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율곡 재감사를 주시한다

률곡사업과 군수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될 모양이다. 신임 이병대국방장관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산하 특검단.기무사.합동조사단.법무관리실등 4부합동 특별감사단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군내 각종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율곡사업등이 다시 부각되게됐다.여기서 우선 이국방의 특별감사 방침에 대해 몇가지 의아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6월에 감사원감사가 실시된바 있다. 1차적인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국방부가 다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감사원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일수도 있고, 전임 권녕해국방장관이사건 당시 전력증강위원장으로 률곡사업을 총괄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도되새기게해준다. 따라서 재감사결과에 따라 전임장관을 포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엄중조치하겠다는 이장관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장관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감사를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장관은 알려진대로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때문에 그의 이번 재감사계획이 과거의 전력을커버하기위한 방편이나, 일시적인 과잉의욕의 발로에서 비롯해서는 안될 것이다. 군내부에서는 중복감사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없지않은데다, 군자체감사가 감사원감사보다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의 여부에 회의적임도 간과하지말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여러 시각에도 불구, 군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자정노력에대해 일단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이장관의 말대로 이번특별감사에서 한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힘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군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이른바 무기사기사건을 둘러싼 의혹도 차제에 명쾌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그러기위해서는 비록 자체적인 감사라하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막대한 국방비의 30%를 차지하는 전력증강비의 구조적 개선없이는 군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장관은 이번 특감결과를 백서형식으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무쪼록 국방부의 이번 특감이 깜짝쇼나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고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