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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무단점유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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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례가 많다. 점촌시가 올들어 국.공유재산 9백70필지 27만3천6백25평방미터중 7백84필지 22만1천5백7평방미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4필지 2만2천2백42평방미터(10%)가 무단점유지로 밝혀졌다.시는 이중 17필지 1천1백76평방미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도측량이 완료되는대로 대부계약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또 변상금및 대부로 조정대상필지가 31필지 1천9백94평방미터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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