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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조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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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7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시급한 과제]라고 전제,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 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신경제추진위원등 관계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회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 [일본과 유럽에서도 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등이 민자로 건설되고 있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재원소요가 큰 점을 감안,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최대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작년 경험에 비춰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은 우리경제가 당면한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강화요인]이라며 노사안정을 비롯, *물가안정및 국제수지악화 예방 *행정규제완화의 지속적 시행 *경제제도개혁의 연내완료등을지시했다.이어 김대통령은 [금년은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착수하는 해]라고 전제, [각부처에서는 금년중 사실상 제도개혁을끝낸다는 각오로 소관분야의 제도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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