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대출{내집마련}도움 안된다

아파트 청약자에 대한 주택은행의 대출제도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대부분의 청약자들은 총분양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뺀 만큼의 자금을 현금으로 갖고있거나 당첨이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분양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중도금 대출지원이다.그러나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국민주택기금}등 한국주택은행의 현행대출제도는 중도금이 아닌 소유권이전후 추가대출로만 지원된다. 가령 3천만원짜리전세집에 사는 ㅇ씨가 현금을 3천만원 갖고있더라도 총분양가 6천만원짜리 국민주택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중도금때문에 빚을 내야한다. 그러나이때 주택은행의 현행 대출제도로는 별 도움을 받을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되는 국민주택기금(1천2백만-1천4백만원)이 6회에 이르는 중도금을모두 납입후 지원되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또 내집마련주택부금(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가능)도 93년이후가입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중도금 대출은 않고있어 서민들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분양미달사태로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넣은 민영주택 청약자격자들이 3순위나 일반자격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이경우 92년 이전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라도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도금에 대한 대출지원이 사실상 끊겼는데도 아파트업체들이 중도금납입 연체에 대해 물리고있는 이자는 은행대출이자보다 훨씬 높은 17%선에이르고있어 무주택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있다.

최근 3순위자격으로 23평형 국민주택에 청약을 했으나 중도금이 없어 사채를구하러 다닌다는 김모씨(34.달서구 상인동)는 "주택을 구입하고 난 뒤에야지원되는 주택은행의 현행 대출관행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달셋방으로 이사를 해서라도 전세금을 빼 중도금을 넣어야 할판"이라고 하소연했다.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지원이 될수 있도록관련 대출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만 재원난 때문에 여의치 못한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