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위해 항소포기한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검사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이날 새벽,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또한 같은 날 별도로 게시한 글에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를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징징대지 말라.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자정 항소 기한이 만료된 직후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