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민정부 1년의 공과

김영삼정부가 내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전국민의 축복속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그간 일련의 개혁작업을 통해 지난 시대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한 각종 처방을 내놓았고, 그런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있다. 30여년간 적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던비리와 모순을 광정하는 단초는 열었다고 보는 것이다.공직자재산공개로부터 시작된 새정부의 개혁작업은 금융실명제, 군부패척결및 하나회 해체, 안기부의 정치개입 금지등 가히 혁명적인 결단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는 곧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려는 문민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도 좋을것이다.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지난 1년에 문제점이 많았던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개혁작업이 절실한 동기와 당위성에 따라 추진됐지만, 그 방법이나 내용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잖은 시행착오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사정, 표적수사, 괘씸죄등은 개혁과 사정을 혼동케 했고 제도에 의한개혁이 아닌 인치라는 반발등이 그것이다. 특히 개혁의 주체와 개혁대상의동거내지 혼재에서 오는 자기모순의 극복에 한계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가폭등을 비롯한 UR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석연찮은 태도, 북한핵문제 방기와 남북관계의 후퇴, 환경정책의 실종및 낙동강수질오염, 국회날치기파동, 연속되는 대형참사와 잇단 강력사건발생, 정실인사등은 굳이 야당이 내세우는과실로 치부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에 동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1년간의 공과만을 놓고 앞날을 진단하는 것은 무리일수도 있다. 그러나중단없는 개혁을 천명한 새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실패를 분석하고 반성하여 확고한 국가경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개혁이 대통령혼자만의결단에 의해 그때그때 전격 단행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고, 국민의 인기만을 의식해 추진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민주적 토론과 절차는 무시되고 오직 지도자의 의지만 믿고 따르라는식의 통치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가 제대로 성공하면 다행이거니와 실패할 경우의 엄청난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수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국정지표결정에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민이 개혁의 견인차가 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집권 2차연도를 맞는 김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많은 기대를걸고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