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플레 억제 11%선도 미지수

최근 러정부 확대각료회의에서 통과된 94년도 예산초안을 두고 러의회는 연일 이에대한 논전을 벌이고 있다.러의회의 예고르 가이다르 러시아선택총재는 9일에도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부의 경제개혁노선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재무부가작성한 정부의 기본경제정책은 다소 완화된 긴축재정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써 곧 각 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예산안을 완성하게 되어있다. 이후 국가의회(듀마)에 제출되어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나 동 예산안이 보수파가 주도하고있는 의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이다.

정부재무부의 재정정책은 선택적으로 산업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안으로서융자제공규모는 지난해 수준의 반으로 축소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이고 평등한 지원을 폐지하고 산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할것을 내세우고 있다.또 인플레 억제책을 계속 추진해 금년중 월 인플레를 11-12% 수준으로 묶을것과 환율은 달러당 현재 약1천7백루블에 육박하나 연말까지는 3천5백에서4천루블선에 달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르게이 두비닌 재무장관대리는 금년예산안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있을경우초인플레현상이 나타날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초안안에 밝혀진 재정지출을보면 국방비가 20.5%로 가장많고, 경제분야지출건이 18.3%, 대외경제 12.0%,국가채무상환 10.66%, 지방정부재정지원이 10%등으로 되어있다.이미 예상되어온 문제이지만 금년도 러연방 예산안건은 나중 의회를 통과할때까지 계속 논쟁거리로 등장해 있을 것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