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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2천억 넘보는 보험사기, 적발인원 줄어도 피해액 늘어난 '고액화' 양상 뚜렷

  지난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사기 수법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병원과 보험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기획조사와 법 개정 지원에 나선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1조1천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5천74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적발 금액은 69억원 늘어나 0.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적발 인원은 오히려 3천245명 줄어들어 3.0%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전체 적발 금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개별 사기 사건당 편취 금액이 커지는 이른바 '보험사기 고액화' 현상 심화가 지목됐다. 보험 종목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사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천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장기보험이 4천610억원으로 39.8%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사고 내용 조작이 6천35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과반을 넘겼으며, 허위 사고가 2천342억원으로 20.2%를 기록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적발자들의 연령 및 직업군 관련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만3천346명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1천41명으로 19.9%, 40대가 2만 30명으로 19.1%를 기록하는 등 중장년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보험사기 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20대의 경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등이 줄어들며 2천152명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천313명으로 23.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무직 및 일용직이 1만2천820명으로 12.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무직 및 일용직은 795명 늘었고, 학생은 235명, 보험업 종사자는 112명 증가하는 등 특정 직업군의 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6-03-31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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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BIS비율 하락, 배당 확대 영향…금감원 "규제비율 상회해 양호"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주주환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웃돌며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83%로 직전 분기 말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1%로 0.12%p, 기본자본비율은 14.80%로 0.08%p 각각 떨어졌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 역시 6.76%로 0.0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본비율 하락은 은행권의 견조한 순이익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확대로 인한 결산배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금 지급으로 보통주자본이 감소한 데다,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자본비율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우리·씨티·수출입·수협·카카오·토스의 총자본비율이 16.0%를 넘으며 높은 건전성을 보였다.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은행이 전분기 대비 2.67%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카카오뱅크도 0.70%p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출입은행과 하나은행, iM 등은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비롯해 고유가 및 고환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 손실이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 또한, 은행권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6-03-31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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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중동사태 장기화에 업권과 '비상대응 TF' 본격 가동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적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자금 공급 및 시장 안정화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비상경제본부 산하 금융안정반 내에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가 운영된다. 해당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간사로 해 실물지원반,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실물경제 자금지원,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라는 핵심 과제가 추진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실물경제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우선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보다 4조원 늘린 24조3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유동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이 중심이 돼 피해기업에 53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역시 각 업권의 특성에 맞춘 상생금융 방안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보험업권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특히 차량 5부제 참여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주유 특화 신용카드 할인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할부금융상품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유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투자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의 위험 관리를 돕는 데 집중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어벽도 강화된다. 당국은 국내외 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기존에 마련한 시장안정프로그램 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오는 4월 중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융시장과 산업 내의 약한 고리를 식별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위기를 우리 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K-GX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은 실물경제의 방파제라는 생각으로 전 금융권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차량 5부제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도 함께 독려했다.

  2026-03-30 1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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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산운용업계 당기순이익 3조원 돌파 '사상 최대'…ETF가 이끌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3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의 1조8천99억원 대비 66.5%(1조2천33억원)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1조6천676억원에서 3조20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은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를 합쳐 1천937조3천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4년 말 대비 17.0%(280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문별 운용자산을 살펴보면 펀드수탁고의 성장이 뚜렷했다. 펀드수탁고는 1천283조 2천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3.1%(241조원) 늘었다. 특히 공모펀드수탁고는 559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원 증가했는데, 이 중 ETF가 순자산가치(NAV) 기준 전년도 말 대비 123조5천억원 증가한 297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공모펀드 성장을 견인했다. 사모펀드 수탁고 또한 723조8천억원으로 14.9%(94조원)이 증가했으며, 투자일임계약고는 채권형과 주식형 위주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6.5% 늘어난 65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주가와 금리 등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펀드시장의 성장이 ETF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대형 운용사로의 자본 쏠림 현상, 자산운용사 간 실적 격차 확대,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과 운용사 건전성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3-30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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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귀뚜라미그룹, 경주 중고등 꿈나무에 5천만원 장학금 수여

  귀뚜라미그룹이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귀뚜라미그룹은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비롯해 경주시 주요 관계자 및 내빈, 장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귀뚜라미그룹은 장학생 5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은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지난 1985년부터 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은 누적 약 7만명에 이른다. 최진민 회장은 "경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꿈나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 인재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0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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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대출 265조 육박…연체율·부실채권비율 동반 상승  

  '지난 2025년 12월 말(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6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지난해 4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총 잔액은 265조2천억원으로 전분기(지난해 9월 말 기준) 대비 3조8천억원(1.5%)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7천억원(0.5%) 늘었고, 기업대출 잔액은 131조2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2.5%)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은 70조8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1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 대출이 43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87조6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이나 증가하며 전체 기업대출 상승폭을 키웠다. 대출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4%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분기 대비 0.01%p 하락하며 소폭 개선됐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0.04%p 높아졌다.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나타내는 부실채권비율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1.03%로 산출돼 전분기에 비해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21%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하며 건전성 부담을 가중시켰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27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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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해외 사모대출 펀드 '불완전판매' 경고…특사경 '인지수사권'으로 제재·수사력 강화

  금융당국이 17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점검에 착수하고 오는 4월 중순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독자적인 인지수사권을 가동해 자본시장 내 감독 기능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정보 불투명성과 고위험성을 지적하며 모니터링 체계 가동을 예고했다. 이찬진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에 정보 불투명성이 높고 위험 대비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본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3월 기준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피투자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펀드 전체가 연쇄 부실에 빠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루아울, 블랙록 등이 이미 환매 제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잔액은 약 17조원에 달하며, 이 중 개인투자자 판매 잔액은 약 5천억원 수준이다. 이 원장은 "절대 금액은 작지만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의 가입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이미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문의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사모대출은 공시가 제한적인 이른바 '깜깜이' 구조로 꼽힌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로 해외 운용사 펀드를 다시 담는 재간접 혹은 재재간접 형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실제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외 펀드에서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에 인식되는 시차가 존재해 실제 부실 여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 경영진을 소집해 정보 입수 체계 강화와 판매 절차 점검을 당부하고, 문제 발생 시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 역시 형사 절차 완료와 무관하게 올해 상반기 내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체적인 수사 권한을 강화하며 시장 규율 확립에 나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검찰 지시 없이도 특사경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중 시행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 부서가 들여다보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특사경 조직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하는 등 인력 확충과 수사 인프라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기소율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 기소율은 75% 수준으로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일축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와 금감원 내부 수사심의협의회를 통한 이중 점검 체계로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3-26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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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데이터 벗어난 우리은행, AI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종 금융사고까지 잡아낼 수 있는 고도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 업무 자동화를 위해 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FDS) 검사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는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행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동안 금융권의 FDS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수집해 특정한 규칙이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룰(Rule) 기반'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금융보안원과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하반기부터 메신저 피싱과 딥페이크를 결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급증하는 등 범죄 패턴이 다변화되면서 과거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은 명확한 한계를 노출해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선보이는 AI 기반 FDS는 전체 금융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FDS는 AI가 거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AI가 정상적인 거래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점검 데이터와 예비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해 낸다. 이후 생성된 시나리오의 정확성을 검증한 뒤 실제 일일 점검에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까지 포착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 기반 생성 기술(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도 도입했다. RAG는 방대한 사내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문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한 뒤, 이를 바탕으로 AI가 최적의 답변을 정리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FDS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일일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AX기반 경영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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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시장, 투자심리 위축 속 대기자금만 증가…시총·거래대금은 '뚝'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수와 원화 예치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과 거래규모, 영업이익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예치한 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5일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27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18개, 지갑·보관업자 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영업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87조2천억원으로, 상반기 95조1천원 대비 8% 감소했다. 일 평균 거래규모 역시 상반기 6조4천억원에서 하반기 5조4천억원으로 15% 줄어들며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 거래량 감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적 악화로 직결됐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3천807억원을 기록하며 상반기 대비 38%나 급감했다. 시장의 위축은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과 대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미·중 무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18%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인 원화 예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8조1천억원으로, 상반기 6조2천억원 대비 31% 급증했다. 고객확인(KYC) 절차를 마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이용자 계정 수 또한 상반기 대비 3% 증가한 1천113만개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연령대는 30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이용자의 74.2%인 826만명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종목 수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자산 종목 수는 중복 상장을 제외하고 총 712종으로 상반기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국내 단일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96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3%에 해당하는 128종은 시가총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자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MDD)이 73%에 달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대비 가파른 변동성을 보였다. 한편, 지갑 및 보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계정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주요 수탁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갑·보관업자의 총 수탁고는 3천71억원에 그치며, 상반기 대비 58% 급감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3-25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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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10월 31일까지 연장…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등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신고 대상 역시 자동차보험 사기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당초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특별 신고 기간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시점인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실손보험에 국한됐던 신고 대상 역시 자동차보험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외에도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등이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대표적인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으로는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무진료로 입원시키거나 일반실을 1인실 환자로 조작해 상급병실료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꼽힌다. 정비업체나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부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도 집중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수사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특별포상금을 지급해 제보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의원 및 한방병원 관계자가 수사 확정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5천만원의 포상금을 정액 지급한다. 브로커를 비롯해 이번에 추가된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천만원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나 차주, 운전자 및 일반인 등에게는 1천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별포상금은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기존 생·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합산된다. 다만,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이미 조사 및 수사 중인 사항,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콜센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며,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제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3-24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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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국내지점, 순이익 5.8% 감소…이자이익 줄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눈덩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6천773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 1조7천801억원에서 1천28억원(5.8%) 줄어들었다. 달러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과 연말 시장 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전체적인 실적 악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 하락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부문 모두에서 나타났다. 외은지점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9천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높은 수준의 외화 조달 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채 등 운용 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비이자이익 역시 2조4천90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96억 원(2.0%) 줄었다. 비이자이익 부문의 부진은 유가증권 관련 손실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연말 기준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가증권이익은 전년 대비 9천727억원(227.3%)이나 곤두박질치며 5천448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환율 변동성 확대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외환 및 파생 관련 이익은 3조1천94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9천613억원(43.1%) 증가하며 비이자이익 부문의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본점 소재지별로는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유럽계 지점의 당기순이익은 5천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9억원(13.3%) 증가하며 선방했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손실이 확대됐으나 환율 변동성 확대를 기회로 삼아 외환 및 파생거래 이익을 늘리며 만회한 결과다. 중국계 지점 역시 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 및 파생거래 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천3억원(29.9%) 늘어난 4천34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미국계 지점은 기말 국공채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직격탄을 맞으며 순이익이 2천475억 원에 그쳐 전년 대비 1천736억원(41.2%)이나 급감했다. 일본계 지점도 원화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은 늘었으나, 유가 및 파생거래 관련 손실 등의 여파로 순이익이 3천56억원에 머물며 전년 대비 956억원(23.8%) 줄었다. 한편, 금감원은 외은지점의 영업전략 변화와 자금 조달·운용, 유동성 등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은지점별 고유의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현황, 금융규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리스크 기반 맞춤형 검사도 실시한다.

  2026-03-24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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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시장 "원주는 이미 50만 거점도시"…'대도시 특례' 기준 전면 개편 촉구

  원강수 원주시장이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 인구가 아닌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원주시는 이미 경제, 의료, 행정 등 모든 면에서 '50만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행정적 권한과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강수 시장은 23일 원주시청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및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 특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만 적용된다. 원 시장은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이 비수도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주시가 자체 진행한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20여년간 인구가 약 36% 증가해 36만8천명을 기록 중이며, 실질적인 도시 성장성과 생산 능력 면에서 이미 50만 특례시에 준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원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조원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지수는 1.39로 이미 50만 특례시인 충북 청주시(1.06)를 상회한다. 또한 의료기기 및 보건 산업 특화도(LQ)는 3.2 수준에 달하며, 인접한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의 의료 및 행정 수요까지 흡수해 실질적인 기능적 생활권 인구는 45만명에서 47만명에 육박한다. 횡성군 경제활동인구의 25%에서 30%가 원주로 통근하는 현실 역시 원주가 광역 경제권의 중심임을 입증한다는 평가다. 원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가 곧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가 부여될 경우 시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는 곧 정책 추진 속도 향상과 기업 투자 유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 비수도권 자생력 회복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도 부응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시는 단기,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설정된 현행 법령의 예외 규정 면적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한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대도시 특례 예외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는 특별법 제58조 제1항 개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11월 송기헌, 박정하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주시는 구미, 아산, 진주 등 동일한 상황에 놓인 비수도권 거점도시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전략으로는 특례 제도의 패러다임을 '인구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장기 전략으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강원도 내 인접 지자체인 횡성군과 영월군을 비롯해 도계를 맞대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경기 여주시까지 아우르는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인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원주-횡성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지역 간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두 지역의 상생을 담보할 '상생 특별회계' 조성, 주민 체감형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를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삼고 공개토론회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원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는 원주시만의 이기적인 과제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시·군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24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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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태로 널뛰는 기름값, 덩달아 '주유특화카드'가 주목 받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3월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13%가량 급등해 리터당 1천9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지출 방어 수단으로 주유 혜택에 집중한 특화 카드가 금융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뱅크샐러드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유 특화 카드를 선별해 발표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주요 주유 특화 카드는 ▷KB국민 굿데이카드 ▷우리카드 7CORE ▷현대카드 O ▷신한카드 Deep Oil ▷삼성카드 taptap DRIVE ▷삼성카드 iD STATION 등이다. 각 카드마다 혜택 제공 방식이 정률 할인과 정액 할인으로 나뉘어 있어, 자신의 결제 금액과 주유 빈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주유 금액에 비례해 할인을 받는 정률 할인형 카드로는 우리카드 7CORE가 꼽힌다. 해당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에쓰오일) 등 국내 주요 4사 주유소에서 결제 시 10%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O도 정률 할인형 카드다. 일반 주유소와 LPG,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 연료 유형에 대해서도 10% 청구 할인을 적용해 친환경차 운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삼성카드 iD STATION 역시 지정 브랜드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10% 결제일 할인을 지원한다. 리터당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정액 할인형 카드는 KB국민 굿데이카드가 대표적이다. 해당 카드는 주유소 및 충전소 업종 결제 시 리터당 60원의 청구 할인을 제공하며,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 시에도 10% 할인이 추가로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정액 할인형 카드인 삼성카드 taptap DRIVE는 전월 생활요금 자동납부 결제 건수에 비례해 리터당 최대 150원까지 결제일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단순 주유를 넘어 차량 유지관리 비용 전반을 아우르는 혜택도 존재한다. 신한카드 Deep Oil은 차량 정비소와 주차장 이용 금액의 10%를 결제일에 할인해주며, 현대카드 O는 차량 정비소 및 세차장 결제 시 10%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뱅크샐러드는 카드 혜택 필터링 기능을 통해 주유뿐만 아니라 공과금, 통신, 간편결제 등 소비자가 직접 모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비 패턴을 분석해 혜택 금액을 1원 단위까지 계산해 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단순히 할인율 수치가 높은 카드를 무작정 고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의 주요 소비 카테고리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혜택 극대화의 핵심"이라며 "카드 추천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의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주유 특화 카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3-23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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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상장 꼼수 원천 차단…금융위, 일반주주 보호 거듭 강조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20일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업의 중복상장을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단순한 '쪼개기 상장'에 국한하지 않고, 신설이나 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역시 핵심 과제다. 이 제도는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상시 공표해 기업가치의 훼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넓혀 나간다.

  2026-03-20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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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56%, 전월 대비 상승…중소기업·가계신용 우려

  올해 1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2025년 12월 말의 0.50%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월(0.53%)과 비교해도 0.03%p 높아졌다.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연체 발생액의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규모의 급감이 꼽힌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에 그쳐 전월(5조1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월 중 신규 연체율(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을 2025년 12월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59%) 대비 0.08%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3%로 전월(0.12%) 대비 0.01%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월(0.72%)보다 0.10%p나 뛰어올랐다.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10%p 상승한 0.89%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1%를 각각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38%) 대비 0.04%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0.27%) 대비 0.02%p 오르는 데 그쳤으나,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4%로 전월(0.75%) 대비 0.09%p 상승하며 가계의 신용대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은행권 자산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6-03-20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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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동사태, 영향 제한적"…금융권에는 장기화 대비 리스크 대응 강화 당부

  금융당국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전 금융권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센터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전 업권의 자본비율 및 외화 유동성 지표는 규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13.59%로 규제비율인 8%를 상회했으며, 연말 기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역시 168.9%로 양호했다. 보험업권의 K-ICS 비율(210.8%)과 외화 유동성 비율(320.3%), 여전업권의 조정자기자본비율(카드사 21.1% 등), 저축은행의 BIS비율(15.81%) 및 상호금융권의 순자본비율 또한 모두 규제치를 넘겼다. 특히 금융권의 중동지역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역시 6개 주요 은행 기준 4조3천억원(위험가중자산의 0.3%)에 불과하고, 이란·이스라엘 관련 비중은 10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사태 장기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충격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행권은 일일 단위로 환율, 금리, 유가 상승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정유, 석유화학, 항공 등 유가 민감 업종의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권은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듀레이션 갭 관리에 돌입했으며, 여전업권은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 차입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 대체 자금 조달 창구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등 분쟁 해역을 지나는 국내 선박 33건 중 32건은 기존 전쟁위험담보 특약 취소 이후 신속하게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사들은 중동 소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 폭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서민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홍 국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그동안 축적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의 경계심을 갖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특히 "표면적인 건전성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시장 자금 흐름이 수신에 미치는 영향 등 뇌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고금리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도 흔들림 없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9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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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상자산 '경주마 효과' 노린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일 특정 시각에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악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1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정이나 오전 9시 등 일괄적으로 가격 변동률이 영(0)으로 초기화되는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경주마 효과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로 매집해 둔 뒤, 정각이 되는 순간 매도 10호가를 초과하는 수억원대의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의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혐의자는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이내에 보유 물량을 모두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혐의 구간에서는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로 고가 매수 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한 뒤,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정각마다 시세를 급등시키는 계획적인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각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신뢰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03-18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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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거듭 경고…거래규모 전년 대비 3배 증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ET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고위험 레버리지 ETP 투자에 대한 주의 경고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 기초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시가총액은 2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조4천억원 대비 불과 두 달여 만에 9조3천억원(75.0%)이나 급증한 수치다. 거래 규모 역시 폭증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조6천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른바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도 가파르다. 올해 1월과 2월, 단 두 달 동안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수료자는 약 30만명에 달해, 지난해 1년간의 전체 수료자(20만5천403명)를 이미 넘어섰다. 금감원이 거듭 투자 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러한 단기 쏠림 현상이 자칫 대규모 투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ETP 상품 특유의 위험성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렛대 효과로 인해 투자자의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움직일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단 하루 만에 최대 6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이 횡보장세를 보일 때도 손실을 볼 수 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므로,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해 투자금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적립식 투자 등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내재가치(NAV)와 시장가격 사이의 괴리율로 인해 본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금감원은 대출 등을 받아 투자할 경우 투자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ETP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감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3-18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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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생산적금융' 재무제표 너머 기술력 본다…전담심사반 가동

  IBK기업은행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 중소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심사반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로 자금 조달에 한계를 겪는 기술 우수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담보 위주의 낡은 여신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전담심사반은 여신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심사역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애널리스트 등 기업 가치 평가에 특화된 4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속도와 효율성이다. 기업은행은 3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심사 체계를 도입했으며, 심사 과정에 전문 기술 평가위원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당장 가시적인 매출이 없거나 재무제표가 미흡하더라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기에 스케일업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전담심사반 출범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1조9천억원(시장 점유율 24.4%)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기술 기업들이 심사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일선 심사센터에서 대출이 부결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여신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본부 재검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담심사반 가동을 통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실행해 이들이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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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대이동 전망…'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 1조원대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진홍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설자금이나 보증 및 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갈아타기 대상은 현재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외됐으며,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이미 낮은 금리가 적용 중인 정책금융상품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과 시설자금대출 역시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각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새로운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던 기존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은 별도의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지출 증빙서류 등 일부 필요한 자료만 비대면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류 제출이 곤란한 사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대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계 신용대출이 통상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자 대출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인 14일만 지나면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다. 또한 기존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갈아타는 '증액 대환'이 허용되며, 통상 1년으로 짧은 신용대출의 특성을 반영해 대환 시 만기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기 제한도 없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돼 약 1조원 이상의 대출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향후 참여 업권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03-17 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