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
2025-12-26 18:11:34
헌재 '주 2회씩 변론' 속도전…부실·편향 논란 스스로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
2025-02-12 17:49:37
대전 초등생 피살, '아이돌보미' 정신질환은 괜찮나… 여가위 법안 심사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
2025-02-12 17:25:51
헌재 심리 쟁점 '포고령 1호', 기본권 침해로 가득, 尹 "실행 가능성 없어 놔둔 것"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및 정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가득하...
2025-02-12 17:15:03
이명박 만난 홍준표, 대선 출마 염두에 둔 물밑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40~50여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
2025-02-12 17:12:02
앞뒤 뒤바뀐 듯한 헌재 탄핵심판 심리, 졸속 논란에 기름 부어
앞뒤가 뒤바뀐 듯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순서 역시 졸속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절차적 시비를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얼룩이 지는 형국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2025-02-12 16:59:16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진실 공방…헌재 탄핵 심판 쟁점 떠올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인원' 용어 변경 문제는 탄핵...
2025-02-12 16:55:11
윤상현 "대통령이 나라 망치려고 폭동하겠나…尹 석방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12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을 옹...
2025-02-12 16:48:30
이철우 지사, 박구용 망언 직격 "청년 탄압하는 민주당, 결코 용납 못 해"
"저출생과 싸워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청년들을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겠다고 하다니, 이런 나라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 "우파 성향의 2030세대를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2025-02-12 16:45:0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반을 향해 치닫으면서 헌재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
2025-02-12 16:37:26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與 "이재명 회생법안" 반발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이 숙려기간 없이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란 극복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국민...
2025-02-12 16:29:34
'청년 고립' 발언 박구용, 民 교육연수원장 사퇴…이재명 "부적절한 표현" 지적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 12일 사퇴했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2025-02-12 16:11:56
윤 대통령 "학교에서 끔찍한 범죄발생,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
2025-02-12 16:0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측에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
2025-02-12 15:58:18
'尹 파면' 전망한 이석연…석동현 "탄핵기각에 100만원 건다…내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기각'에 돈을 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5-02-12 15:57:44
인권보호·공판중심주의 등 원칙도 상실…尹방어권 보장 안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숙지지 않고 있다. 국내 형사재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피고인 인권보호 장치와 공판중심...
2025-02-12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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