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늘어도 승소율 낮아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각종 행정소송이 3백94건으로 지난 92년의 2백81건에 비해 40%인 1백13건이 늘었다는 것.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일부 승소 19건을 포함해 96건에 지나지 않아 승소율이 24.4%에 그쳤다. 지난 92년에는 승소율이 38.8%였다.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세수증대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등 세금 부과액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이 거셌지만 실제 제기된 세무소송은 지난 9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