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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신상정보만 유출" 선 긋기에도 당국은 '금융정보 포함 여부' 현장검사

  신한카드 내부 직원에 의해 19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출된 정보의 성격을 두고 신한카드의 해명과 금융당국의 대응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신한카드는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금융 관련 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신상정보)에 국한된다며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양새지만,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이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간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 약 19만 2천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정보에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와 같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신한카드는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출된 데이터가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성명 8120건 ▷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등이며,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자체 해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태의 국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금융업의 근간을 흔드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국은 이번 사고가 신한카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국은 이번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발생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상 조치를 신한카드에 요청했다. 단순한 정보 유출 통지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2-24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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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원주시장, 단계택지 등 '고도제한 족쇄' 푼다…'압축도시'로 구도심 대수술

  강원도 내 최대 인구 밀집 도시인 원주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묶고 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원강수 시장의 이번 방안은 지난 28년간 원주 도심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건축물 층수 및 높이 제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에 민간 투자를 유인해 '50만 광역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분별한 외연 확장을 멈추고, 기존 도심의 밀도를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압축도시 전략이다. 원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도심이 확장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활력을 잃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어왔다. 관설동의 경우, 고도지구로 묶인 아파트 단지는 15층 높이에 그친 반면, 인근 비도심 지역 아파트는 치악산과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규제 프리존에 속해 20층까지 지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존재했다. 현재 원주 내 고도지구는 총 17곳, 면적만 117만㎡에 달하며 이곳은 최대 45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돼 왔다. 원 시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민간 투자를 가로막고 도시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 '규제 완화'라는 칼을 빼 들었다. 원주시는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빗장을 푼다. 핵심 타깃은 상권이 밀집했으나 성장이 멈춘 구도심 상업지역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택지를 포함해 무실 2·3지구, 봉화산 1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95개 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 완화 방안이 수립된다. 이들 지역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층수 제한에 묶여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반곡동 등 17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 시의 재정 투입 없이도 도심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전망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 때마다 따라붙는 '민간 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원강수 시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원주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는 차원을 넘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강수 시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새로운 인구 유입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이 인구 50만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2025-12-24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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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내부직원, 실적 위해 가맹점주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에서 외부 해킹 공격이 아닌, 내부 직원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주 19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천8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유출의 주체가 외부 해커가 아닌 내부 직원이라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채우기 위해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추출해 영업 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 내역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성명 8120건 ▷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등이다. 유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의 안일한 태도 또한 빈축을 사고 있다. 신한카드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일반 고객 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외부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인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을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의 조합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에서 화이트해커로 근무하는 A씨는 "외부 해킹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부 통제 실패"라며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금융사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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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공시 대상 확대…보유분 1%만 넘어도 '처분계획' 상세 공시해야

  앞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연 2회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당초 공시한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처분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며,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알리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 기준이 '1% 이상 보유'로 강화되고, 공시 횟수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연 2회로 늘어난다.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허위 공시' 관행도 차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지난 6개월간의 이행 실적을 비교해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 간에 30%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도 확대된다.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벌이나 행정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야 공시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견서' 제도도 내실화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들 간에 논의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올해(1월~11월)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조7천억원에을 기록했다. 작년 연간 소각 규모(13조9천억원)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2025-12-23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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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증권업계 부동산 쏠림 '제동'…브릿지론 등 고위험 PF 위험값 상향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이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LTV)이 높은 고위험 부동산 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뜯어고친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장의 실질적인 리스크와 상관없이, 대출보다 위험값이 현저히 낮은 '채무보증(위험값 18%)' 형태로 신용공여를 늘리며 몸집을 불려왔다.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2022년 말 22조5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3분기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 차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투자의 형태(대출·보증·펀드)가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일례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인 브릿지론이나 LTV 60% 이상의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채무보증 형식을 취하면 18%의 위험값만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이는 증권사가 해당 투자를 위해 쌓아야 할 자본 부담이 5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본PF 단계라 하더라도 LTV가 높으면 36%, 낮으면 24% 등 위험 수준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총 투자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투자 금액을 자기자본 100% 이내로 묶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부여된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깐깐해진다. 종투사 제도는 당초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부 대형사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견기업 대출이나 A등급 회사채 투자로 실적을 채우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25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할 경우, A등급 채권 등 안전 자산 투자는 7조5천억원까지만 실적으로 쳐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은 자금을 BBB등급 이하 채권이나 중소·벤처기업 등 진짜 모험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 요건을 타 업권과 맞춰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 간접적 대주주는 임원 자격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PF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험값이 100%까지 치솟으면 브릿지론 등 고위험 딜은 사실상 취급이 불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2025-12-23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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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AI시대 본격화…금융위, 대전환 로드맵 공개

  국내 금융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당국은 AI를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혁신할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인프라 지원과 규율 정비라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으로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AI를 개발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를 깔아주는 동시에, 오작동이나 편향성 등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이 꼽힌다. 먼저 '금융권 AI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시중은행이나 빅테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핀테크 기업들은 고성능 AI 모델이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용정보원이 주축이 돼 구축한 금융권 AI 플랫폼은 검증된 오픈소스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금융 특화 데이터를 선별해 제공한다. 특히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금융회사가 연구개발망에서 외부 AI 모델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을 위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내년 1월 5일부터 문을 연다. 대출·연체·보험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대학생이나 예비 창업자가 직접 분석하고 모델링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AI 금융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AI의 연료인 데이터 활용의 물꼬도 텄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AI 학습에 필수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정보 결합의 경우 복잡한 승인 절차를 줄여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한 번 결합한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매번 데이터를 결합할 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던 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안전장치에 대한 성능도 높였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AI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은 거버넌스, 합법성, 신뢰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보조수단성 원칙'이다. AI는 어디까지나 업무의 보조 도구일 뿐,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사람(임직원)'이 져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금융사는 AI 시스템 운영 전 단계에서 임직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규정해야 하며, AI가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즉시 가동을 멈추는 '비상정지장치(Kill Switch)'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거절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왜 거절됐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나 금융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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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등급 무관' 개인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우리금융그룹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금리 7% 상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금융은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번 금리 상한제 등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리 상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7% 초과~12% 구간에 있던 차주들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의 대출 연장 시점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내년 1분기부터는 예·적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때도 동일한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출시된다. 최대 1천만원까지 연 7% 이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월 상환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주목할 점은 평가 방식의 변화다. 기존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던 이들을 위해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연체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책도 눈에 띈다. 우리은행은 1천만원 이하 대출을 6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권 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정책과 발을 맞춘 것으로,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한,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카드 등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자는 우리은행의 연 7%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은 접근성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2분기까지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구축해, 전 계열사의 서민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고객센터와 영업점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해 채무조정부터 맞춤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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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AI·반도체 등 1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금융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선포했다. 지난 6개월간의 민생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2025년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 및 지역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공급의 지형도 바뀐다. 부동산과 수도권 대출에 쏠린 금융 시스템을 기업과 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외 계층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 구조적 해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크레딧-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은 이용자가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신설된다. 4.5% 저금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연체 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신뢰받는 금융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선진화하고, 내부자 거래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해진다.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172조원 규모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 활성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며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9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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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손실, 증권사는 역대급 이익…금감원, 해외주식 과당경쟁에 '칼' 뽑았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을 틈타 증권사들이 역대급 수수료 수익을 올리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 2명 중 1명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으로 과당 매매를 부추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점검'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급증한 해외 투자 수요 뒤에 숨겨진 증권사들의 불공정 영업 행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 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12개 증권사가 해외 주식 위탁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천505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수수료 수익 4천526억원을 더하면,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중개로 챙긴 수익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증권사의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투자자 두 명 중 한 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계좌당 평균 손익 역시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급감하며 '속 빈 강정' 투자로 전락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 분야에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투자자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과당 매매 유도를 지목했다. 일부 증권사는 월 1억원 이상 거래 시 거래 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식의 이벤트를 벌이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에게는 '33달러 지원금'이나 테슬라·애플 주식 1주를 공짜로 주는 미끼용 마케팅도 성행했다. 특히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증권사는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를 홍보하며 "엔비디아가 5% 오르면 214% 수익이 난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는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해외 주식 실적 점수를 별도로 부여해 직원들이 고객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도록 압박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나 국가별 과세 체계 같은 필수 위험 정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금감원은 즉각적인 현장 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증권사들의 성과보수 체계와 투자 위험 고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나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외 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3월까지 거래 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주는 모든 신규 이벤트를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거래액 비례 현금 리워드 제공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증권사 HTS와 MTS를 통한 리스크 안내도 즉시 강화하도록 했으며,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해외 주식 관련 KPI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는 국내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증권사의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순차적인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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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무늬만 소비자 보호'…금감원 평가서 '해외결제 취소 지연' 등 문제 드러나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줄줄이 '미흡'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겉으로는 고객 중심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소비자 보호'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총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의 약 28%에 달하는 8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양호 등급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롯데카드 등 6개사는 당초 평가에서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과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반영돼 최종 등급이 미흡으로 강등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하나금융지주 계열인 하나캐피탈은 등급 조정 없이 자체 평가만으로 미흡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최초로 실태평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결제 취소 지연 등으로 민원이 급증했음에도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이나 사전협의 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캐피탈 역시 공격적인 팩토링 영업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겸직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역량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금융권 전반에 깔린 형식주의를 지적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외형적인 내부통제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만 해두고 실질적인 의결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의 의견을 단순 자구 수정 정도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종합 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사 경영진을 소집해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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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자산운용사 만나 '베끼기 영업' 지적…업계는 '가상자산 상품' 허용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산운용업계에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운용업계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CEO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업계 내 만연한 '베끼기 식' 상품 출시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등을 켰다. 이 원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쏠림 현상과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창의적 혁신 상품은 지원하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단순한 자금 운용을 넘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성장과 투자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운용사가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갖추고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춰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본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해 운용사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은 당국의 생산적 금융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상자산이다. CEO들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글로벌 자산운용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운용사들도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CEO들은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펀드 투자자에게도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12-17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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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강수 '민생 뚝심' 통했다…원주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

  원강수 원주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민생 경제 살리기'가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공모 선정에 이어, 이번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까지 따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연이어 성공했다. 원주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주차장 확장이 아닌, 원주 중앙동 일대 구도심 상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원주 자유시장 뒤편에 위치한 기존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이다. 원주시는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현재 80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을 120면 더 늘려, 총 200면 규모의 대형 주차 타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중 국비 73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끌어온 점이 눈에 띈다. 시비 90억원을 매칭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실속 행정'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원주시는 2026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이미 지난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200면)을 조성 중이다. 이번 자유시장 주차장 확충까지 더해지면, 원주 구도심의 양대 축인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일대에 총 400면 규모의 신규 주차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차 공간이 대폭 확충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겪어온 오랜 주차 불편도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7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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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저축은행 '정기검사' 족쇄 풀렸다…업계 구조조정 기대

  앞으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보유할 때 받아야 했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면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대해 1~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심사하지만,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인 경우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했다. 만약 이 심사에서 탈락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 제한은 물론, 주식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해당 규제가 금융지주사에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사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할 때, 인수 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재적 리스크로 여겨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되면서,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유인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5-12-16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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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인·Web3 시장 선점 나선다…개발자 대규모 채용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대규모 개발자 채용에 나선다. 내년 1월까지 50명 이상의 경력직 개발자를 영입해 플랫폼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동시에, 다가올 '법인 투자 시대'와 '웹3(Web3)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내년 1월까지 백엔드·프론트엔드·인프라·블록체인 등 전 직군에 걸쳐 50명 이상의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연말은 기업들의 채용 비수기로 꼽히지만, 두나무는 오히려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내년도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타깃형 인재 영입'에 있다. 두나무가 지목한 핵심 과제는 웹3 인프라 브랜드 기와와 법인용 수탁 서비스 업비트 커스터디의 고도화다. 특히 업비트 커스터디 강화는 향후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법인 시장이 열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탁 기술력이 시장 점유율을 가르는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웹3 인프라 브랜드 기와를 통해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기술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 절차는 철저한 실무 역량 검증 위주로 진행된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과제 전형과 실무진 인터뷰, 임원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지원자는 두나무 공식 채용 페이지를 통해 직무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2025-12-15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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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최고 4.5% 금리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선보여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연 최고 4.5%의 금리에 기업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대 저축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3년)과 60개월(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납입금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기본금리 연 2.5%에 거래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4.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중진공의 협약에 따라 참여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원을 더해 매월 60만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만기 시 근로자는 은행 이자(최고 4.5%)에 기업 지원금 총액까지 수령하게 돼, 실질적인 체감 수익률은 시중의 고금리 특판 상품 보다 크다는 평가다. 이번 상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인이 있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0%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은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외에도 KB스타뱅킹 앱과 고객센터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다변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상생금융의 대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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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결정…채권·부동산PF 대상 100조원 규모

  금융위원회가 내년인 2026년에도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는 등 대내외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1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 규모)을 내년까지 연장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의 핵심은 '시장 안전판'의 유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천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천억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10조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보증(40조원)과 정상화 지원펀드(4조9천억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이 비우량 회사채와 CP를 중심으로 약 11조8천억원을 매입하며 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현재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실적 호조와 4천307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2025년 11월 기준), 큰 폭으로 떨어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건전성 지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주요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본·호주 등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과열 경계감까지 더해져 언제든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채권시장의 대형 호재다. 시장에서는 약 75~9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 내년 국채 및 공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경우 시장 금리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리 상승 시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6년의 금융 정책의 화두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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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11월 코스피 13.5조 '매도 폭탄'…채권은 16조 '집중 투자'

  지난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13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16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3천73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지속되던 순매수 기조가 6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코스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천180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코스피에서는 13조4천91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한국 증시의 '큰손'인 영미계 자금의 이탈이 도드라졌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4조5천억원, 미국이 4조1천억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주도했다. 유럽 지역 전체로 보면 5조7천억원, 미주 지역은 3조6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월 대비 56조1천억원 급감한 1천192조8천억원을 기록, 시가총액에서의 비중도 29.6%로 내려앉았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외국인은 11월 상장채권에 17조6천220억원을 순매수했고, 만기 상환분(1조3천680억원)을 뺀 순투자 규모는 16조 2천540억원에 달했다. 지난 10월 소폭의 순투자로 전환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투자 규모를 늘린 것. 외국인은 주로 국채(13조6천억원)와 통안채(2조9천억원)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을 담았다. 투자 기간별로 보면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에 5조9천억원, 1~5년 미만 채권에 6조 7천억원이 유입되는 등 단기 유동성 확보와 중기 차익 실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 한국 주식과 채권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탈)보다는 금리 및 환율 변동성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과 채권을 합친 전체 증권투자 수지는 2조8천81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위험자산인 주식 회피,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로 갈렸기 때문. 한편, 1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주식+채권) 총 보유액은 1천51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보유 비중 1위는 여전히 미국(489조원, 41.0%)이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은 아시아 지역(137조원, 42.7%)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12-12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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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국민은행, 고객 자산 늘리고 환경도 챙겼다…디폴트옵션 1위·CDP 최우수 등급  

  KB금융그룹이 고객 자산 증식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리딩금융의 면모를 과시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장에서 적립금 규모로 1위를 차지했고, KB금융은 글로벌 환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내실과 명분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적립금이 10조2천672억원을 기록, 전 금융권 41개 사업자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23년 이후 꾸준히 수익률 제고에 집중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디폴트옵션 적립금 중 안정투자형 이상 비중은 16.8%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있던 퇴직연금 자금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방치된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자는 제도 도입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 제공 역량이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자산 관리에서 실리를 챙겼다면,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성과를 냈다. KB금융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실시한 '2025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신뢰도가 높은 ESG 평가지표로 꼽힌다.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구축과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적인 탄소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KB ESG 컨설팅'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상생 지원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KB금융은 'ESG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사 처음으로 4회 연속 'AAA 등급'을 받았고,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전 부문 'A+'를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리더십 A 등급 획득은 KB금융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ESG 정보 공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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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분 51%' 빗장 풀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안 1월 입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정치권의 데드라인 압박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12월 내 도입 방안이 확정 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에 "12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한(지난 10일)을 넘기자, 연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 이번 입법의 최대 뇌관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였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려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은행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한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은행 지분 51% 룰'에 난색을 표했던 것을 미뤄 볼 때, 재무 건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쟁점인 정책 협의체 '가치안정위원회'의 운용 방식 또한 금융위의 방안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한은은 가치안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다수결 원칙이나 금융위 주도의 인가권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기점으로 입법안의 윤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1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지면, 기존 계류 중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결제 시스템 혁신은 물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밀려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5-12-11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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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부업권 옥석가리기 본격화…"등록 자본 요건 최대 10배 상향"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권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연 60%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되며,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10배 상향된다. 금감원은 지자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강화된 대부업 관련 규제 내용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진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특히 난립하는 영세 대부업체 정비를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조치도 강조된다.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인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은 기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과도한 독촉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채무자가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금감원은 이번 순회 설명회 첫 지역인 대구(대구시청)를 시작으로 12일 광주(광주시청)와 부산(금정구청), 17일 서울(금융감독원) 등 전국 4개 거점 도시에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