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타 "북핵 엄격 대처"

일본새총리 하타 쓰토무(우전자)는 북한 핵문제에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와관련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해석재론이 필요하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하타총리는 24일 보도된 주요언론과의 회견에서 차기정권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유엔이 제재결의를 하면 일본도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북핵문제 적극대처를 밝히고 그 경우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저촉문제에 대해"헌법을 만든 시점에 오늘같은 사태를 상정하지 않았다"며 "세계각국이 침략자 혹은 평화파괴자라고 인식할때는 집단적자위권이 인정되는게 아닌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해 헌법해석을 바꿔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핵제재 동참시의 장애는 물론 PKO(유엔평화유지활동)요원파견에 위헌논란이 이는 등, 군사력진출과 관련해 헌법상의 집단적자위권해석 변경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연립내에서도 사회당등은 집단자위권 절대부용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현행 일본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의 무력행사 영구포기와 군전력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도 헌법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81년5월 답변)하고 있다.

한편 하타총리는 일제의 태평양전쟁과 관련, "여러나라에 괴로움을 끼쳤고국민에게도 다대한 피해를 안겼다. 그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