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종 기자 pj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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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회장 레이스 '4파전' 압축…임종룡·정진완 '내부 경쟁'에 외부인사 2명 가세

    우리금융 회장 레이스 '4파전' 압축…임종룡·정진완 '내부 경쟁'에 외부인사 2명 가세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직을 두고 벌어질 경쟁 구도가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임종룡 회장과 그룹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외부 인사 2명이 가세해 4파전을 예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일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외부 후보 2명의 신상은 개인 정보 보호와 심사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번 숏리스트 선정은 지난 10월 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검증의 결과물이다. 임추위는 그간 내·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영 성과를 수치로 분석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시장 내 리더십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1일에는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진행해 옥석을 가렸다.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 현직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후보에 오른 만큼, 내부 인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임추위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모양새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후보군에게 그룹 경영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내·외부 후보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차기 우리금융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4명의 후보자는 ▷복수의 외부 전문가 면접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T) ▷심층 면접 등 3단계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추위는 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들 중 최종 1인을 낙점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2025-12-02 16:38:43

  •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독점으론 '디지털 예금' 전락...핀테크에도 문 열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 독점 체제로 가둘 경우, 이는 혁신 없는 '디지털 예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의 주장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은행 중심의 폐쇄적 발행 구조를 검토하는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안정성은 기술과 제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제는 '누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경쟁 부재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은 전통적 결제망의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은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 익숙한 조직"이라며 "이들에게만 발행 권한을 줄 경우, 과감한 서비스 실험이나 Web3(탈중앙화 웹) 기반의 확장 모델은 시도조차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핀테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기업,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 업권' 구조가 필수적이라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이 원칙이 돼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발행 주체 허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하기 때문.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시스템 ▷발행·상환 절차의 투명화 등은 현행 금융 감독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통제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을 향해 "더 이상의 논쟁 지연은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 주체 설계부터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025-12-02 10:23:26

  • 원강수 원주시장, 규제 틈새 파고들어 '심평원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 성과

    원강수 원주시장, 규제 틈새 파고들어 '심평원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 성과

    원주 혁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교통 혁신' 행보가 법령 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혁신도시 내 핵심 입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앞 고속버스 중간정류소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원주 혁신도시를 잇는 고속버스 노선에 심평원 중간정류소를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원주시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끈질기게 협의하고, 관련 법령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얻어낸 쾌거다. 본격 운영에 앞서 개소식도 진행됐는데, 원강수 원수시장을 비롯해 김상윤 동부고속 부회장, 강병도 동부고속 대표, 강중구 심평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류소 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초 고속버스 노선은 중간 정차가 제한적이었으나, 원주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노선별 중간 정차가 2개소까지 가능해진 점을 놓치지 않았다. 원강수 시장은 심평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 기존 기업도시 정류소에 이어 심평원 정류소를 추가함으로써 원주의 양대 성장 엔진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서울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 동맥'을 완성했다. 새로 설치된 정류소 역시 원 시장이 강조해 온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철학이 반영됐다. 단순한 승강장이 아닌 냉난방 시설과 방범용 CCTV를 갖춘 최신식 쉘터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한겨울 한파나 한여름 무더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운행 시간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평일 오전 6시 13분(주말 6시 33분) 첫차를 시작으로 금~일요일에는 밤 9시 33분까지 차량이 운행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주말 나들이객의 편의까지 꼼꼼히 챙겼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심평원 중간정류소 개통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 장벽도 적극적으로 허물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1 19:40:44

  • 이찬진의 '실용주의', 2조 ELS 과징금 딜레마 풀까…

    이찬진의 '실용주의', 2조 ELS 과징금 딜레마 풀까…"징계는 징계, 대출은 대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적 타협'이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은행권에 역대급인 '2조원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절벽'이라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의 목을 조르면서도 동시에 돈을 풀라고 요구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이 원장이 꺼내 든 카드는 규제 적용의 시점을 늦추는 유예책이었다. 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예고한 2조원대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중은행의 자금 공급 능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권 관행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은 해당 금액의 약 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에 반영해야 한다. 2조원의 과징금은 곧 12조~14조원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떨어뜨린다. 결국 은행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디레버리징)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시기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동의율 96.1%)을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할 뜻을 시사했다.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이 원장의 소신 발언이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현상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이 총재가 청년층의 해외 투자를 두고 "쿨(cool)하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며 반박에 가까운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본인 자산의 1%도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투자자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의 공룡'으로 지칭하며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가 환율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급여가 실시간으로 디스카운트(가치 하락)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없애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스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소처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감독(기재부)을 받는 이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원팀"이라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사 제재 수위나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 실제로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균형을 잃고 CEO의 연임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관치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금융판 '황제 경영'을 손보겠다는 의도로, 향후 금융위와의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12-01 15:23:22

  •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금소법 시행 후 최대 규모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금소법 시행 후 최대 규모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 은행들에게 도합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兆) 단위'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은행권의 우려가 컸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적 제재는 제외됐다. 은행들이 90% 이상의 자율배상 동의율을 기록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400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작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책정한 과징금 총액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예상했으나, 당국이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수입'의 해석이었다. 은행권은 위법 행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해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급 금전 제재와 달리,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 통보에서 제외됐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된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DLF 사태와 달리 홍콩 ELS의 경우 상품 구조 자체의 하자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위반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개별 창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게까지 묻기에는 법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향후 쟁점은 과징금 감경 폭이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수천억 원대의 자율배상 비용을 지출하며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배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은행권은 이 같은 자율배상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이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됨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권의 보수적 태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5-11-28 17:51:19

  • '핀테크위크 2025' 금융도 자율주행 시대…AI 비서가 자산을 관리한다

    '핀테크위크 2025' 금융도 자율주행 시대…AI 비서가 자산을 관리한다

    단순한 송금이나 결제의 편의성을 넘어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금융 생활 전반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를 통한 금융의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였다. 금융위원회 주최로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라는 주제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이 저마다의 AI 기술을 뽐냈지만, 관람객과 업계의 시선은 단순한 '추천'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기술에 쏠렸다. 먼저 뱅크샐러드는 이번 행사에서 '금융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자산 관리 서비스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뱅크샐러드가 선보인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율주행형 금융'이다. 기존 핀테크 서비스가 소비자가 혜택을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조회 중심이었다면, 뱅크샐러드의 AI는 문제 해결의 실행 단계까지 대신 수행한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행사 첫날 부스를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토핑+' 서비스를 시연하며 보험, 소비, 소상공인 등 각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했다. 먼저 뱅크샐러드 보험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약관과 보장 내역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까지 자동화했다. 소비 영역에서는 플랫폼별 최저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결제 시점에 적용 가능한 쿠폰과 카드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특히 소상공인 AI 에이전트는 '사업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매출과 대출 정보를 분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제안하고 실행을 돕는다. 뱅크샐러드는 이번 시연을 통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술로 해소하겠다는 뱅크샐러드의 초기 철학이 생성형 AI와 결합해 완성형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빅테크 양대 산맥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역시 AI와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금융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공개하며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식하는 데 주력했다. '페이스사인(안면인식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결제 후 즉시 리뷰를 남기거나 쿠폰을 다운로드하는 등 온·오프라인 단절을 없앴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관리(CRM) 기능까지 제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페이는 생성형 AI 브랜드 '페이아이'를 통해 초개인화에 집중했다.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와 'AI로 나만의 혜택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결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보험과 카드를 추천한다. 또한 '해외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환전, 결제, 세금 환급까지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금융 경쟁력의 절대적 척도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을 더하는 것을 넘어 금융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8 16:54:48

  • NS홈쇼핑 푸드페스타 수상작, '가정간편식'으로 재탄생한다

    NS홈쇼핑 푸드페스타 수상작, '가정간편식'으로 재탄생한다

    NS홈쇼핑이 단순한 요리 경연대회로 여겨지던 '푸드페스타'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가정간편식(HMR) 개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개발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실제 상품으로 구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주의 전략'이 본격화된다. NS홈쇼핑은 서울 연남동 스튜디오에서 'NS푸드페스타 2025' 수상작의 상용화를 위한 미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식회에는 NS홈쇼핑의 MD(상품기획자)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하림그룹 산하의 식품 제조 계열사(하림산업·선진·팜스코)의 상품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통 채널인 NS홈쇼핑이 기획과 판매를 맡고, 하림그룹이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수상작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든 1차 시제품(Proto-type)을 시식하며 ▷맛과 품질의 완성도 ▷대량 생산의 적합성 ▷시장 트렌드 부합 여부 등을 정밀 타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가 기존 HMR 시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기존 가공식품과 달리, 일반 참가자들의 참신한 레시피는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 실제로 이번 미식회 평가에서는 일부 메뉴가 맛은 물론 공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NS홈쇼핑의 이번 행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성격이 강했던 요리 대회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단순히 상을 주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발굴-육성-상품화-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영환 NS홈쇼핑 미디어전략본부 이사는 "NS푸드페스타에서 발굴된 레시피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인재와 콘텐츠 발굴을 식품산업 발전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레시피 보강 및 품질 고도화 등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S홈쇼핑은 향후 하림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정된 메뉴들의 레시피를 보강하고 상품성을 강화해 실제 HMR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2025-11-28 10:40:16

  • 금감원

    금감원 "금융시장 불안은 일시적 현상...연말 '머니무브'·AI 거품 경계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의 시장 변동성 확대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일시적·비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미국·중국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 등 잠재적 뇌관이 여전한 만큼, 금융당국은 연말 자금 쏠림 현상과 고위험 투자에 대한 고삐를 죄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최근 금융시장에 나타난 주가 조정, 금리 상승,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한 당국의 상황 인식이었다. 11월 들어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찬진 원장은 이를 구조적 위기가 아닌 '단기적 숨 고르기'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변동성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연말 특유의 수급 불균형 ▷해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비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의 과도한 공포 심리를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낙관론 뒤에는 엄중한 경고도 따랐다. 이 원장은 내년 시장 전망을 긍정하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AI 산업 과잉 투자 우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3대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테마(AI)나 자산(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AI 관련주의 과열 양상을 '과잉 투자 우려'로 명시한 점은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 우선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 조장에 제동을 걸었다.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부추기는 이벤트를 억제하고,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와 마진콜(증거금 부족분 상환 요구)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외화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재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은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과열 경쟁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 가능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사 간 유치 경쟁이 자금 시장 전체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구조적 개선안도 내놨다. 해외 투자나 부동산으로 편중된 시중 자금이 국내 산업의 '혁신 성장'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종합투자계좌) 제도 정착과 금융사 자본비율 유인체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전 임직원이 경계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당국의 시장 개입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1-27 11:06:14

  •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공포 조장 멈춰라"…민병덕, '진짜 리스크 보고서' 공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가적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이 제시한 리스크들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를 핑계로 혁신을 지체할 경우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이 '디지털 달러'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경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7대 리스크'를 제시한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을 과장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인런이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로 인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상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은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불안정(디페깅) ▷디지털 뱅크런(코인런) 가속화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민 의원과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한은의 논리가 "본질을 호도하는 과장된 공포"라고 일축했다. 가장 큰 쟁점인 코인런 위험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태생적으로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므로 지급불능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자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며, 상환 속도 조절 장치(게이트·슬로우 드레인) 등을 설계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오히려 한은의 공포 조장이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이 10% 미만인 은행보다, 100%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도산격리 신탁을 의무화할 스테이블코인이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기능이 없으므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불가능하다"며, 빅테크 독점 우려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사안이지 금융 혁신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거시적·구조적 경쟁력 상실'이다. 보고서는 이를 '진짜 7대 리스크'로 규정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원화런(KRW Run)'과 '디지털 달러 종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원화 모델을 내놓지 못할 경우, 외환위기 등 충격 발생 시 경제 주체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 코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미 관리 밖의 달러 코인이 자본 유출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권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만이 통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적 타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 코인 발행사에 독점되면 국내 AI 산업은 데이터 부족으로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한류 콘텐츠 로열티와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가 달러 코인으로만 이뤄질 경우, 환전 수수료 수익 증발은 물론 문화 소비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조엘 모키르 등)의 '혁신 주도 성장' 이론을 인용하며,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은행에만 발행권을 쥐여주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독점 모델은 혁신을 지연시키고 결국 소비자를 해외 서비스로 내몰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다. 보고서는 유럽의 MiCA(암호자산시장법) 규제나 미국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1:1 상환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공시 시스템을 갖춘다면, 한은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가'여야 한다"며 "한은은 공포의 확성기가 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6 16:01:02

  • 금감원, 상장사 감사기구에 쇄신 주문…거수기 아닌 파수꾼 역할 강조

    금감원, 상장사 감사기구에 쇄신 주문…거수기 아닌 파수꾼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를 소집해 회계부정과 횡령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경영진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검증하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9개 상장사 감사위원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첫 소통의 자리다. 간담회를 주재한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新(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정숙 위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분식과 자금부정을 방지하는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눈에 띄는 주문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방식 변화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동석하는 회의나 서면 보고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기당 최소 1회 이상은 경영진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대면' 회의를 열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입김을 차단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감 없이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행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적정한 외부감사인 선정이 감사 품질 확보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감사 비용' 절감보다는 '감사 품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입 시간의 충분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실제 감사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인력과 시간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르는 상장사 횡령 사고를 의식한 듯,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평가 시 서류상의 통제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제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 점을 상기시키며, 관련 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한 상장사 감사위원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도 나왔다.

    2025-11-26 11:54:18

  • 원강수 원주시장, 상하이서 지역 자동차 산업 '글로벌 생존 해법' 찾는다

    원강수 원주시장, 상하이서 지역 자동차 산업 '글로벌 생존 해법' 찾는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형도가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재편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지역 차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기업들을 지원해 세계 최대 전기차 격전지인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지역 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미래모빌리티산업협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오토메카니카 상하이 2025(Automechanika Shanghai 2025)'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오토메카니카 상하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다.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겨루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이번 개척단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원주시, 관계기관 임직원 등 총 27명의 민·관 합동 정예 멤버로 꾸려졌다. 원주시는 이번 파견을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중심지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 동향을 면밀히 해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부품 경량화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효율화 등 친환경 미래차의 '3대 핵심 축'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한다. 이는 관내 부품 기업들이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단순 납품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R&D(연구·개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 개척단은 전시회 기간 동안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신제품과 주력 부품을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원 시장은 "이번 상하이 파견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1:31:45

  • 보험사 전체 대출 줄었지만 신용 등 가계대출 연체율 3% 육박…'서민경제 경고등'

    보험사 전체 대출 줄었지만 신용 등 가계대출 연체율 3% 육박…'서민경제 경고등'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험사 대출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사들의 전체 대출 규모는 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외형이 축소됐고, 전체적인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통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3%에 육박하는 등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1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4조원 감소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1조1천억원, 기업대출이 3조원 각각 줄어든 결과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신규 투자는 위축되고, 기존 대출은 상환 압박을 받는 '불황형 대출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적인 지표의 개선 뒤에는 서민 경제의 위기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1%로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대출 연체율이 0.05%p 개선된 데 따른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의견디이다. 오히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 분기보다 0.05%p 상승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 대출의 연체율 급등세다.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택담보 이외 대출의 연체율은 2.94%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2.57%) 대비 0.37%p나 뛴 수치로, 지난해 9월 말(1.97%)과 비교하면 1년 새 1%p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통상 보험사 신용대출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린다. 이 부문의 연체율이 3%에 육박한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 차주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는 0.98%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02%p 하락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가계 부문의 악화를 기업 부문의 개선이 가린 결과다. 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13%로 전 분기보다 0.07%p 낮아졌지만, 가계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67%로 오히려 0.06%p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 이외 가계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2.50%까지 치솟으며 전 분기(2.09%) 대비 0.41%p 급등했다.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갚지 못할 빚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 말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연체 및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에게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025-11-25 11:45:08

  • 난수표 같은 주택청약 가점, 우리은행 AI가 바로 계산…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난수표 같은 주택청약 가점, 우리은행 AI가 바로 계산…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4인 가구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자격 요건까지. 이른바 '청약고시'라 불릴 만큼 복잡다단해진 주택 청약 제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주택 청약 전략을 제시하는 'AI 청약상담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챗봇이 사전 입력된 매뉴얼을 읊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실제 금융 데이터와 복잡한 공고문을 실시간으로 대조·분석해준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AI 비서'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초개인화'다. 기존에는 청약 희망자가 모집공고문을 일일이 직접 따져봐야 했다. 계산 착오로 부적격 당첨이 돼 수년간 청약 기회를 날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우리은행의 AI 청약상담원은 이러한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불편함)를 겨냥했다. 이용자가 '내 청약통장으로 이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해?'라고 물으면, AI는 단순히 규정을 읊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객의 청약 계좌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 거주지 정보 등을 분석해 '고객님의 가점은 OO점이며, 해당 유형의 우선 공급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즉답을 내놓는다. 난해한 '부동산 문법'을 AI가 고객을 대신 해석해 주는 셈이다. 금융권이 생성형 AI 도입에 신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꾸며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때문이었다. 자칫 잘못된 청약 정보를 제공했다가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도입했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방대한 인터넷 정보가 아닌, 검증된 청약 관련 법령과 최신 공고문 데이터베이스(DB) 내에서만 근거를 찾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10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까지 통과하며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능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미 AI 예적금상담원과 AI 대출상담원을 운용 중인 우리은행이 청약이라는 고난도 영역까지 AI를 확장했기 때문.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점 접근성이나 금리가 은행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정교한 자산관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프라이빗 뱅커(PB) 서비스가 AI를 통해 대중화되는 변곡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청약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청약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담 경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5:49:00

  • 이찬진, 초대형IB 된 키움증권 찾아

    이찬진, 초대형IB 된 키움증권 찾아 "가족에 팔 수 있나 자문하라"…투자자 보호 등 강조

    "금융상품의 완전 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시작된다.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엄격히 자기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키움증권 임직원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며 '초대형 IB' 대열에 합류한 키움증권이 본격적인 발행어음 업무를 앞둔 시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라는 숙제를 던진 셈이다. 이찬진 원장의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키움증권이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한 역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선 실질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자본시장의 자금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금융투자업계가 외형 불리기식 투자가 아닌, 혁신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특성상, 이번 현장 점검의 또 다른 핵심 축은 'IT 안정성'이었다. 발행어음과 같은 수신성 성격의 상품을 비대면으로 대량 취급할 경우, 전산 장애나 보안 사고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 이 원장은 "내부 전산사고나 외부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장애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300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450억원, 2027년 5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천250억원을 IT 설비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키움증권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참관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으로, 초대형 IB의 핵심 수익원이지만 그만큼 유동성 관리 책임이 따르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충분한 자본 완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벤처기업과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도 받았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추고 종투사로 지정된 곳을 통상 초대형 IB로 부른다.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중에서도 별도의 인가를 받은 곳만 가능한 핵심 업무다.

    2025-11-24 14:33:31

  • 금융위,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및 후불교통 한도 상향 추진

    금융위,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및 후불교통 한도 상향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 CEO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면서 개선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업권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전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만 12세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잠정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의 변화 추세와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부모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PG(Payment Gateway) 카드거래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복잡다단한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캐피탈업권의 혁신 사업 모형 모색도 이뤄졌다.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 허용과 더불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 창업 활성화와 성실 실패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연대책임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 중이며,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제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2025-11-20 10:23:07

  • D-CON 2025…

    D-CON 2025…"기존 금융 마차라면 디지털자산은 자동차, 이제는 갈아탈 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의 쓰나미 앞에서 'K-디지털자산' 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산학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생태계 발전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사에 나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대적 변화를 '파괴적 혁신'으로 규정하며 비유를 제시했다. 그는 1900년 초반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를 가득 채웠던 마차와, 불과 몇 년 뒤 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자동차의 사례를 들며 현 금융시장의 변곡점을 짚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민병덕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자산은 자동차다. 그러나 방심하는 사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 속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술 준비와 시장의 요구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들이 비트코인 ETF 도입과 법제화 등 기관 자산을 끌어들이며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안, 거래량 세계 3위인 대한민국만 멈춰 서서 혁신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야 등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사인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성장 엔진'이 돼야 한다고 알렸다. 오 대표는 한국 경제 발전사가 산업 전환을 통한 '성장 엔진'의 세대교체 역사였음을 상기시키며,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디지털자산 혁명에 대응할 때임을 역설했다. 특별 대담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직접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패권 경쟁 노력에 맞춰 우리나라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이 투자 심리를 신산업으로 옮겨가게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류혁선 KAIST(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Krypto(K-Crypto) 신드롬'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K-팝 성공의 핵심은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묵묵히 지원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와 법인·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류 교수는 "지금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며 "한국의 과제는 무엇을 막을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룰과 인프라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 속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환율 방어와 신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금융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2025-11-19 17:48:44

  • '디지털 소외' 노년층, 은행 뺑뺑이 끝난다…오픈뱅킹·마이데이터, 영업점 도입

    '디지털 소외' 노년층, 은행 뺑뺑이 끝난다…오픈뱅킹·마이데이터, 영업점 도입

    스마트폰 뱅킹 앱 사용이 서툰 70대 A씨는 그동안 예금 이자 확인이나 송금을 위해 하루에도 두세 군데 은행을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 집 근처 주거래 은행 지점이 폐쇄된 50대 B씨는 간단한 이체 업무를 위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흩어진 내 돈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그동안 웹·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가속화되던 점포 폐쇄로 인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오프라인 채널 확대의 핵심은 '접근성'이다. 지금까지 오픈뱅킹은 핀테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타행 계좌의 잔액 조회는 물론 자금 이체까지 가능해졌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비스가 도입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iM 등 주요 시중은행과 부산·광주 등 지방은행을 포함한 총 11개 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협·산업·제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 채우기(이체)' 기능이다. 고객은 방문한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에 있는 자금을 끌어와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타행 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문한 은행 계좌에서 타행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급격한 지점 축소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천709개에서 2024년 5천625개로 5년 새 1천개 이상 사라졌다. 수익성을 이유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말 그대로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단순 편의성을 넘어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예고한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동의하에 흩어진 금융 자산을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기회다.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채널로 흡수되지 않았던 '오프라인 부유층' 고객을 타행에서 뺏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 간 고객 뺏기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창구 직원이 고령 고객에게 타행 예금을 해지하고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식의 영업이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영업 행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 창구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9 11:45:38

  • 효성 조현준의 '뚝심' 승부수…'AI 심장' 미국에 최대 변압기 공장 짓는다

    효성 조현준의 '뚝심' 승부수…'AI 심장' 미국에 최대 변압기 공장 짓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인공지능(AI) 혁명'의 심장부인 미국 전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천300억원(1억5천7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승부수를 띄웠다. AI 데이터센터 폭증과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 '전력 골드러시'에 비유될 만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2040년까지 총 425GW(신규 116GW, 추가 309GW) 규모의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전할 인프라다. 해법은 '765kV 초고압 송전망'이다.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대용량 전력 처리에 필수적이다. 효성중공업의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이 765kV 초고압변압기 설계와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효성중공업은 이 멤피스 공장에 2028년까지 1억5천7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능력을 5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 공장 인수부터 이번 증설까지 총 3억 달러(약 4천400억원)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AI가 가져올 싱귤래러티(특이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온 조현준 회장의 선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당시, 여러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력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감하게 인수를 밀어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력 시장은 연평균 7.7%씩 성장해 10년 뒤 약 37조5천억원(257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현지 생산기반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고객사의 '적기 공급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 시장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실히 쥔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설비뿐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이 미래"라며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No.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 3분기 매출 1조6처241억원, 영업이익 2천198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1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수주잔고는 1년 전보다 52%나 불어났다.

    2025-11-18 17:20:33

  • 산은, 24년 묵은 딜링룸 새 단장…박상진 회장

    산은, 24년 묵은 딜링룸 새 단장…박상진 회장 "시장 변화 읽고 새 가치 창출할 현장"

    한국산업은행이 24년 만에 본점 딜링룸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 딜링룸을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를 넘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딜링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딜링룸 중앙에는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형 미디어월이 설치됐으며, 24시간 근무 체제를 대비한 휴게 공간도 개선됐다. 또한 신형 데스크와 미니PC를 도입해 업무 공간을 최적화했으며, '딜링룸 투어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산은의 금융 역사를 홍보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박상진 회장은 오픈식에서 이번 딜링룸 개편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딜링룸 새 단장은 딜링 인프라와 시장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딜링룸이 시장 변화를 읽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24년 만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향후 산은이 금융 시장에서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은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외환·파생시장 및 채권시장을 개척하는 '마켓 리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인프라 확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4시간 외환시장 조성과 국고채 거래 활성화 등 역할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8 16:20:17

  • '상위 9%가 80% 독식' 실손보험, 수술대 올랐다…금감원·국회 한목소리

    '상위 9%가 80% 독식' 실손보험, 수술대 올랐다…금감원·국회 한목소리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밑 빠진 독'이 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김재섭·박찬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관련해 최근 3년간 연평균 7천5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소위 '3대 비급여 진료'가 올해 실손 분쟁의 53%를 차지했다.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는 상위 9%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꼽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대대적인 감독 쇄신을 예고했다. 이찬진 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됐다"며, "이는 보험사 적자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사보험의 분리 운영과 모호한 약관 규정이 지목됐다. 공보험(건강보험)과 사보험(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과잉 비급여 진료가 만연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병원과 보험사 간의 끝없는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김남근 의원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공·사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 가지 방향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상품 구조 개선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상 안내 강화다. 소비자가 치료 전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안내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지급 관행 개선이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행위는 수사당국 공조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한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사후 분쟁 처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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