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회수못해 예산낭비

북구청이 신천고속화도로 편입용지 보상때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뒤 2년이 넘도록 과지급된 2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특히 과지급금 미회수 대상에는 박동소북구의회의장이 포함돼있어 지도급인사가 행정에 방해만 된다는 비난이 높다.북구청은 89년부터 신천고속화도로 편입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예정 면적을기준으로 해 수십억원의 과불금을 낸뒤 이중 91년 북구침산동일대 보상때 발생한 28건 1억8천여만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있다. 이 가운데 박의장도 4건의 필지에 6천4백여만원을 더 많이 받은뒤 구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반납하지 않고있다.

북구청은 92년6월 초과보상 대상자들을 상대로 {환불통지}를 한 이후 3-4개월에 한번씩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보냈지만 환불한 사람은1건 4백여만원에 불과하다.

박의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복현2동 경상고 부근 도로건설에 땅이 편입되면서 1억2천여만원을 받을게 있어 보상금이 나오면 과불금을 함께 정산하려고했었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착오로 과불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했지만 이젠 법원에 지급명령.압류등을 신청하는등 과불금회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