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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논란…사유재산권 침해 시각도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강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멀쩡히 잘 돌아가는 민간 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팔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는 만큼, 특정 개인에게 부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발상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다. 먼저 두나무에서 송치형 의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5%를 상회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송 의장은 경영권 방어는 고사하고, 당장 10% 이상의 지분을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아야 한다. 빗썸홀딩스가 지분 73.5%를 보유한 빗썸이나, 차명훈 대표가 53.4%를 쥔 코인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모델로 삼은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는 애초에 증권사들이 연합해 만든 '컨소시엄' 형태다. 태생부터 지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조직이라는 뜻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벤처 창업가들이 사재를 털어 일군 순수 민간 스타트업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수년 전에는 '실체 없는 투기판'이라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덩치가 커지니 공공재라며 주식을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이미 10년 넘게 운영해온 기업의 지분을 강매하게 하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지분 제한 방안이 '교각살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강력한 오너십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빠른 의사결정이나 피보팅(사업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면 결국 해외 자본이나 적대적 세력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미래에셋 등 빅테크·금융 기업과의 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지분 교환을 추진하는 두나무나, 코빗 인수를 타진 중인 미래에셋그룹 모두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추진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은행처럼 국가의 면허를 받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민간 기업에 대해 과도한 지배구조 개편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한편,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6-01-07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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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0%대로 '반등'...캐롯·KDB 등 일부는 '경고등'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실현과 주가 상승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가 리스크 증가분을 상쇄하며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다.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건전성을 과시한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제자리걸음에 그쳐 업권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0.8%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206.8%) 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24년 말(232.2%)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건전성 지표가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다. 이번 건전성 개선의 일등 공신은 주가 상승과 실적 호조였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지난해 3분기는 분모인 리스크(요구자본)가 늘어난 것보다 분자인 자본(가용자본)이 더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274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1천억원 증가했다. 꾸준한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자본이 3조3천억원 늘었고, 특히 주가 상승에 힘입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7조1천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미래 이익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분(3조원)도 한몫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130조3천억원으로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주가 상승은 자본을 늘려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식위험액을 6조5천억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 간 만기 차이)'을 축소하며 금리위험액을 2조2천억원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성공하며 전체적인 상승 폭을 제한했다. 전체 지표는 개선됐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업권별 희비가 엇갈린다.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4.1%로 전분기 대비 9.5%p나 뛰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201.4%를 기록하며 0.5%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손보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자본 확충 속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개별 회사별로는 NH농협생명(431.8%), 삼성화재(275.9%) 등이 압도적인 건전성을 과시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경우 566.9%로 수치가 급등했는데, 이는 초기 단계 회사 특성상 자본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무 건전성 경고등이 켜진 곳들도 여전했다. 생보업계에서는 KDB생명이 165.2%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1.5%p 하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손보업계에서는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47.9%라는 최저 수준의 비율을 기록했고, 하나손해보험도 123.6%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금융당국은 푸본현대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거나 반영될 경우 수치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시장 금리가 변동하고 있고, 실손보험 등에서의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건전성 비율이 낮은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2026-01-06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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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하도급 넘어 '안전·품질 리스크 관리'로 공정거래 외연 확장

  GS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문화의 핵심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는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며 '준법 경영'의 내재화에 나섰다. GS건설은 6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우수조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내 각 조직이 수행한 CP 활동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준법 의식이 투철하고 실천 실적이 우수한 조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본사와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CP 교육 참여도 ▷자율준수 편람 활용 실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규범을 익히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GS건설의 이러한 행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CP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GS건설은 2025년 CP 운영 등급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경영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허윤홍 대표는 지난 5일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품질과 안전, 공정거래 준수와 준법경영은 회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CP 운영을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거래에서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본질인 안전과 품질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임직원 스스로 준법 활동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6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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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새해 화두는 '가속력'…정상혁 행장 "생산적 금융·AI 대전환에 속도"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새해 경영 화두로 '가속력'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생산적 금융 등 전환의 속도를 올해는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상혁 행장은 회의에서 "2026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속력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5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완성 ▷실효적 AX(AI 전환)·DX(디지털 전환)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지속 가능한 신뢰 확립 등이다. 정 행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생산적 금융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은행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그 자금이 기업의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영업과 디지털 분야에서도 고삐를 죈다. 정 행장은 영업 현장을 '자산관리 솔루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창구 구분 없이 다양한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정 행장은 "AX혁신그룹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직원들부터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행장은 "금융보안과 고객 데이터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엄격한 인식 제고도 요구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전략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산·포용금융부'와 플랫폼 확장을 위한 '기관·제휴영업그룹', 전사 혁신을 총괄하는 '미래혁신그룹' 등을 신설했다.

  2026-01-05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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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채용시장 주요 키워드는 '중고 신입'…AI 도입으로 위축 전망도 나와

  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육성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해인 2026년 채용 시장은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이른바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반면,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크루트는 기업 인사 담당자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HR 시장 주요 이슈'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올해 최대 화두는 '더 강화된 중고 신입 선호 현상'(33.5%)이었다. 인사 담당자 3명 중 1명은 중고 신입 열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중고 신입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신입 공채 등에 다시 지원하는 구직자를 뜻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효율성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신입 사원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입사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원하기 때문. 중고 신입 선호와 더불어 AI 기술의 발전이 채용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2위와 3위는 나란히 AI 관련 이슈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21.5%는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20.8%는 'AI로 자동화된 채용 시장'을 새해 주요 이슈로 꼽았다. 기업 현장에서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입 채용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서류 검토나 면접 등 채용 과정 전반에 AI가 도입되며 채용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계와의 경쟁까지 치러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주요 뇌관으로 지목됐다. '정년 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18.9%)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층의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치 기록'(18.2%) 또한 주요 이슈로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2%포인트다.

  2026-01-05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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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난해 코스피 4천시대, 올해는 '코리아 프리미엄' 원년 만들 것"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를 코스피 성장의 해로 평가하고 2026년 새해는 코리아 프리미엄 원년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2025년이 전인미답의 코스피 4천시대를 연 재평가의 시작이었다면,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의 4대 핵심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 등이다. 특히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장에 착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도 계속된다.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된 바 있다. 올해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들이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쪼개기 상장 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일반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질서 확립과 함께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법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BDC 시장을 공식 출범시키고,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도 정비해 신종 증권 시장의 기틀을 닦을 예정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부실 기업은 퇴출하고 유망 기업은 진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로 개편된다. 이 위원장은 "국민 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행과 동반성장의 장"이라며 "역동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증시가 붉은 상승 궤적을 그리며 질주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6-01-02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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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신년사, 대전환 강조…'스테이블코인' 새 먹거리로 제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6년 병오년 신년사에서 이탈리아 '바이온트 댐' 붕괴 참사를 인용하며 그룹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성장과 금융의 탈은행 가속화라는 파고 앞에서,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함영주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던 바이온트 댐 관리자들의 판단 착오가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지금 금융권에 밀려오는 변화의 격랑은 수위를 몇 미터 조절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판을 바꾸는 대전환'을 2026년 그룹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함 회장은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 2028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세돌 9단이 경험했듯 AI가 가져올 변화는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것"이라며 금융 산업의 본질적 위기를 진단했다. 특히 은행 예금이 증권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과 가계대출 성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그룹의 주력인 은행업의 위기를 거론했다. 함 회장은 "지난날의 성과와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비은행 부문에 대해서도 "체구가 작으면 더 민첩해야 하는데 조직 내 무관심과 안일함이 만연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낸 하나자산신탁을 모범 사례로 꼽으며 옥석 가리기와 전문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함 회장은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하나금융이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독식이 예상되는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후발주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고 보안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국내외 파트너사 제휴와 정부 정책 공조를 통해 발행부터 유통, 사용, 환류에 이르는 전체 생태계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투자 역량 확보 등 과감한 인재 육성 및 제휴 전략도 주문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그룹 헤드쿼터 이전 사업에 대한 기대와 당부도 이어졌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을 단순한 사옥 이동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규정했다. 함 회장은 "청라의 새로운 사옥은 경계가 사라진 열린 공간"이라며 "계열사 간,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공백과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하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함 회장은 "붉은 말(적토마)처럼 열정적으로 달리는 한 해가 되자"며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하나금융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자"고 독려했다.

  2026-01-02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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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신년사…"붉은 말의 해 맞아 중부권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 것"

  원강수 원주시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화두로 '경제 도약'과 '미래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원강수 시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진취적인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원주를 중부권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NVIDIA)와의 협력을 통한 AI(인공지능) 융합 교육 허브 구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원 시장의 올해 시정 운영 핵심은 단연 경제다. 그는 "행복한 변화의 가장 든든한 토대는 활력 넘치는 경제"라고 규정하며, 향토 기업 지원과 외부 자본 유치라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원주시는 기존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을 통해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원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원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원 시장은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AX(인공지능 대전환)'를 꼽았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글로벌 AI 반도체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관내에 '엔비디아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AI 융합 교육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역 청년들을 세계적 수준의 인재로 육성해 원주를 첨단 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원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와 안전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원 시장은 "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시민의 삶으로 퍼져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며 타협 없는 안전 도시 구현을 다짐했다. '즐거운 도시, 힐링 도시'를 목표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생활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늘려 시민들이 일상에서 품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원 시장은 "지난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신뢰 덕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며 "올해도 2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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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태료 27억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27억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엉터리로 처리하거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만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FIU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빗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한 고객 확인 절차였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빗은 신분증 사진의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모니터 화면을 재촬영한 파일을 제출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고객의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입을 승인했다. 자금세탁 위험 우려가 있어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이렇게 고객 확인 의무(약 1만2천800건)와 거래 제한 의무(약 9천100건)를 위반한 사례는 총 2만2천여건에 달했다.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지원은 금지돼 있다. 코빗은 3개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건너뛴 사례도 655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신규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FIU는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FIU 관계자는 "코빗의 위반 정도와 양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향후 남은 현장검사 후속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31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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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등 증시 상승에 ELS 투자심리 부활…3분기 발행액 20조 육박

  올해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사태 여파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코스피200과 S＆P500 등 주요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되살아난 영향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2천억원)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상환액은 16조3천억원으로 집계돼, 발행이 상환을 넘어섰다. 9월 말 기준 잔액도 89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전체 발행 증가를 견인한 것은 ELS다. 3분기 ELS 발행액은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3조4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및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코스피200 및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판매 채널의 변화다. 과거 은행신탁(ELT) 위주였던 판매 경로가 증권사 일반공모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은행권의 ELS 판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된 탓이다. 실제 3분기 ELS 발행 중 일반공모 비중은 40.3%(5조2천억원)로, 작년 3분기(37.6%) 대비 확대된 반면, 은행신탁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다. 기초자산 구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수형 ELS 비중은 51.5%로 줄어든 반면,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 비중은 44.4%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개선됐다. 3분기 상환된 ELS의 투자수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연 0.8%) 대비 4.6%나 올랐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던 H지수 기초 ELS들이 대부분 상환되면서 수익률 지표가 정상화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품을 발행하고 운용하는 증권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관련 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동기(3천83억원) 대비 2천250억원 감소했다. 증시 상승으로 헤지자산 운용에서는 2조원의 이익을 냈지만,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 기대 금액이 커지면서 파생결합증권 부채 평가 손실이 약 1조9천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은행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안처로 주목받는 원금지급형 상품에 대한 오해를 경계했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원금지급형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발행사인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모두 날릴 수 있다. 투자금 또한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아, 원금 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사의 지급 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금감원은 ELS 투자와 관련해 "파생결합증권은 이익 상환 확률이 높게 설계돼 있지만,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손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꼬리 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녹인(Knock-In·원금 손실 발생 구간 진입)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4천80억원으로 전체의 0.5%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5-12-31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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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사랑의 연탄' 3만2천장 전달…임직원 300명 릴레이 봉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빗썸은 지난 12월 한 달간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동두천시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빗썸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총 300여명이 참여했다. 빗썸의 연탄 나눔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참여형 사회공헌'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빗썸은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0여가구에 연탄 3만2천장을 전달했다. 또한, 마사지기와 겨울용 이불 세트 등 실질적인 방한용품을 추가로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탰다. 봉사는 올해 12월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매회 100여명씩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봉사단은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을 오가며 각 가정의 연탄 창고를 채웠다. 빗썸은 이번 연탄 나눔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적인 헌혈증 기부는 물론,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상시 운영 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연탄 나눔은 임직원과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웃들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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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달라지는 금융, 주담대 줄이고 첨단산업에 30조 푼다…청년미래적금도 출시

  2026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새해부터는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 흐름을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 돌리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을 높여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주택금융공사 출연요율이 기존 대출 종류별 차등에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반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자금 지원은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생산적 영역으로의 물꼬를 튼다. 또한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3월부터 시행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투명성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초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 임원 보수 공개도 깐깐해진다.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보수 총액과 나란히 표기해야 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기준보상도 현금환산액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5월부터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2027년부터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세분화돼 기업의 본질적 영업 성과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보호망은 더 촘촘해진다. 당장 1월 2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빚 갚는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며, 취급 기관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아진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같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6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을 더해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쥘 수 있는 구조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4월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할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가 현행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2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2025-12-3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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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 완성'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증권사와 보험사를 인수하며 숙원이었던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경영승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추천 배경에 대해 "임 회장은 재임 3년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며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자본비율을 개선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임추위는 우리금융의 미래 당면 과제로 ▷증권·보험 계열사의 'Top-tier(일류)' 도약 ▷AI·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시대 선점 ▷기업금융과 자본시장의 시너지 창출을 제시했다. 임추위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임추위는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뒤,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거쳐 이달 1일 내부 2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된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선정했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 심층 면접과 경영계획 발표(PT)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출범할 금감원 지배구조개선 TF 기준도 반영해 승계 계획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후보로 지명된 임 회장은 즉각 소감을 밝히며 2기 체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AI 중심 경영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중단 없는 혁신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2025-12-29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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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박차…신고 한 번에 '원스톱' 구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단순히 불법 업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 신고 즉시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와 모든 과정을 함께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금감원은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에 나서며,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법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업자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 대해 즉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시행한다. 의심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나와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출금 등 모든 거래가 막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 업자가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는 물론 범죄 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까지 추적해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거나 인신 구속 등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악질 업자를 상대로 이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대면 대출 시장의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대출 상담 시,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돼 불법 타겟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렌탈채권(렌탈료 연체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 매입추심업'도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효가 완성된 렌탈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악질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 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조해 차단하고, 해당 계정 접속에 쓰인 전화번호까지 추적해 정지 시킬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보강된다.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여기에 성실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금리는 6.3%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실질 부담 금리가 5%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26년 1분기 중 입법을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2025-12-29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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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금융 '모니모' 초연결 박차…AI 자산관리 승부수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의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monimo)'가 단순한 앱 통합을 넘어 AI(인공지능) 기반의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니모는 출범 2년여 만에 1천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모니모의 성장은 삼성금융 4사의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녹여낸 '초연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과거 각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앱 서비스를 통합 로그인 환경으로 구축, 보험금 청구부터 카드 명세서 확인, 주식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최근에는 개편이 단행되기도 했다. 이번 뉴 모니모 개편은 플랫폼의 지향점을 공급자(금융사)에서 사용자(고객)로 이동 시킨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회사별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통장 ▷투자 ▷카드 ▷보험 ▷대출 등 기능 중심의 직관적 카테고리로 재편했다. 또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금융 패턴에 따라 투자형, 생활형, 혜택형 등 홈 테마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은 고객 경험(UX) 최적화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특히 삼섬금융은 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제휴통장(모니모 매일이자)을 출시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삼성금융은 모니모를 단순한 금융 처리 도구가 아닌, 고객의 일상을 관리하는 '생활 금융 컨시어지(맞춤형 전담 서비스)'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모니모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자산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생애 주기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지능형 자산관리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 도입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기술적 시도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금융 4사 중 삼성카드는 최근 '모니모본부'를 신설하며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모니모가 AI 시대의 흐름을 고품격 금융 플랫폼으로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2-29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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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신상정보만 유출" 선 긋기에도 당국은 '금융정보 포함 여부' 현장검사

  신한카드 내부 직원에 의해 19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두고 신한카드의 해명과 금융당국의 대응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신한카드는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금융 관련 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신상정보)에 국한된다며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양새지만,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 약 19만 2천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정보에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와 같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신한카드는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출된 데이터가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성명 8120건 ▷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등이며,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자체 해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태의 국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금융업의 근간을 흔드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국은 이번 사고가 신한카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국은 이번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발생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상 조치를 신한카드에 요청했다. 단순한 정보 유출 통지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2-24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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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단계택지 등 '고도제한 족쇄' 푼다…'압축도시'로 구도심 대수술

  강원도 내 최대 인구 밀집 도시인 원주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묶고 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원강수 시장의 이번 방안은 지난 28년간 원주 도심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건축물 층수 및 높이 제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에 민간 투자를 유인해 '50만 광역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분별한 외연 확장을 멈추고,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압축도시 전략이다. 원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도심이 확장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활력을 잃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어왔다. 관설동의 경우, 고도지구로 묶인 아파트 단지는 15층 높이에 그친 반면, 인근 비도심 지역 아파트는 치악산과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규제 프리존에 속해 20층까지 지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존재했다. 현재 원주 내 고도지구는 총 17곳, 면적만 117만㎡에 달하며 이곳은 최대 45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돼 왔다. 원 시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민간 투자를 가로막고 도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 들었다. 원주시는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빗장을 푼다. 핵심 타깃은 상권이 밀집했으나 성장이 멈춘 구도심 상업지역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택지를 포함해 무실 2·3지구, 봉화산 1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95개 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 완화 방안이 수립된다. 이들 지역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층수 제한에 묶여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반곡동 등 17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 시의 재정 투입 없이도 도심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전망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 때마다 따라붙는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원강수 시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원주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는 차원을 넘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강수 시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새로운 인구 유입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이 인구 5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2025-12-24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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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내부직원, 실적 위해 가맹점주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에서 외부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직원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주 19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천8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유출의 주체가 외부 해커가 아닌 내부 직원이라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채우기 위해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추출해 영업 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 내역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성명 8120건 ▷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등이다. 유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의 안일한 태도 또한 빈축을 사고 있다. 신한카드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일반 고객 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외부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인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을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의 조합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에서 화이트해커로 근무하는 A씨는 "외부 해킹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부 통제 실패"라며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금융사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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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공시 대상 확대…보유분 1%만 넘어도 '처분계획' 상세 공시해야

  앞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연 2회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당초 공시한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처분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며,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알리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 기준이 '1% 이상 보유'로 강화되고, 공시 횟수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연 2회로 늘어난다.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허위 공시' 관행도 차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지난 6개월간의 이행 실적을 비교해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에 30%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도 확대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벌이나 행정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야 공시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견서' 제도도 내실화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들 간에 논의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올해(1월~11월)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조7천억원에을 기록했다. 작년 연간 소각 규모(13조9천억원)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2025-12-23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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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증권업계 부동산 쏠림 '제동'…브릿지론 등 고위험 PF 위험값 상향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이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이 높은 고위험 부동산 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뜯어고친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장의 실질적인 리스크와 상관없이, 대출보다 위험값이 현저히 낮은 '채무보증(위험값 18%)' 형태로 신용공여를 늘리며 몸집을 불려왔다.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2022년 말 22조5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3분기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 차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투자의 형태(대출·보증·펀드)가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일례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인 브릿지론이나 LTV 60% 이상의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채무보증 형식을 취하면 18%의 위험값만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이는 증권사가 해당 투자를 위해 쌓아야 할 자본 부담이 5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본PF 단계라 하더라도 LTV가 높으면 36%, 낮으면 24% 등 위험 수준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총 투자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자 금액을 자기자본 100% 이내로 묶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부여된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깐깐해진다. 종투사 제도는 당초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부 대형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견기업 대출이나 A등급 회사채 투자로 실적을 채우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25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할 경우, A등급 채권 등 안전 자산 투자는 7조5천억원까지만 실적으로 쳐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은 자금을 BBB등급 이하 채권이나 중소·벤처기업 등 진짜 모험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 요건을 타 업권과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적 대주주는 임원 자격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PF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험값이 100%까지 치솟으면 브릿지론 등 고위험 딜은 사실상 취급이 불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2025-12-23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