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아리송한 해임잣대

정부가 야당과 여론의 몰아치는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재임 백일밖에 안된농수산부장관의 전격경질이라는 백기를 들었다.청와대나 정부와 민자당등 여권수뇌부에서는 김량배장관의 문책으로 사태가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자문책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물론 김장관에 대한 문책에 대해 위기극복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도 있다. 또 그같은 지적이 주류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아리송}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인사로 민심이 수습이 되든 않든간에, 농심이 가라앉든 가라앉지 않든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다.

바로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자당의 시각이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 책임을 취임한지 겨우 백일밖에 안돼 사정도 잘모르는 장관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빠져나갈 심산인 모양이다.게다가 민자당은 김장관의 경질소식을 접하고는 {기민하게} 대변인 이름으로성명을 냈다. [UR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야 할 시점에 주무장관을 해임한것은 대통령으로선 {대단한} 결단]이라고 했다.

최종이행계획서 수정으로 인한 파동이 빚어진 뒤에도 민주당의 김장관해임공세에 [지금 주무장관을 갈자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무시했던 당정이었다.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취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주무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야당의 공세에 {표단속}까지 벌였다.

그들 말대로 [UR문제가 국회비준과 잔여문제를 남겨논 상황]에서 또 [정책일관성유지를 위해서]도 주무장관을 자꾸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런데이번에는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며 해임을 {결단}이라고 말한다.언제는 {무리}고, 언제는 {결단}이란 말인가. 국정을 책임진 이들의 판단기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변한다. 어차피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더욱 측은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