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사에 "제살깎기 영업 지양해야"…'소비자 보호·건전성' 강화 주문

보험사 CEO 만나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질타...소비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 강조

(앞줄 왼쪽부터)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뒷줄 왼쪽부터)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부원장보.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만나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을 질타하며 소비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찬진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총자산 1천327조원, 수입보험료 183조원 규모로 세계 9위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나 법률 서비스 등 제3자의 보험급부 과잉 이용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뜻하는 '톤 앳 더 탑(Tone at the top)'을 강조했다. 최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유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책무기술서에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 의무를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 경쟁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50% 설정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해 단기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신설된 전담조직인 계리감리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입 절차 개선과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포용적 금융 확대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최우선 원칙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포용적 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업계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할 것이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