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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차 PG 불법행위 원천 차단…금융당국, 시장 건전화 '정조준'

  금융당국이 다단계 결제대행업체(PG)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 구체화와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구체화된다. 앞으로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반드시 '결제 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알려야 한다. 고지 시점 또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시점, 갱신 시점,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점으로 규정됐다. 특히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일 1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에 따른 이른바 'n차 PG' 구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위 PG업자 평가 의무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등록 여부 및 실제 영업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장 규율에 한계가 뚜렷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이 포함된다. 평가 시점 기준 과거 1년간의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 동안인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반기별로 진행해야 하며, 2027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하위 PG업자에 대해 선불업자 및 상위 PG업자는 계약 미체결, 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평가일로부터 5년 동안 서면이나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조항은 관련 업계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7-15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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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서울교통공사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3연속 수성

  KB국민은행이 하루 7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지키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서울교통공사의 주거래은행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KB국민은행은 향후 4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자금과 결제 업무를 계속해서 전담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며 매일 약 700만명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핵심 대중교통 운영기관이다. 자산과 자금 규모가 방대한 공공기관인 만큼, 주거래은행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역량과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이번 입찰 경쟁에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주거래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공사의 실제 업무 환경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우선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주거래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다수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금고를 맡으며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일 KB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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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억제와 주거사다리 보호' 딜레마…실수요자 중심 핀셋정책 전환하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를 인정하며 획일적 규제를 넘어선 핀셋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과 금융을 둘러싼 당국의 고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이기도 하다. 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6.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며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정책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향후 만들어질 정책에 있어 국민의 요구와 현실을 더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6-07-15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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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비극 막을 '채무상담번호 1375' 신설…금융·복지 통합망 가동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신설 및 가동된다. 민관이 협력해 경제적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종합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당국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24년 29.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1375를 부여하고, 오는 10월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번호를 통해 국민들은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면 접근성도 강화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개소는 추가 개소가 이뤄져 총 12개로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역시 현 50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경제 위기자 정보는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된다. 한편,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 발급이 모두 어려운 사각지대 놓인 이들을 위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2026-07-14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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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챙길수록 신용도 올라간다…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 상용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행태와 신용위험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뱅크샐러드와 서강대학교의 실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상용화 될 전망이다. 뱅크샐러드는 서강대 남주하 명예교수 연구팀과 함께 '소비행태와 개인신용위험: 마이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논문을 14일 발표했다. 뱅크샐러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인 '뱅크샐러드 스코어'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뱅크샐러드가 보유한 약 20만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와 소비 카테고리 분류 체계를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지출 성향에 따라 부도 위험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료 및 건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가 많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을 낮추고, 건강 악화에 따른 재무적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통신비나 편의점, 카페 및 간식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뱅크샐러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어니스트AI,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협력해 대안신용평가모델 뱅크샐러드 스코어를 개발하고 금융권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게획이다. 해당 모델은 단순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별 현금흐름 정보, 플랫폼 이용 패턴 등 금융 및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나아가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생체 데이터와 건강검진 "수검 주기 등 건강 행동 정보까지 결합해 신용위험 예측력을 높일 예정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비 데이터가 개인의 금융 특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금융 혜택을 누리고,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4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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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마켓도 뚫렸다…빗썸, 진화하는 '가짜 가상자산 앱' 예방 가이드 공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점차 교묘해지는 가짜 가상자산 거래 앱 사기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앱 마켓에 등록된 정상 앱의 이름과 디자인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초기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며 조작된 리뷰로 신뢰도를 위장한다. 이후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몰래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마켓의 심사마저 우회하는 등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빗썸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해외 가상자산 앱과 유사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해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을 요구, 가상자산을 통째로 탈취한 수법이 대표적이다. 국내 공공기관 공식 앱을 똑같이 복제해 설치를 유도한 뒤, 통화나 문자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단말기를 원격 조작하는 해외 범죄 조직의 수법도 확인됐다. 사기 수법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빗썸은 3대 보안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앱은 검색창이나 광고가 아닌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링크와 QR코드로만 설치해야 한다. 개발사명이 공식 회사명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짧은 칭찬 일색의 리뷰는 조작을 의심해야 한다. 거래와 무관한 연락처 및 통화 권한을 요구하거나 설치 후 배터리와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빗썸은 이미 가짜 앱을 설치했거나 실행했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추가 데이터 유출이나 원격 제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후 안전한 다른 기기를 활용해 빗썸 비밀번호 변경 및 2차 인증(2FA) 재설정, API키 삭제,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점검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정 내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빗썸 투자자보호센터로 연락해 계정을 동결해야 한다. 감염된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정밀 검사나 기기 초기화(포맷)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 및 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 사이버 사기 및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마켓의 신뢰도를 역이용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며 "설치 전 공식 출처와 개발사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13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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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서울시, 286만 청년 '디지털 금융' 길잡이 나서…민관 협력 모델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서울특별시가 청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모델'을 가동한다. 두나무는 지난 9일 서울시와 청년들의 경제 및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민관 협력의 배경에는 청년 세대의 유입 증가와 경제 문제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가 2025년 6월 발표한 '서울시 청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만 19~39세)은 약 28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청년 인구의 순유입이 이어졌다. 서울 전입의 주요 사유는 직업(46.4%)과 교육(15.2%)으로 나타났다. 두나무와 서울시는 자산 형성과 금융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 습관, 미래 금융환경의 이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8월 중 서울 시내 청년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업클래스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초부터 디지털자산 사기 예방, 다양한 투자 방식, 스테이블코인 및 실물연계자산(RWA) 등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 참여형 퀴즈 대회인 '청년 금융 골든벨(가칭)'도 공동 개최한다. 행사는 사전 신청 청년과 현장 방문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경제 상식, 주의해야 할 금융 이슈,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 변화 등 주제를 다룬다. 윤선주 두나무 CBIO는 "청년 시기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확립은 평생의 자산 형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그간 업클래스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청년 금융교육 경험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청년들이 복잡한 미래 금융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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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비 축소…은행권 주담대 상승세는 뚜렷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신용대출 오름폭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다소 축소됐으나,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중된 주택 거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액인 9조3천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1조원 축소된 수치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4조5천억원 늘어나 전월 4조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4조3천억원이 늘어 전월의 3조2천억원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증가폭이 3조6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축소된 데 힘입어 총 3조7천억원 증가에 그치며 전월 5조3천억원 대비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6천억원 증가해 전월 6조9천억원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2조9천억원, 정책성 대출이 1조4천억원으로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천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4천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6월 주담대 증가 현상과 관련해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확대된 주택 거래량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국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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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정보보호 일상화로 보안 고도화

  NS홈쇼핑이 보안 업무를 넘어 정보보호를 기업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사적 실천 캠페인에 돌입한다. NS홈쇼핑은 정보보호의 날인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임직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사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NS홈쇼핑은 정보보호를 특정 부서만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업 문화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NS홈쇼핑의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준수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 서약에 동참하며, 정보보호 퍼즐 및 퀴즈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안 의식을 고취한다. 또한 사내 불필요 문서 파기 활동을 병행해 개인정보와 중요 문서의 안전한 관리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예정이다.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이뤄진다. 정보 유출 사고와 랜섬웨어 대응을 주제로 한 전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평소 정보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모범 임직원과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NS홈쇼핑은 그동안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지난 2013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이후 이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동시에 인정받는 국가공인 통합 인증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획득한 바 있다. NS홈쇼핑은 전사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주축으로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개선 활동도 상시 수행 중이다. 정기 및 비정기 보안 점검은 물론 랜섬웨어 침해사고 대응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점검 등도 진행 중이다. 박영택 NS홈쇼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실장은 "정보보호는 시스템이나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실천이 함께할 때 더욱 견고해진다"며 "앞으로도 정보보호를 일상적인 업무 문화로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8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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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조기 시행 논란…소액주주 "3단계 연착륙 약속 복원하라"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앞당기자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25년 1월 21일 이른바 '저성과 기업'의 퇴출 및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약 6개월 뒤인 7월 9일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코스닥 40억원, 코스피 50억원이던 시가총액 기준을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최대 10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2027년, 2028년 3개년도에 걸쳐 3단계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6주 만인 올해 2월 12일,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없이 시행 일정을 6개월에서 1년씩 앞당기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2단계 기준인 코스닥 200억원 및 코스피 300억원 적용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올해 7월 1일로 앞당겼으며, 3단계 기준 적용 역시 2028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단축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 5월 13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시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 제하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소액주주연대 측 청원인은 "해당 조치 시행으로 인해 영업실질과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들마저 단기간 내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 폭락과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 지원이 일제히 중단돼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며,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회복하라는 거래소의 조건은 정상적인 기업조차 이행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시가총액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영업실질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청원인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약 400여 개 기업 중에는 자산 총계가 42조5천억원에 이르고, 매출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253곳,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 중인 기업이 231곳이나 포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실이 없는 이른바 껍데기 기업을 겨냥해 퇴출을 강제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제도는 정상적인 고용과 매출을 유지하는 견실한 기업마저 단지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으로 내몰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좀비기업 퇴출' 발언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액주주연대는 상장폐지 기준 2단계 조기 시행을 즉시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당초의 3개년 단계적 시행 스케줄로 제도를 복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대는 거래소가 신뢰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편의주의적 재량권 남용을 멈추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07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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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와이드 앤 딥'…정상혁 "고객중심 구동체계 확립"

  신한은행이 2026년 하반기를 맞아 고객 접점을 넒히고 관계를 깊게 다지는 '와이드 앤 딥(Wide＆Deep)' 전략을 도입한다. 그룹 통합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필두로 한 디지털 금융 솔루션 제공과 실질적인 구동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6일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을 뜻하는 와이드와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딥을 하반기 핵심 경영 메시지로 발표했다. 이는 더 많은 고객과 만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고객관리 및 영업지원 솔루션 고도화, 비금융 플랫폼 연계를 통한 접점 확장,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그룹 차원의 고객기반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17일 정식 출시한 신한금융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 신한 슈퍼SOL을 매개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5개 핵심 금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일 선보인 특화 상품 '쏠링크(SOL LINK)'를 통해 별도의 자금 이체 없이 은행 계좌 예치금을 주식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주거래 관계망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 정상혁 은행장은 고객기반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행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은 결국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와이드의 일환이며 이는 미래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는 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더 나은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구동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은행장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고객의 자산 보호와 이익 최우선을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하반기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한은행은 고객기반 강화와 신뢰 상향, 조직 효율성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슈퍼SOL추진단'을 신설했다. 마케팅본부와 고객마케팅부를 신설해 고객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부도 신설해 보안 전문성과 고객 신뢰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기존 자금부를 경영지원그룹 소속 자금본부로 확대 개편해 자금운용 기능 일원화 한다.

  2026-07-06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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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익스포저 감소…규제 완화 연장 등 연착륙 유도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이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 및 업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익스포저는 16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4조5천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1분기 중 PF 신규 취급액은 16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우수한 현장을 중심으로는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익스포저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한 양상을 보였다. 1분기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전 분기 대비 0.77%포인트(p) 상승했다. 또한, 지난 2024년 6월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 및 부실우려(D) 단계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인 16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 배경으로는 건설원가와 시중금리 상승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속적인 부실 감축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분기까지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천억원 규모가 정리 또는 재구조화 단계를 거쳤다. 특히 당국은 진행형 사업장의 자금 구조 개편과 신규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종료를 앞두고 있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중 6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점검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부실 PF 규모가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세가 뚜렷하지만, 업권별 부실 익스포저 규모를 모니터링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 역시 공사비와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음을 토로하며, 건실한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당국과 금융권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07-03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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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제도권 도약…이찬진 금감원장 "전사적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최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업계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를 비롯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두나무, 빗썸 등 원화거래소 5개사,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머니무브와 비트코인 오지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시도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존 금융과의 융합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만 시장의 선택을 받고 지속 가능하다는 선례를 언급하며, 공적 규제나 사후적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점을 환기하며,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시장 감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하며,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나 불충분한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 준수와 거래지원, 광고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및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2026-07-02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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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1200%룰' GA 소속 설계사로 전면 확대…판매수수료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 시 수수료 등급 및 순위에 대한 비교와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그러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 등 사각지대로 작용해왔다. 또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분류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1순위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등급의 상품이더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더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 목록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했다. 해당 지원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밀착 모니터링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2026-06-30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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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낮아진다…예보료·출연금 등 비용 반영 금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얹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워왔다. 일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이었다. 금융당국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법제화를 단행했다. 개정된 은행법령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이 자체적으로 반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전가도 제한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그어졌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이라면 대출금리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에 더해 지난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이 인상분 역시 차주의 대출금리에 떠넘길 수 없게 조치했다.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각 은행은 대출금리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 사항은 7월 1일 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2026-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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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리가켐·LIG D&A에 1조원 투입…K-바이오·방산 '쌍끌이' 육성

  당국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내 대표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 개발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리가켐)와 다층 방어무기체계 생산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각각 5천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 육성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혁신적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와 대표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 참여 안건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자 결정은 지난 4월 14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2차 메가프로젝트 중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방산프로젝트'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대표 ADC 신약 개발 기업인 리가켐에 총 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2천5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원하며, 나머지 2천500억원은 회사 대주주 및 국내 기관투자자가 부담한다. 리가켐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찾아가 강력한 항암제를 방출하는 차세대 기술인 ADC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빅파마 등에 총 15건, 9조6천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한 연구 중심형 제약회사다. 리가켐은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유방암 치료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후기 임상 사업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전념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다층 방공체계 및 유도무기 개발 기업인 LIG D＆A의 설비 증설 등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 출자가 승인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1천억원 이상과 민간 투자자 자금 약 4천억원으로 조성되며, LIG D＆A가 신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LIG D＆A는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경북 구미와 김천에 위치한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및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통합 방공망체계 생산시설을 증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화·자율체계 플랫폼 연구개발(R＆D)과 국내외 후속군수지원(MRO) 센터 구축에도 투자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이번 안건을 포함해 총 21건, 누적 14조6천억원의 승인을 완료했다. 올해 6월까지 승인된 금액 중 지방의 비중은 46.4%에 달하고 있다.

  2026-06-26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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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목표치 줄초과…하반기 '대출 절벽' 경고등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증가 목표치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자금줄이 마르는 이른바 '대출 절벽'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0.59%에서 0.71% 수준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각각 0.70%를 배정받았으며, 우리은행이 0.71%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0.59%를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53조7천509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에서 올해는 9천92억원까지만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실정이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4천172억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는 연간 새롭게 내어주는 신규 대출액보다 회수되는 상환액이 최소 4천172억원 이상 더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1조3천264억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으나, 5월 기준으로 이미 목표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6천287억원을 소진해 하반기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은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이 1천696억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1천725억원이 불어났다. 우리은행은 5천632억원 늘었고, NH농협은행은 3천757억원을 줄이며 유일하게 감소를 이뤘다. 결국,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설정된 목표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각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월별 목표 증감액 제도는 각 은행이 연간 목표치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영업 방식과 기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중 배분 계획을 짜고, 이를 당국과 협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월별 목표치를 뛰어넘는 은행이 속출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획일적인 총량 규제로 대출을 억누르다 보니 올해는 신용대출에서 하반기 급격히 문을 닫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며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4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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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식시장 인프라 점검…결제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등 개편 속도

  금융위원회가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 등 주식 거래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개편에 착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맞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프라 선진화와 디지털 전환 과제를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프라가 투자자의 경험을 바꾸고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에 대응해 민·관·학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본시장 인프라 및 투자환경 설계가 꼽힌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주기 단축(T+1일)을 핵심 과제로 삼고,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9월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프리마켓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역시 올해 말을 목표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에 대해 T+1일 이내 결제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시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된다. 거래소는 AI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관행화된 방식이나 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던 지능형 불공정거래와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러한 혁신의 출발점은 시스템 안정성과 철저한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유관기관과 업권의 IT 부서가 하나의 팀이 돼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23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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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7월 3일 이전 발표"…자본시장 위법 행위 '엄단'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는 7월 3일 이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공식화했다. 스페이스X 주식 배정 논란과 중앙그룹 부도 사태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이찬진 원장은 22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이 이미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압축 작업을 진행하는 7월 3일 전에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지주회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행장 선임 절차가 예정된 만큼,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과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MBK 제재와 관련해서는 7월 초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제재 관련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 등으로 판단이 늦춰졌으나 더는 결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 문제와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검사 계획도 쏟아졌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문제와 관련해 이 원장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와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및 운영이 적절했는지 등 투자자 보호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오픈AI나 엔트로픽 등의 기업공개(IPO) 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스페이스X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중앙그룹 사태 과정에서 재무 악화를 인지하고도 높은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부도 직전까지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가 발행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위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으며, 필요시 정식 검사로 전환해 발행 절차의 적절성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권사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심한 매매회전율로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반면,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개인 자산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미수부터 신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완화 장치를 깊이 있게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입장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유지 여부에 관해 그는 "보편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취약계층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계 문제에는 "기업 복지 영역이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책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금융 중심지)을 떠나 어디를 가겠다는 것인지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26-06-22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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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 날개 단 우리금융…임종룡 회장, 日·대만서 직접 세일즈 나선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일본과 대만을 찾아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비전과 선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알리며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과 대만의 주요 투자기관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대외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자본정책, 주주환원 방향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회장은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미팅을 진행하며 경영전략과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번 IR에서 우리금융의 자본력과 성장 기반을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기준 13.60%로 개선된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공급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통해 기존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를 보완하고, 증권과 생명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다지고 있다는 점도 핵심 의제로 다룬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로 그룹 수익 기반을 다변화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임 회장은 선도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힌다. 우리금융은 국내 은행지주 중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조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일정에서 방문 국가 선정에도 전략적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높은 국가이며, 대만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을 계획하게 됐다고 알렸다. 한편,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및 대만 방문은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경영진이 직접 나서는 IR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