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조짐, 회복미흡

지난25일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경기회복을 확인한뒤 현재의 경기상황을 둘러싸고 {경기 논쟁}이 일 조짐이다. [과열조짐이 있다]는 진단이 정부인식으로 채택될 경우와 [아직 확장국면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추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채택될 경우는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회복국면이 진정 우리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외부 흐름에 편승한 것이냐 하는것도 초점이 되고 있다. 앞의 경우라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지만 뒤편에 해당한다면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경제는 결코회복된게 아닌 형세가 되기 때문.

우선 앞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두가지 주장이 공존하는 상태. 그 중 물가문제등에 예민한 쪽에서는 {과열기미}를 주장, 정부의 정책이 경기부양에서과감히 안정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아직 확장국면에까지 이르지도 못한 상태이니 추가부양책이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그 못잖게 강력하다. 기업들은 주로 이 입장에 있는듯 보이는데 최근 발간된 전경련의 한 기관지는 특히 이를 강조해 눈길을끌었다. 또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백19개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1.9%만이 경기가 {확장국면}이라 보고 있으며, 64.3%가 [추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줬다.

정부는 한국은행 발표 이튿날 즉시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는등 경기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 장관도 같은 의사를 밝힌바 있어 1/4분기 지표들이 모두 잡히는 오는 4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태도가 결정될 전망이다.현재의 회복세가 자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에서는 {아니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듯하다. 오랜 침체를 겪으면서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높여야 마땅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