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교생까지 입시 지옥인가

교육부가 지난해 중학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허용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교생에 대해서도 국어.영어.수학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을 허용할 예정임을 밝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으로 허용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실시할 방침으로 있어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래들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불구, 기회만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나와 끈질기게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주고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부가 유치원생 과외까지 들고나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매달리는듯한 느낌을 주더니 이번엔 국민학교과외를 기어이 실현시키려드느데는 정말 그 속마음을 헤아릴수 없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미비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국교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이미 서울의 경우 약70%까지 수강하고있는과외를 현실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같은 주장이 일리가없는것은 아니다.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50명수준에 이른 교육여건상 개별지도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힘든건 사실이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선 불법과외를 행정력으로 단속한다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과 이유는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단견이며안이한 판단이라할수있다. 보기에 따라선 교육부가 사학의 힘과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생각마저 들게한다. 우리의 경제력도 금명간 세계선진국대열에 들어가려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교육도 학급당학생수의 문제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선진국교육의 방향으로 가야하는것이 바른길이다. 더욱이 불법과외를 단속하지못해 차라리 이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국교의 일반과목과외가 현시점에서 만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불법교습소의 극성탓만은 아니다. 벌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핑계로 국교교육현장의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 큰 까닭이 있을지 모른다. 국교교실의 수업이 착실히 이뤄지지못하는것이 상대적으로 불법과외교습이 기승을 부릴수있는 소지를 만들어주는것이다. 과밀학급이아닌 중소도시국교나 대도시중심권의공동학교의 경우에도 국교과외가 성행하는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거기다 학부모의 극성교육열이 가세함으로써 국교교육의 파행이 날로 우심해지는판에 이를 공식허용한다면 국교교육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릴것은 불을보듯하는것이다. 학부모의 교육비부담도 문제지만 대학입시도구과목인 영어.수학.국어과목을 과외한다면 대학입시지옥은 국교1년부터 시작될 것이다.국교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려면 먼저 공교육부터 튼튼히 해야할것이다. 우리도 그만한 수준의 국가능력이 배양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