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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상장 꼼수 원천 차단…금융위, 일반주주 보호 거듭 강조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20일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업의 중복상장을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단순한 '쪼개기 상장'에 국한하지 않고, 신설이나 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역시 핵심 과제다. 이 제도는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상시 공표해 기업가치의 훼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넓혀 나간다.

  2026-03-20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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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56%, 전월 대비 상승…중소기업·가계신용 우려

  올해 1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2025년 12월 말의 0.50%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월(0.53%)과 비교해도 0.03%p 높아졌다.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연체 발생액의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규모의 급감이 꼽힌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에 그쳐 전월(5조1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월 중 신규 연체율(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을 2025년 12월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59%) 대비 0.08%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3%로 전월(0.12%) 대비 0.01%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월(0.72%)보다 0.10%p나 뛰어올랐다.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10%p 상승한 0.89%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1%를 각각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38%) 대비 0.04%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0.27%) 대비 0.02%p 오르는 데 그쳤으나,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4%로 전월(0.75%) 대비 0.09%p 상승하며 가계의 신용대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은행권 자산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6-03-20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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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동사태, 영향 제한적"…금융권에는 장기화 대비 리스크 대응 강화 당부

  금융당국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전 금융권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전 업권의 자본비율 및 외화 유동성 지표는 규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13.59%로 규제비율인 8%를 상회했으며, 연말 기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역시 168.9%로 양호했다. 보험업권의 K-ICS 비율(210.8%)과 외화 유동성 비율(320.3%), 여전업권의 조정자기자본비율(카드사 21.1% 등), 저축은행의 BIS비율(15.81%) 및 상호금융권의 순자본비율 또한 모두 규제치를 넘겼다. 특히 금융권의 중동지역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역시 6개 주요 은행 기준 4조3천억원(위험가중자산의 0.3%)에 불과하고, 이란·이스라엘 관련 비중은 10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사태 장기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충격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행권은 일일 단위로 환율, 금리, 유가 상승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정유, 석유화학, 항공 등 유가 민감 업종의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권은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듀레이션 갭 관리에 돌입했으며, 여전업권은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 차입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 대체 자금 조달 창구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등 분쟁 해역을 지나는 국내 선박 33건 중 32건은 기존 전쟁위험담보 특약 취소 이후 신속하게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사들은 중동 소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 폭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서민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홍 국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그동안 축적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의 경계심을 갖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특히 "표면적인 건전성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시장 자금 흐름이 수신에 미치는 영향 등 뇌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고금리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도 흔들림 없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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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상자산 '경주마 효과' 노린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일 특정 시각에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악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1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정이나 오전 9시 등 일괄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영(0)으로 초기화되는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경주마 효과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로 매집해 둔 뒤, 정각이 되는 순간 매도 10호가를 초과하는 수억원대의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의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혐의자는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이내에 보유 물량을 모두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혐의 구간에서는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로 고가 매수 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한 뒤,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정각마다 시세를 급등시키는 계획적인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각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신뢰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3-18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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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거듭 경고…거래규모 전년 대비 3배 증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ET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고위험 레버리지 ETP 투자에 대한 주의 경고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 기초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시가총액은 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조4천억원 대비 불과 두 달여 만에 9조3천억원(75.0%)이나 급증한 수치다. 거래 규모 역시 폭증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조6천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른바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도 가파르다. 올해 1월과 2월, 단 두 달 동안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수료자는 약 30만명에 달해, 지난해 1년간의 전체 수료자(20만5천403명)를 이미 넘어섰다. 금감원이 거듭 투자 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러한 단기 쏠림 현상이 자칫 대규모 투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ETP 상품 특유의 위험성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렛대 효과로 인해 투자자의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움직일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단 하루 만에 최대 6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이 횡보장세를 보일 때도 손실을 볼 수 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해 투자금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 등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내재가치(NAV)와 시장가격 사이의 괴리율로 인해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금감원은 대출 등을 받아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ETP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감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3-18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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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생산적금융' 재무제표 너머 기술력 본다…전담심사반 가동

  IBK기업은행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 중소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심사반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자금 조달에 한계를 겪는 기술 우수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담보 위주의 낡은 여신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전담심사반은 여신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심사역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애널리스트 등 기업 가치 평가에 특화된 4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속도와 효율성이다. 기업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심사 체계를 도입했으며, 심사 과정에 전문 기술 평가위원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당장 가시적인 매출이 없거나 재무제표가 미흡하더라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기에 스케일업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전담심사반 출범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1조9천억원(시장 점유율 24.4%)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기술 기업들이 심사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일선 심사센터에서 대출이 부결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여신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본부 재검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담심사반 가동을 통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실행해 이들이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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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대이동 전망…'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 1조원대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진홍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설자금이나 보증 및 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갈아타기 대상은 현재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외됐으며,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이미 낮은 금리가 적용 중인 정책금융상품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과 시설자금대출 역시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각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새로운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던 기존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별도의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지출 증빙서류 등 일부 필요한 자료만 비대면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류 제출이 곤란한 사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대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계 신용대출이 통상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자 대출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인 14일만 지나면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다. 또한 기존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갈아타는 '증액 대환'이 허용되며, 통상 1년으로 짧은 신용대출의 특성을 반영해 대환 시 만기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기 제한도 없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돼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향후 참여 업권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03-17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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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등 방역 초비상인데 '야생동물기피제' 사라질 판, 환경부 '엇박자 행정' 논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며 국가 방역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방역의 핵심 수단인 '야생동물 기피제(기피제)'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탓에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자연 생태계 훼손 지적을 받아온 1천600km의 철제 방역 울타리를 철거하고 기피제 살포를 대안으로 내세웠음에도, 정작 정부의 인증체계가 기피제 생산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ASF 발생 건수는 벌써 22건에 달하며 역대 최악의 확산세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가 침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기피제는 곧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품절 상황을 맞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피제가 살생물제품 인증 체계로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현행법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에 따른 수십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는 유해 생물을 '살상'하는 살충제 기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냄새로 접근을 막는 기피제의 특성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기피제를 억지로 살충제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아 생산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영세한 제조업체들에게 폐업선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 내에 인증을 획득한 기피제는 단 1개도 없다. 특히 기피제의 제조 유예기간은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됐고, 판매 유예기간마저 오는 6월 30일이면 끝난다. 해당 기간 동안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방역 문제와 업체 줄도산 우려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장의 비판이 거세지자 현행법의 주무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기피제를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 상황으로 인해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곧 주무부처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으로 보고 있다. 기피제가 농약 등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살충제 기준 인증보다 더 난해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청한 방역 현장 관계자는 "기피제는 이미 수년간 현장에서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인증을 이유로 단종 될 상황인지 몰랐다. 기피제 말고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구하지 못한다면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공급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 한 기피제 판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생산이 중단돼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조금씩 나눠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피제의 주무부처를 다시 정하는 동안, 발생할 업체들의 도산과 방역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광역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내놓은 '기피제 살포' 대안이 정작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제에 막혀 공수표가 된 상황이 됐다. 방역업계 관계자는 "위험 제품을 솎아내야 할 제도가 필수 방역 제품까지 밀어내고 있다"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6월로 다가온 제조 및 판매 유예기간을 즉각 연장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6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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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전문인재 양성"…350억 규모 국가사업으로 진행

  원주시가 지역의 핵심 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을 적극 활용해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AI 교육과 산업 실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디지털헬스케어 AI 혁신 허브'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허브 조성'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35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습 및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올해에는 우선 국비 3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2억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최근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끼웠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마중물 삼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전문 AI 교육 거점인 가칭 '원주 AI 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해당 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딥러닝 교육 프로그램인 DLI(Deep Learning Institute)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철저하게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세부 교육과정은 AI 기초 과정을 비롯해 디지털헬스케어 버티컬 AI, 디지털헬스케어 로봇(피지컬 AI),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트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실무 등 총 5개의 전문 트랙으로 세분화돼 마련된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 의료 로봇 및 디지털트윈 구축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최정예 전문 인력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 시범 단계에서는 AI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올해 안에 AI 인재 160명을 양성하고 교육 교재 29건 및 AI 모델 23건을 개발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의료데이터 기반과 지역 내 약 200개 의료기기 기업 등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AI 교육과 산업 실증이 연계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AI 인재 양성과 산업 혁신이 한곳에서 함께 이뤄지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완벽하게 조성할 것"이라며 "원주를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혁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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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권의 공정성을 담보할 통제 장치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면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먼저, 수심위 위원은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에 따른 위원을 제외하는 등 인적 구성을 재편했다. 구체적인 구성안을 보면, 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조사담당관과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이 참여하며, 금감원 측에서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 부서장이 포함된다.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운영 방식 또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으며, 의결 지연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국은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집무규칙 제27조 제3항의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임의적인 정보 교류는 차단하되,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6-03-16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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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현장 경영' 통했다…효성중공업, 호주서 1425억 ESS 첫 수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경영을 통해 K-전력기기 수출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수주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 시장에서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따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MW/200MW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탕캄 BESS'와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천425억원 규모로, 오는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주는 효성중공업이 호주 ESS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현재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2%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고질적 약점인 발전량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ESS는 전력망 안정화의 핵심 병기로 꼽힌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체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부터 연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로부터 최우수 ESS 업체(Tier 1)로 선정되며 공인받은 글로벌 경쟁력이 이번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 이번 성과를 두고 조현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직접 전 세계 유틸리티사 경영진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판로를 개척해 왔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현 주미 호주 대사)를 만나 호주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라이언 블랙 CEO 등 대표단과 직접 머리를 맞대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효성중공업은 호주 송전 시장에서 초고압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국가 전력망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효성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효성은 이미 남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를 잇는 '에너지커넥트' 프로젝트 등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조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며 "초고압직류송전(HVDC) 역량과 ESS, 스태콤(무효전력보상장치)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K-전력기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3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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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널뛰기에 원유 ETF·ETN 거래 폭증…금감원, '손실 위험' 경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 금융상품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자재 상품 특유의 위험 요인을 경고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 및 상품운용 담당자 등이 참석한 '원유 등 상품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원유 기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 원유 기초 ETP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천676억2천4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199억6천200만원) 대비 무려 739.7%나 급증했다. 특히 일반 상품의 거래대금은 1천153.6% 폭증했으며, 인버스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도 각각 954.4%, 379.4% 늘어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우선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을 밑도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변동성 장세가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상품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실제 가치)가 벌어지는 '괴리율' 확대도 복병이다. 괴리율이 양수(+)인 상태에서 투자할 경우, 향후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괴리율만큼의 추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황선오 부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고유 특성과 손실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자들에게도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시장 및 이와 연계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동향 등을 상시 주시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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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1천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집중 조사를 통해 조치된 '1호 사건'으로, 단순한 시세조종을 넘어 소액주주 운동과 자사주 매수 제도까지 범죄에 악용한 지능적 수법이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및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형 학원과 병원을 소유한 재력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금융사 임직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타깃으로 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실제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상장사 경영진을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포섭된 A사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통해 회사가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해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유지시키는 사이, 이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차익 실현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으로까지 범행 대상을 넓히며 시세조종을 이어갔으나,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및 압수수색에 가로막혀 범행이 중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조사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며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되지 않았다.

  2026-03-11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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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가계대출 2조9천억 증가…은행 주담대 줄었지만 '정책대출·2금융권' 늘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학기 이사 수요 등과 맞물려 정책성 대출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며 전체 대출 상승을 주도한 양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인 1월 증가액인 1조4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의 오름세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4조2천억원 늘어나며 전월의 3조원 증가 대비 그 폭을 키웠다. 반면 신용대출을 주로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업권별 세부 흐름을 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온도 차가 드러난다. 2월 중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3천억원 줄어들며 전월(1조원 감소)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1천억원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를 이었지만, 정책성 대출이 1조5천억원 증가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폭을 상쇄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대출 역시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제2금융권 증가세의 핵심 축으로 작용했으며, 보험 등 업권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2월 대출 지표에 대해 신학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심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가오는 3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담대 수요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등에서 나타난 2월 가계대출 증가 현상이 지난 2월 19일 자로 시행된 집단대출 및 대출모집인 중단 등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막차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해당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점차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또한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가계대출 변동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6-03-11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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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발 '3중고'에 금융위 "100조+α 시장안정책 확대 검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퍼펙트 스톰'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 특히 과거와 달라진 자본시장 구조를 반영해 숨겨진 위험을 식별하고, 현재 가동 중인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신용평가사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확대됨에 따라, 실물 경제의 충격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동 상황은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다"며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종래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머니무브), ETF 및 퇴직연금과 같은 새로운 수급 주체의 등장 등 질적·구조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증시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대외 충격 발생 시 자금 쏠림을 가속화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로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금융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이른바 '3중고'가 금융 부문에 미칠 타격을 경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지시하며 "금융시장 내 '약한 고리'를 식별하는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2금융권, 고위험 금융상품,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된 시장 안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대응의 핵심은 선제적인 자금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현재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매입 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6-03-11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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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태 장기화 배제 못 해"…금감원, 산업 리스크 전방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주요 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최근 중동상황 관련 산업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성희 신용감독국장과 황준하 은행리스크감독국장 등 금감원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산업별 전문 애널리스트 5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차질이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동 위기 고조가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의 경영환경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번 봉쇄 위기로 인해 원자재 조달 안정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과 항공 업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업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재료비의 급등분을 판매가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려워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 역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집행하는 업종 특성상 달러 강세 기조가 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회의에서 전쟁이 단기간 내 마무리되면 공급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중동 사태 장기화 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 업종 내 주요 기업들의 상황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만기 연장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인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26-03-10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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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신용거래 반대매매 위험 고지 강화하라"…스위스서 화상회의 주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를 통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강조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스위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 중인 이찬진 원장은 현지시간 새벽 2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서울 본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시장 변동성 확대기에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주가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거래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증권업계가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유의 사항도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 엄단 의지도 밝혔다. 주식 인플루언서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리딩방을 활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유가와 환율 상승이 산업별 유동성 및 기업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체계를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3-10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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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권에 '소비자보호·포용금융' 거듭 주문…"지배구조 국민 눈높이 맞춰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은행권에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가속화 등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입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높인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현장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과 공유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소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에 대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등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2026-03-09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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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속도…원강수 시장, 지리적 이점 등 강조

  원주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 소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원주시는 청에서 '수도권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 연합(연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원주의 입지 환경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연노련 측이 후보지의 정주 여건과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를 방문하며 성사됐다. 자리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국내 R＆D 예산 집행과 기획을 담당하는 4개 핵심 기관의 노조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대거 참석했다. 원주시는 간담회에서 서울 및 세종시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빈번한 정책 협업이 필수적인 연구관리기관의 특성상, 중부 내륙의 교통 거점인 원주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등 원주시가 구축 중인 미래 산업 생태계와 연구관리 기능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시너지 효과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연구관리기관이 원주로 이전할 경우, 반도체·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기획부터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 협력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 이후 연노련 방문단은 강원혁신도시 내 이전 대상 부지를 시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망대에서 도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혁신도시는 이미 1차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검증된 도시"라며 "원주의 탄탄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하고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6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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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에 5년간 40조 수혈…국민성장펀드 8조 투자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총 4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중 8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장기 자산' 확보가 절실해진 보험사들이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투자자로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교보 등 주요 14개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 임원들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주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의 영향으로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부채 기간에 맞는 '초장기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보험업권의 요구와 맞물린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와 벤처·기술기업에 투자하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이번 투자가 단순히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이 마중물로 투입돼 투자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특히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방식도 다양하다. 국민성장펀드가 조성하는 간접투자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하거나, 유망 프로젝트에 직접 대출 또는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보험업권이 밝힌 8조원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발표했던 규모보다 3조2천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 측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흥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와 인프라, 벤처투자 관련 자본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 역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데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06 16: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