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선임 자율화 돼야

은행연합회가 은행장선임의 완전자율보장등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고나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최근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을 비롯, 지방은행으로부터 모은 건의내용은 은행장선임의 완전한 자율성보장등 재무부관련사항 60여건을 비롯, 은행감독원40여건등 1백여건에 이르고 있다.이번 건의에서 은행들은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완화, 성업공사 위임없이 연체대출금정리, 국내외 점포인가및 국외점포 감사보고 절차간소화, 신상품개발시보고및 정관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무부 관련사항으로 신탁자산운용규제및 외국환업무 규제완화, 주식및일반사채발행시 은행의 간사참여, 유가증권 투자제한완화등을 건의했다.금융통화위원회 규정중에서는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완화, 제조업체 대출지도비율완화 또는 폐지, 외화대출 융자비율제한완화등이 포함돼있다.그러나 이번 건의대상에는 그동안 은행들이 건의하기를 꺼려온 미묘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돼있어 이에대한 당국의 허용폭이 어느정도가 될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