별 과세 체계 같은 필수 위험 정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금감원은 즉각적인 현장 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증권사들의 성과보수 체계와 투자 위험 고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나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외 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3월까지 거래 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주는 모든 신규 이벤트를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거래액 비례 현금 리워드 제공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증권사 HTS와 MTS를 통한 리스크 안내도 즉시 강화하도록 했으며,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해외 주식 관련 KPI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는 국내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증권사의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순차적인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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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무늬만 소비자 보호'…금감원 평가서 '해외결제 취소 지연' 등 문제 드러나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줄줄이 '미흡'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겉으로는 고객 중심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소비자 보호'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총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의 약 28%에 달하는 8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양호 등급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롯데카드 등 6개사는 당초 평가에서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과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반영돼 최종 등급이 미흡으로 강등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하나금융지주 계열인 하나캐피탈은 등급 조정 없이 자체 평가만으로 미흡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최초로 실태평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으로 민원이 급증했음에도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이나 사전협의 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캐피탈 역시 공격적인 팩토링 영업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겸직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역량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금융권 전반에 깔린 형식주의를 지적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외형적인 내부통제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만 해두고 실질적인 의결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의 의견을 단순 자구 수정 정도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종합 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사 경영진을 소집해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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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자산운용사 만나 '베끼기 영업' 지적…업계는 '가상자산 상품' 허용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산운용업계에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운용업계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CEO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업계 내 만연한 '베끼기 식' 상품 출시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등을 켰다. 이 원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쏠림 현상과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창의적 혁신 상품은 지원하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단순한 자금 운용을 넘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성장과 투자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운용사가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갖추고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춰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본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해 운용사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은 당국의 생산적 금융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상자산이다. CEO들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글로벌 자산운용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운용사들도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CEO들은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 투자자에게도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12-17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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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민생 뚝심' 통했다…원주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

  원강수 원주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민생 경제 살리기'가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공모 선정에 이어, 이번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까지 따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연이어 성공했다. 원주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주차장 확장이 아닌, 원주 중앙동 일대 구도심 상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원주 자유시장 뒤편에 위치한 기존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이다. 원주시는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현재 80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을 120면 더 늘려, 총 200면 규모의 대형 주차 타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중 국비 73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끌어온 점이 눈에 띈다. 시비 90억원을 매칭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실속 행정'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원주시는 2026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이미 지난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200면)을 조성 중이다. 이번 자유시장 주차장 확충까지 더해지면, 원주 구도심의 양대 축인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일대에 총 400면 규모의 신규 주차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차 공간이 대폭 확충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겪어온 오랜 주차 불편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7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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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저축은행 '정기검사' 족쇄 풀렸다…업계 구조조정 기대

  앞으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보유할 때 받아야 했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면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대해 1~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심사하지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인 경우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했다. 만약 이 심사에서 탈락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 제한은 물론, 주식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해당 규제가 금융지주사에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사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할 때, 인수 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재적 리스크로 여겨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되면서,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유인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5-12-16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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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인·Web3 시장 선점 나선다…개발자 대규모 채용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대규모 개발자 채용에 나선다. 내년 1월까지 50명 이상의 경력직 개발자를 영입해 플랫폼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동시에, 다가올 '법인 투자 시대'와 '웹3(Web3)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내년 1월까지 백엔드·프론트엔드·인프라·블록체인 등 전 직군에 걸쳐 50명 이상의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연말은 기업들의 채용 비수기로 꼽히지만, 두나무는 오히려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내년도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타깃형 인재 영입'에 있다. 두나무가 지목한 핵심 과제는 웹3 인프라 브랜드 기와와 법인용 수탁 서비스 업비트 커스터디의 고도화다. 특히 업비트 커스터디 강화는 향후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법인 시장이 열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탁 기술력이 시장 점유율을 가르는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웹3 인프라 브랜드 기와를 통해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기술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 절차는 철저한 실무 역량 검증 위주로 진행된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과제 전형과 실무진 인터뷰, 임원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지원자는 두나무 공식 채용 페이지를 통해 직무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2025-12-15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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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최고 4.5% 금리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선보여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연 최고 4.5%의 금리에 기업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대 저축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3년)과 60개월(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기본금리 연 2.5%에 거래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중진공의 협약에 따라 참여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원을 더해 매월 60만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만기 시 근로자는 은행 이자(최고 4.5%)에 기업 지원금 총액까지 수령하게 돼, 실질적인 체감 수익률은 시중의 고금리 특판 상품 보다 크다는 평가다. 이번 상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인이 있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0%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은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외에도 KB스타뱅킹 앱과 고객센터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변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상생금융의 대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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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결정…채권·부동산PF 대상 100조원 규모

  금융위원회가 내년인 2026년에도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는 등 대내외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1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 규모)을 내년까지 연장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의 핵심은 '시장 안전판'의 유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천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천억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10조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보증(40조원)과 정상화 지원펀드(4조9천억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와 CP를 중심으로 약 11조8천억원을 매입하며 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현재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실적 호조와 4천307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2025년 11월 기준), 큰 폭으로 떨어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건전성 지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주요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 등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과열 경계감까지 더해져 언제든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채권시장의 대형 호재다. 시장에서는 약 75~9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 내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경우 시장 금리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리 상승 시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6년의 금융 정책의 화두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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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11월 코스피 13.5조 '매도 폭탄'…채권은 16조 '집중 투자'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13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16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3천73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지속되던 순매수 기조가 6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코스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천180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코스피에서는 13조4천91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한국 증시의 '큰손'인 영미계 자금의 이탈이 도드라졌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4조5천억원, 미국이 4조1천억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주도했다. 유럽 지역 전체로 보면 5조7천억원, 미주 지역은 3조6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월 대비 56조1천억원 급감한 1천192조8천억원을 기록, 시가총액에서의 비중도 29.6%로 내려앉았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외국인은 11월 상장채권에 17조6천220억원을 순매수했고, 만기 상환분(1조3천680억원)을 뺀 순투자 규모는 16조 2천540억원에 달했다. 지난 10월 소폭의 순투자로 전환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투자 규모를 늘린 것. 외국인은 주로 국채(13조6천억원)와 통안채(2조9천억원)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을 담았다. 투자 기간별로 보면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에 5조9천억원, 1~5년 미만 채권에 6조 7천억원이 유입되는 등 단기 유동성 확보와 중기 차익 실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 한국 주식과 채권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탈)보다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과 채권을 합친 전체 증권투자 수지는 2조8천81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위험자산인 주식 회피,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로 갈렸기 때문. 한편,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주식+채권) 총 보유액은 1천51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보유 비중 1위는 여전히 미국(489조원, 41.0%)이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은 아시아 지역(137조원, 42.7%)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12-12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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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국민은행, 고객 자산 늘리고 환경도 챙겼다…디폴트옵션 1위·CDP 최우수 등급  

  KB금융그룹이 고객 자산 증식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리딩금융의 면모를 과시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장에서 적립금 규모로 1위를 차지했고, KB금융은 글로벌 환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내실과 명분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적립금이 10조2천672억원을 기록, 전 금융권 41개 사업자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23년 이후 꾸준히 수익률 제고에 집중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디폴트옵션 적립금 중 안정투자형 이상 비중은 16.8%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있던 퇴직연금 자금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방치된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자는 제도 도입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제공 역량이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자산 관리에서 실리를 챙겼다면,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성과를 냈다. KB금융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실시한 '2025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신뢰도가 높은 ESG 평가지표로 꼽힌다.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구축과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적인 탄소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KB ESG 컨설팅'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상생 지원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KB금융은 'ESG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사 처음으로 4회 연속 'AAA 등급'을 받았고,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전 부문 'A+'를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리더십 A 등급 획득은 KB금융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ESG 정보 공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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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분 51%' 빗장 풀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안 1월 입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정치권의 데드라인 압박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12월 내 도입 방안이 확정 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에 "12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한(지난 10일)을 넘기자, 연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 이번 입법의 최대 뇌관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였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려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은행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한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은행 지분 51% 룰'에 난색을 표했던 것을 미뤄 볼 때, 재무 건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쟁점인 정책 협의체 '가치안정위원회'의 운용 방식 또한 금융위의 방안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한은은 가치안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다수결 원칙이나 금융위 주도의 인가권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기점으로 입법안의 윤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1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지면, 기존 계류 중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결제 시스템 혁신은 물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밀려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5-12-11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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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부업권 옥석가리기 본격화…"등록 자본 요건 최대 10배 상향"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연 60%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되며,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10배 상향된다. 금감원은 지자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강화된 대부업 관련 규제 내용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진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특히 난립하는 영세 대부업체 정비를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조치도 강조된다.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인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은 기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과도한 독촉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채무자가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금감원은 이번 순회 설명회 첫 지역인 대구(대구시청)를 시작으로 12일 광주(광주시청)와 부산(금정구청), 17일 서울(금융감독원) 등 전국 4개 거점 도시에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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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사업자 9부 능선 넘었다…증선위 인가안 심의 통과

  발행어음 시장에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참전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이들 두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심사 문턱을 사실상 넘어서면서,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시장이 기존 5개 사에서 7개 사 경쟁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심의는 금융위 의결의 전 단계로,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업계에서는 12월 중 최종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증권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어, 기업 대출이나 투자에 활용할 '실탄' 확보가 용이해진다. 이번 인가가 확정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 키움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면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난다"며 "기존 대형사들과의 IB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인 하나와 신한이 가세하면서, 은행권의 기업금융 노하우와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른바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부동산 쏠림 방지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종투사 제도 개선안에 따라,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무적으로 혁신 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의무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손쉬운 수익원으로 꼽혔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재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대폭 축소된다. 과거처럼 부동산 브릿지론 등으로 수익을 내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두 증권사까지 모두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100조원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

  2025-12-10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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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은행 조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지방 주담대 규제는 '유예'

  대출 규제 드라이브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든 반면, 2금융권 대출이 3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채의 질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 폭(4조9천억원)보다는 축소된 수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갔기 때문.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3조5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그러나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가계 대출은 10월(1조4천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2금융권 대출 증가분이 은행권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상호금융권(1조4천억원)과 보험업권(5천억원)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주담대나 카드론 등으로 밀려나는 양상이 뚜렷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내년인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2단계(스트레스 금리 50% 반영) 수준의 규제를 계속 적용 받게 된다. 한편, 전세사기 여파로 강화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주택 가격으로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보증 가입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관리 목표 범위 내에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2금융권 쏠림 현상과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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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룰'의 딜레마, 표류하는 스테이블코인…골든타임 놓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안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입법 절차가 멈춰 섰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못 박은 정부안 제출 시한인 오는 1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금융위는 사실상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 등 두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 산업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이다. 핵심은 이른바 '51% 룰'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은행의 검증된 규제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담보돼야 화폐 가치 연동 실패(디페깅) 등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의 시각은 다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에 지분율 51%를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 사례를 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5곳 중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임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핀테크 기업에 문을 열어준 상황에서, 한국만 은행 과반 지분을 강제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을 51%로 못 박는 순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기존 은행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결제 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발행 주체 논란 뒤에는 '권한 쟁탈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인가권을 금융위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반발하며 '만장일치 합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협의를 넘어, 한은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인 것. 나아가 한은은 자료 제출 요구권, 공동 검사권, 심지어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까지 법안에 담길 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은 부총재가 이미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별도의 합의 기구나 검사권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은 기본적인 법적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2025-12-09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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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고 사전예방 강화…금융사 소비자보호 수준 평가해 공개

  금융감독원이 2001년 제정 이후 24년 동안 유지해 온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고 발생 후 제재를 가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철학을 분명히 한 점이 핵심이다. 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소통과 동반성장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지원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피겠다고 명시했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검사에 착수하던 사후약방문식 감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아,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복잡한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또한, 24년 전과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반영해, 민원·분쟁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헌장 본문에 명시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절차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변화도 촉구했다.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의 금감원은 지난 9월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DNA' 장착을 다짐한 바 있다. 이번 헌장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09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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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기업 전용 '비즈플랫폼' 출범…가상자산 B2B 시장 공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을 넘어 법인(B2B) 시장 공략을 공식화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과 RWA(실물연계자산) 확산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축이 기관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맞춰, 기업 전용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두나무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첫 법인 고객 대상 세미나인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UBI) 2025'를 개최하고 기업 전용 가상자산 서비스인 업비트 비즈를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상장 대기업과 금융사, 법무·회계법인, 전문 투자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가 ETF, 스테이블코인, RWA 등 가상자산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기업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로 편입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행보다. 이번에 공개된 업비트 비즈의 경쟁력은 안전성과 편의성이다. 기업 고객의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보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100% 콜드월렛' 기반의 커스터디(수탁)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매매, 보관, 운용을 별도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고 이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All-in-One)'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비트의 거래 유동성을 법인 서비스에 연동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업비트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관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국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 시 시장을 즉시 장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는 것. 손혁진 두나무 법인총괄은 "기업이 가상자산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업비트 비즈가 기업 가상자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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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소각…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신용 족쇄' 풀어

  금융위원회가 20년 넘게 묵은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 규모를 태워 없앴다. 빚의 굴레에 갇혀 경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 최취약계층 7만여명이 대상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류 파쇄기를 통해 연체채권 원인 서류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1차 소각 대상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5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6만6천335명), 중증장애인(2천869명), 보훈대상자(712명) 등 총 6만 9천916명이 보유한 채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한 투자이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각 대상 채무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는 1인당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넘었다. 연체 기간은 전체의 약 50%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초장기 연체 채권이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우선 소각 대상인 복지 수급자 외에 향후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보유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 대신, 원금의 30~80%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소각 기준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2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2025-12-08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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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반도체·모빌리티 연계 '경제교육도시' 청사진 그려…16일 최종보고회

  원강수 원주시장이 교육을 단순한 학업의 영역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격상시키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이 곧 경제이자 일자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오는 16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원주시 경제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강수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경제 중심 도시' 철학이 교육 분야로 확장돼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원 시장의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지자체의 교육 정책이 장학금 지급이나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머물렀던 관행을 깼다는 점이다. 원주시는 교육을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의료기기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주형 경제교육도시' 모델을 확립했다. 공개될 4대 발전 목표는 ▷산업기반 교육 연계(초광역 산업 네트워크) ▷교육체계 혁신(미래인재 친화형) ▷교육 기반 정주여건(ONE-主형 원스탑 지원) ▷글로벌 교육도시(글로벌 인재육성 인프라)다. 특히 원 시장은 용역 착수 단계인 지난 4월부터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시의회, 학부모, 대학,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16일 열리는 최종보고회 역시 단순한 발표회가 아닌, 100여 명의 시민과 교육·산업 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형식을 택했다. 원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1단계 실행 사업에 돌입한다. 중장기 로드맵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투입과 사업 집행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원주시의 도시 체질을 '교육·경제 융합 도시'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시장은 "이번 계획은 전문가 몇몇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과 대학, 산업계가 함께 만든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며 "교육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로 직결되는 선도적인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고 말했다.

  2025-12-08 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