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소비자보호·포용금융' 거듭 주문…"지배구조 국민 눈높이 맞춰야"

'2026년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소비자 관점 재구축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은행권에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가속화 등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입체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높인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현장 점검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과 공유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경영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119PLUS'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해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소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에 대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등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