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대책에 돌여야 추가재원

민주당은 12일 농어촌특별세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등으로 금년에 모두3조8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농어촌대책과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부문에 사용하기 위한 전면적인 예산 재조정을촉구했다.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재조정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 [금년도 예산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을뿐 아니라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대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3천3백억원 가량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촉진계획에 따른 정부보유주식 매각으로 2조1천억원가량의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늘어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율곡사업 예산삭감 3천7백억원 *예산불용액 추정 8천억원 *관변단체지원금 삭감 2천억원등도 모두 농어촌대책과 사회복지예산등에 돌려야한다며 [국민혈세가 복지증대와 소득형평을 기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