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야 질의

*이명박의원(민자)=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기업의 북한진출이 이뤄지면 남북간 철도및 도로망을 복원, 이를 통해 원료와 생산된 제품이 남북으로 자유 왕래토록 해야 할 것이다. 투자업종은 대기업중심의 중화학업종보다는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산업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중대한 현안은 올바른 경쟁제도의 정착이다. 경쟁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 재벌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철의원(민주)=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인, 혹은 족벌지배의 거대재벌을변모시킬 방안과 공기업민영화및 정권비리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정부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야당과 국민의 대체입법 주장을 외면한 채 긴급명령상태를 유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건전한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꺾는 각종 규제장치를 제거할 획기적 조치를 단행하고 사기업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또 금융개혁과 세제개혁, 물가안정을 추진할 방안을 제시하라.*이호정의원(민자) 급급하는 정책보다는 사전에 합리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해결하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의 공기업 노동정책은 없는가.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산하에 노동수석비서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장래의 중차대한 경제정책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들의 {나눠먹기식}이 돼 단순히 정부독점이 민간독점으로 이행되는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동근의원(민주) 있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부의 경협정책 방향을 제시하라.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다는 요즘 중소기업 도산이 늘고 자금압박이 여전한원인은 무엇인가.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리잡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과 기능활동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장차 수신고 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조화 그리고 국민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재무장관의 견해는. 또 이 막대한 자금이 재테크로 집중돼 개인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김범명의원(민자)고 있는데, 하반기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계획인가.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정부측 입장이 불분명한금융전업기업군 육성계획등 금융산업의 체질강화방안을 명확히 밝히라.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을 대폭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토초세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최두환의원(민주)본이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경제현실에 부적합한 신경제계획을 파기하고 새로운 7차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한국은행을 재무부로부터 독립시켜 엄정하며 일관성있는 통화정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6월말 현재 러시아 차관상환 연체금은 원리금을합해 6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미지급된 원리금에 대한 차관을 언제, 어떻게 상환받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밝혀달라.*김동권의원(민자)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현재 20%수준의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23%수준으로 제고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새로운 세금신설없이 조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것인지 답변해달라.