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북핵포기 또다른 대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평양측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11일자 미의회 조사국 특별보고서가 주장했다.북한핵문제가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기에 미의회가 최초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있다.미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94년 한반도 위기}란 제목의 이 입법자료용 보고서는 북핵과 관련, 한미양국이 대응할수 있는 대안으로 주한미군철수등 8가지를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안중의 하나로 미국방정보센터(CDI)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최선의 방안은 이를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럴경우 주한 미보병 2사단이 해체돼 미국으로서는 군사비를 크게 줄일수 있겠지만 한미안보공약이 흔들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물론 다른 맹방들도 공격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서둘러 핵무장을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다른 대안으로 평화적 해결은 이외에도 *전쟁억지력 강화 *군사력 전진배치 *북한봉쇄 *핵설비 공격 *광범위한 선제공격및 *최악의 경우 핵공격등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도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핵공격을 비롯해 *한국내 불안조성 *기습공격 *국제테러 *전면전등 모두 6가지 선택방안이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핵공격을 택할경우 그들이 비무장지대 밑에 파놓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땅굴들에 핵무기 1-2기를 설치해 폭발시킬 경우 방사능 낙진이남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보고서는 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