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년두회견 의미

김영삼대통령이 6일 오전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차연도인 새해 국정 목표와 방향을 밝혔다.김대통령은 이날 {개혁과 세계화로 재도약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새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올 국정운영기조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개방화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농어촌문제 대처에 노력 경주 *교육개혁 추진 *사회전반의 국제화 세계화시책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등 6가지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국정운영 방향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라는 세계사의 거센 흐름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것이라 할수 있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 제고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소신을재확인, 강력한 개혁이 계속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혁은 이제까지의 사정위주의 개혁이 아닌 국가경쟁력을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개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정치권의 변화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날과 같은 정치행태로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면서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정치가 소망스럽다"고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소신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빠른 시일내에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은 95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단체장선거와 96년의 총선,97년의 대통령선거에 대비, 선거법등 각종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등 정치개혁을서두를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서 김대통령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경제의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도 내놓았다.

김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국토균형발전, 경제활동 규제완화, 과학기술개발을 당면 정책과제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개혁차원에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며 공기업의 절반이상을 정비해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로 현안으로 대두한 농촌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기고 올해안에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세를 신설해 매년 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이를 앞으로10년간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의 발족을 약속하는등 쌀시장 개방으로 흐트러진 민심수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인상을 주었다.김대통령은 특히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의 본격추진을 다짐했다.김대통령은 "이제 우리교육은 인간교육과 함께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처할수있는 인재양성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과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세계와 더불어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국민의식.능력.제도의 세계화시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세계화는 중앙과 지방에서 다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가올 지방화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지구상의 어디라도 달려 갈것"이라고 말해 경제실리외교와 남북문제를 포함한 정치외교등 국가이익과 위상강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이날 김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대목중의 하나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인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북한도 변화의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명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추진될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통령은 기업인, 농어민,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구했다.UR파고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에게는 "지금부터 세계화 개방화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재산공개와 사정여파등으로 위축된 공직자들에게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일선에 서 주기 바란다"고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뒤 공무원 보수현실화 4개년 계획을 세워 ??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사기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그러나 이날 김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기조 대부분은 이미 수차례 천명한내용들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아쉬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초부터 뜀박질을 하는 물가의 대폭 상승은 노사관계와 {농심}달래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다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는 결코만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