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
2025-12-26 18:11:34
내란죄 철회→ 주2회 변론→ 선입선출 무시→ 90분 초시계 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는 시작부터 종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함께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일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
2025-02-13 17:51:53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변화가 없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8차 변...
2025-02-13 17:43:20
'경제 위기' 공방 이어간 대정부질문…"야당 예산 삭감" vs "책임 윤 정부에"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을 놓고 각각 "야당의 예산 삭감 때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 ...
2025-02-13 17:41:02
방어권 보장 논란에 헌재 부실 심리 비판…洪, 헌재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증인 신청 기각, 변론 시간제한 등을 두고 각계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5-02-13 17:27:14
[속보] 이재명, 김경수 만나 "힘 합쳐야"…'헌정수호대연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친문재인)계 대선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2025-02-13 17:17:15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2차례 추가 개최…尹,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
2025-02-13 16:44:08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막무가내식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3일 북한이 금강산에 남아있는 사실상 마지막 남측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9년 10...
2025-02-13 16:40:28
與, 탄핵의 강 넘을 방안은? 김형오 전 의장 "탄핵막고 내각제로 개헌해야"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여당이 반등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내각제 중심의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회선진화를 위해선 독립적인 국회 윤리위원회 결성과 의정활동 ...
2025-02-13 16:26:4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
2025-02-13 16:19:32
세계 전문가 40% "韓, 10년 내 핵무장"…1년 새 15%P↑
향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전문가들 진단이 나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 중 세 번째로 꼽힌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이 지난해 ...
2025-02-13 16:13:31
하중환 대구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중환 의원은 13일 "지역 체육의 경쟁...
2025-02-13 16:04:44
유인태 "이재명, 지은 죄 많아…비호감도 제일 높은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업보가 많이 쌓였다"며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총장은...
2025-02-13 15:55:55
"지역화폐 예산 13조 편성" 野 추경안 두고…국민의힘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지역화폐 지급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
2025-02-13 15:54:40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조지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
2025-02-13 15:51:06
[속보] 김봉식 "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한 적 없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
2025-02-13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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