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추곡수매 간담회

황인성국무총리는 추곡수매가 3% 인상과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60만섬이 줄어든 9백만섬으로 결정하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안은 생산량에 대한 수매량 비율면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책정한 것]이라며 국회논란이 예상되는 추곡수매계획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황총리는 [정부의 결정은 무엇보다 많은 농민들이 수매가 인상보다는 수매량확대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수매량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금년도 수매량의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27.3%로 지난3년간 평균비율23.4%보다 높으며 90년도 수매비율 21.5%보다는 6%나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밖에 추곡수매와 보완된 냉해지원대책 예산1천7백96억원이 추가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매량은 77만섬 가량이 더 늘어난 9백77만섬을 수매하는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합치면 추곡수매에 드는 정부예산액은 지난해의2조1천7백억원보다 많은 2조2천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정부안이 3%의 수매가 인상폭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부가 농민에게 인색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수매량 인상을 요구하는 정치권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다음은 황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정부는 흉작이 든 올해에 절대 수매량을 줄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풍작이든 해에는 수매량을 늘릴것인가.

*풍작이 든다고해서 수매량을 무한정 늘릴수는 없다. 정부가 비싼값에 농산물을 수매해 싼값에 되파는데서 오는 재정의 적자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부담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추곡수매량과 이중곡가의 갭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너무 냉해피해가 심해서 예외적으로 수매비율을 늘렸다. 농민들도 이점을 잘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매비율을 늘렸다고 했는데, 절대수매량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는가.

*냉해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해마다 관례로 봐서 여야간에 또다른 조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정부로서는 할수있는한 최대로 머리를 짜내서 만든 안이고, 더이상의 재정적 여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