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신보수 양당구조 가능성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정치개혁 3법'이 통과돼 내년에 총선을 통한 새로운내각이 구성됩니다. 차기에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가 자리잡을지 혹은다당제가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관.재의 담합적 성격은 약화되겠지만 관료의존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계명대 외국학대 일본학과 초청으로 대구서 '전후 일본정치와 자민당'에 대한 강연회(24일.계명대 바우어관)를 갖고 26일 출국한 일본 쓰쿠바대 하타노스미오교수(일본정치외교사)는 최근 일본에서 '정치개혁 3법'이 중의원을 통과, 일본정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하타노교수는 호소카와정권의 정치개혁의 요체는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와비례대표제를 합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바꾸는 '선거제도개혁', 재계에의존하던 정치자금을 국민이 부담하여 각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국민 1인당 250엔(총309억엔)을 보조하는 '정치자금조성법', 기업이나 단체의 헌금은정당에서만 인정하고 정치가 개인에 대한 헌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규정법'이라고 들려준다.

그는 앞으로 일본정치는 자민당, 오자와 하타와 자민당 이탈자가 합류한 신생당, 일본신당과 사키가게가 합류한 보수정당, 사회당의 4개 정치집단이 되었다가 신생당.보수정당 그룹이 합쳐져서 3개 정당으로 되고 사회당은 군소정당이 되어 결국 자민당과 신보수정당의 양당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자민당 정권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냉전후의 세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종래의 정치의식과행동패턴을 고집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붕괴한것입니다"

하타노교수는 일본의 보신주의를 주도하는 '신중간대중'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에 표를 던져 자민당 일당지배(1955-1993)를 붕괴시켰으며, 이는 일본사회 전체가 훨씬 보수적인 '강한 일본'을 요구하는 흐름과 무관하지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