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농산물 {눈먼 단속}

대구시 각 구청은 4월부터 참깨.콩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월3-5회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요원들이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구별하지못해 실적이거의 없다.지난 24일 경찰.농협 등의 지원을 받아 1백83개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단속을 벌인 서구청의 경우 노점판매 7건만 찾아냈을 뿐 원산지표시 위반은적발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수성구청은 지난 주 농산물검사소 농촌지도소 등 전문기관과 함께단속을 실시해 5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찾아냈다.

이에따라 단속공무원들은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실질적 단속대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은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에 치중하고있는 실정이다.공무원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요원 교육, 전문가 지원등 대책과 함께 노점상의 외국농산물 불법유통이 근절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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