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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벤처·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진짜 성장 방안 찾겠다"

  금융위원회가 벤처·스타트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9일 디캠프 선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협회 및 회원사 대표 20명, 창업지원기관 추천 스타트업 대표 9명,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 5명, KDB넥스트라운드·IBK창공 등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9명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은 이 자리에 모인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 정책의 세 가지 축으로 ▷조선·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전통 주력산업의 AI 전환(AX) ▷20년 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개척을 꼽았다. 권 부위원장은 "단순한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혁신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스타트업이 시장에 자신을 알리고 레퍼런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만남(meet-up) 행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B넥스트라운드, IBK창공 등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 대기업과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 시장을 다양화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자 유치 지원을 약속하고,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등 지원기관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알렸다. 권 부위원장은 "누군가는 20년 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대표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그 꿈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발굴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08-29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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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들 만나 "제2의 ELS 사태 없어야"…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강력히 주문하고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ELS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가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은행의 역할 변화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부담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등 혁신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국가 성장을 위한 은행의 역할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은행권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은행장들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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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뱅크,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서 '최우수 등급'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iM뱅크가 시중·특수은행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27일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사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해당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충실히 지원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금융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나뉜다. 올해 평가에서 시중·특수은행 부문에서는 iM뱅크를 포함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양호 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은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소매금융 철수를 진행 중인 씨티은행은 신규 영업이 없는 관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재투자를 계속 이어오면서 최우수평가를 이끌어냈다. 특히 대구경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부터 지역경제 지원에 노력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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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퇴직 후 겹치기 수입' 지적에 "모든 자리서 업무 충실, 부당 영향력 없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퇴직 후 3년여간 6억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렸다는 지적에 부당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천662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된 것.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1억2천140만원), LF 사외이사(1억 6천19만원), CJ대한통운 사외이사(1억2천174만원) 등으로 재직했으며, 35차례의 자문·강연 등으로 1억4천만원의 기타·사업소득을 올렸다. 특히 강민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지낸 이브로드캐스팅에 대해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이 있다"며 "퇴직 후 3년간 6억원 이상을 벌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 차례 자문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의 업무를 맡아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LF, CJ대한통운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했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 재직(2022년 10월~2024년 2원)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5-08-27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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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 5만명 넘어…"주요정보 실시간 제공"

  빗썸 공식 실시간 알림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빗썸은 텔레그램 채널 5만명 돌파를 기념해 신규 구독자 대상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빗썸 텔레그램 채널은 ▷가격 급등락 ▷대량 체결 ▷매수·매도세 급증 ▷김치 프리미엄 종목 ▷공포·탐욕 지수 ▷입출금 중단 등 신호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빗썸 텔레그램 채널을 신규 구독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구독 후 빗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5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정한다. 또한 해당 참가자 중 오는 9월 30일까지 빗썸 원화 마켓에서 1회 이상 거래를 완료한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폰17을 증정한다. 추첨 대상자는 총 10명이며, 경품은 올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구독자수 1위에 보답하기 위한 감사의 의미로,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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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강화…기술 성장 지원

  KB국민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한다. KB국민은행은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 지원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제공한다. 맞춤형 특화상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KB 모아드림론과 함께 KB 우량산업단지기업 우대대출,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KB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이 있다. 해당 대출 상품들은 지난해 지원 대상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대출 잔액이 전년말 대비 1조4천억원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3분기 내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과 'KB 수출기업 우대대출'에 대한 리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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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베트남 당국과 협력 강화…한국거래소 시스템 수혈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KRX)의 차세대 증권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한·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KRX가 베트남에 수출한 차세대 증권시장 시스템이다. 약 2천870만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호치민·하노이 증권거래소와 베트남예탁결제원의 매매체결부터 청산결제, 시장감시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IT 시스템을 한국 기술로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다. 10여년의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지난 5월 5일 공식 가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4개월 차에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치 차관은 "한국의 차세대 시스템 덕분에 베트남 증시의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이를 발판 삼아 신뢰도 높은 신흥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베트남 증시 25주년을 축하한다"며 "특히 올해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현지 법인·지점 설립 인가 절차를 재개하는 등 은행과 자본시장 양쪽에서 양국 금융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화답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기존의 자본시장 협력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보험 및 핀테크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보험산업의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QR코드를 활용한 양국 간 소매결제 연동 등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5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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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그린피 할인'은 적법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린피 할인' 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음은 '라미드관광 주식회사(라미드관광)'를 상대로 제기한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들에게 중단한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2024년 7월 10일 1심을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 7월 25일 법무법인 청음이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들을 대리해 골프장 측인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낸 약정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미드관광이 평생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미드관광은 2015년경부터 가입비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을 받고 약 779명의 '평생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에게는 계열사 소유의 대중골프장 엠스클럽의성CC를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 5천원의 할인된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2022년 2월, 경상북도는 해당 골프장이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은 같은 해 4월부터 평생회원들의 예약과 할인 혜택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회원 중 일부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체육시설법상의 '회원' 개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현행법이 회원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정의하는 점에 주목했다.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권은 가격 할인이라는 유리한 조건만 제공할 뿐, 예약 우선권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므로 대중골프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판단한 것. 약관에 명시된 '부킹 횟수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 역시, 예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에 성공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이 행정 목적의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엠스클럽의성CC 평생회원권에 대해 과거 발령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고, 향후에도 발령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중골프장이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매 가능한 적법한 회원권(이용권)의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은 보호하고 업계에는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대중골프장은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회원을 모집할 때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전이 우선적 권리가 아닌 유리한 조건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통해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청음은 항소심 재판 중에 가처분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평생회원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되찾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평생회원 가격을 적용 받는 등 평생회원의 지위로 엠스클럽의성CC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미드관광은 지난 15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5-08-21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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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석유화학업계에 "'뼈 깎는 자구노력' 전제 조건부 금융지원" 최후통첩

  금융당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금융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먼저 강력한 사업재편 계획과 책임 이행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금융권의 지원도 없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지원원칙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계적 조선업체였던 스웨덴 코쿰스가 몰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과거 실적이나 성공 사례와 관계없이 적정 시기에 사업재편 등 시장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권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사업재편의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제시했다. 그는 석유화학 기업들을 향해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도 명확한 역할을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소위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 및 책임 이행'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은 원칙적으로 유지(stand-still)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기업과 채권단 간의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2025-08-21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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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AI·바이오 등 기술 주도 스타트업 지원 나서

  KB국민은행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등 기술 주도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혁신 스타트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0억원을 보증료 지원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약 71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년간 매년 0.7%포인트(p)의 보증료를 지원 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율이 평균 0.7%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혜 기업은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AI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국방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제조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산업군 전반을 포괄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스타트업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중소기업들이 기술 주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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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기업, 대출 조이고 투자 막는다…금융위,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라는 양방향 대응 원칙 아래 금융의 모든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은행 등 금융권의 여신 심사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금리나 한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기존에 약정한 대출도 재해 발생 시 한도가 줄거나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안전 경영 우수 인증을 받거나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한도는 늘려주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인센티브 및 재해 예방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압박도 병행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시해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체계가 구축된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시 'S(사회)' 항목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반영되며,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 대상 기업을 점검하는 요소로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권이 일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여신 심사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보 집중·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신용정보원은 법적 근거와 전산 인프라 개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8-19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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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등 연체 통신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을 연체한 취약계층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업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과 통신업계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개인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신복위와의 채무조정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 체결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보증 상품 공급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난 7월 8일 새마을금고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18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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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법인 고객 100개사 유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업비트는 법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 법인 고객 100개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코인원 등이 업비트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인 KYC(고객확인) 절차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엄격한 법인 심사 절차를 준비해 제도와 시장 변화에 대응했다. 또한 지난 6월 1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이후 첫 매도 거래를 업비트가 지원하기도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인 투자 시장에서 입증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인 투자 시장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법인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준수와 준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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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주가조작 무관용, 부동산PF 신속 정리...금융 대전환 이끌 것"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혁신·공정·정상화·안정·보호'를 5대 핵심 가치로 내걸고 금융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 산업의 혁신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먼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금융 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의 권익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한 전면전도 예고했다.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많은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돼 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PF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PF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 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를 혁신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히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난관 역시 절대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2025-08-14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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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내정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노동법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61)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형식적 절차가 남았을 뿐 사실상 내정이 확정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동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며, 두 사람은 학생 시절부터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해 온 인연이 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법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설계에 관여하는 등 정권 초반부터 정책 실무에 깊숙이 관여해 온 인물이다.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 내정자는 벤처기업과 상장사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회계 분야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의 경력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당면한 구조 개편과 내부 혁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 등 여러 과제에 대한 이 내정자의 이해도와 추진력이 적임자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 6월 초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이후 두 달여간 공석이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중 불공정거래 조사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감독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으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진 내정자는 공직 경험보다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감시자 성격의 금융감독 기구를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륜은 물론, 공공정책 기획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금감원 운영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 내정자는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14일 중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 직후에는 조직 쇄신과 함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내정자는 현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경력 면에서 금융법 분야뿐 아니라 노동·복지·시민사회 관련 법률에도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8-13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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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NS푸드페스타 '2025 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NS홈쇼핑이 'NS푸드페스타 2025'에서 국내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NS홈쇼핑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NS푸드페스타 in 익산–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설명회를 열고 대회 운영방안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유망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판로 개척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와 NS푸드페스타 행사에 대한 브리핑이 함께 진행됐으며 실행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NS홈쇼핑은 오는 9월 익산 하림산업 퍼스트키친에서 열리는 NS푸드페스타 현장에서 대회 결선 경연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와 바이어가 직접 참여하는 라이브 피칭 무대를 통해 관람객 참여도를 높이고 식품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는 "NS홈쇼핑은 지역사회와 관공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형 식품축제인 NS푸드페스타 2025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NS홈쇼핑의 유통·마케팅 역량과 전북이 보유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결합해, 유망한 창업기업이 전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9 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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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에 데이터 기술 적용

  IBK기업은행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에 적용한다. IBK기업은행은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 여부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로, 입출금식 원화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고객이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다. 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 데이터로 검증된 고객은 별도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 처음으로 도입한 데이터 기반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라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정상 기업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고객의 편의성 또한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5-08-08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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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전문가들 "상법 개정 긍정적...장기투자 세제 혜택 절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정부가 주도한 상법 개정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평가하하는 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운용사 대표 등 현장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최근 타결된 미 관세 협상 결과는 시장 예상 수준으로, 단기적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종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향후 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세로 인한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과 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추진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사의 의무 조항에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추가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및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긴 침체기를 지났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쏟아냈다. 테마주 중심의 단기 투자보다는 건전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분리과세 및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우호적 정책 지속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7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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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소비쿠폰, 공공배달앱에 몰렸다…신한은행 '땡겨요' 주간이용자 46만명 증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이후 공공배달앱인 신한은행 '땡겨요'의 주간이용자(WAU)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땡겨요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효과로 배달앱 중 WAU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WAU는 7월 셋째 주(7월 14일~20일) 약 101만명에서 7월 넷째 주(7월 21일~27일) 약 147만명으로 46만명 증가해, 배달앱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7월 이용자수(MAU)는 약 23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한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등의 혜택이 땡겨요 이용자 유입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한은행은 7월 31일 부산시 및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땡겨요에 부산시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소비자 할인 쿠폰 제공 및 총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 전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땡겨요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플랫폼을 연계한 전국 단위의 상생 생태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배달앱이다. 입점료 및 광고료 등이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시장평균 대비 낮은 2%의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

  2025-08-06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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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빅테크 손잡자 불법금융광고 급감…카카오 27만 계정 차단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빅테크와 손잡고 불법 금융 광고 및 투자 권유 차단에 나선 결과, 관련 범죄가 대폭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규제 도입 1년여 만에 카카오에서는 27만건이 넘는 부정 사용 계정이 이용 제한됐고, 구글에서는 불법 광고 관련 이용자 신고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포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금융업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면서 투자금 편취 사기가 급증해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광고가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 규모도 커졌지만,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빅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난 2024년 8월부터 불법 금융 광고와 불법 리딩방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카카오는 금감원의 협력 체계 구축에 맞춰 불법 리딩방 운영을 막고, 금융사 임직원 사칭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페이크시그널' 시스템을 도입했다. 페이크시그널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해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 계정 이력 등을 분석해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의심 계정 프로필에는 경고 표시가 뜨고, 이용자에게는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시스템이 도입된 후 카카오에서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계정은 5만2천건에 달했다. 모두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특히 AI 기반의 사칭 탐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금융사 임직원 사칭 등으로 제재된 계정도 22만1천건이나 됐다. 이는 제도 도입 직전 같은 기간(13만183건)과 비교해 9만551건(69.6%) 증가한 수치다. 구글 역시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제도를 도입했다. FSV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빅테크 사업자로서는 첫 시도다. 금융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회사명, 주소 등 정보를 구글에 제출해 금감원이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사 정보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FSV는 사전 인증 절차 도입으로 미인증 업체의 불법 투자 광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첫 6개월간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나 감소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구글의 자율규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 중에는 주요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플랫폼만 자율규제를 도입할 경우 불법업자들이 규제가 없는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금융 광고 유통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불법업자들의 사기 및 불법 금융 광고 유통 경로를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차단해 안전한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5 14: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