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종위원회 밀실체질...부조리 온상

지역민의 여론 수렴창구인 대구시의 각종위원회가 관주도로 밀실 운영돼 공정성.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시정의 명분을 꿰맞춰 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전 대구부시장 정충검씨 수뢰혐의수사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교통영향평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등 대구시및 각 구청에 90여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위원장 선임권을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행정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명문화, 근본적으로 중립성.공정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특히 위원 선임에서 일부 시정에 협조적인 인사들을 중복기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위원중 행정공무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 지역민들의 시정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위원장도 부시장이 전체의 40%(30개위원회)를 맡는등 행정 공무원이 거의 주도하고 있어 위원회가 시정의 명분을 뒷받침 해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들을 심의하면서 사전 공개없이 결과만 발표하는등 밀실운영을 관례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이같은 운영행태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이고 *위원장 호선 *철저한 공개 심의 *시장 부시장의 위원장선임 제한 조치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관변인사들의 중복선임 배제, 사후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해야 밀실운영에 따른 비리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